한기총, 최대규모 ‘사학법 긴급대책 연석회의’

사학들 헌법소원 결과 때까지 정관 개정 유보키로
이달부터 개정사학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계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월7일(금)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종순 목사)는 한기총 임원 및 각 교단장과 총무,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 교육국 관계자,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임원과 학교장 및 전국교목연합회 임원 및 교목,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임원 및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등 역대 최대 규모 ‘사학법 긴급대책 연석회의’를 열고,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을 비롯한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에 소속된 모든 사학들이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될 때까지 정관을 유보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개방형 이사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학들이 정관 개정을 유보하면 개방형 이사 선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관 개정을 거부하면 정부측이 기존 이사의 취임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송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어, 참석자들은 명분상 일단 헌법소원 결과 때까지 정관 개정을 유보하고 재개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지금이라도 열린우리당과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정 사립학교법과 동 시행령’의 시행을 유보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권유대로 ‘대승적 양보’로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행동강령으로 △사학수호와 선교자유를 위한 대규모 집회 개최 △사학법 재개정까지 학교법인 정관개정 유보 △학교법인을 현 정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운영하고 건학이념 구현 △교육현장의 환경개선과 교직원 복지 및 학생의 학력증진 집중 △정부와 교육당국의 부당한 강요와 법적용을 단호히 거부할 것 △각 종단과 교단 및 사학법인은 ‘사수본’을 중심으로 행동을 통일할 것등을 결의했다.

200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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