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목사·집사 근로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기독노조 구성할 수 없다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전국기독교회노동조합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부목사 및 집사등의 실정법 상 지위를 밝혀 관심을 끌고 있는데 법원은 판결을 통해 “부목사 및 집사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의 한국교회 일각에서 제기돼 논란을 빚은 ‘부목사가 노동자인가?‘라는 물음에 일단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기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기독교회노조의 소송은 부목사 및 사찰등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집사에 대해 근로자는 묻는 내용이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가 ‘총회헌법상 부목사 및 집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헌법유권 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기독교회노조가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통합측 결정이 정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부목사 논란의 문제의 발단은 동노조는 교회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을 조직대상으로 2004년 5월6일 설립되어 15개지부, 39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노조는 S교회, G교회, H교회에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이중 H, G교회는 예장 통합측에 소속된 교회들이다.
이러한 단체교섭 요청에 대해 서울동남노회(통합측)는 지난해 1월 18일 예장 통합측 총회 헌법위원회에 헌법해석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요청의 내용은 “교회내 부교역자 및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교회의 헌법에 합당한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통합측 헌법위원회는 지난해 4월14일 요청에 대한 헌법해석을 통해 “헌법 제2편 제1장 4조에 위반되어 교회 내 부교역자 및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결의를 했다.
동노조는 이 사건 결의로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등의 근로3권이 침해되었고 노조가 불법단체로 매도되어 그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헌법위원회 결의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재판부는 ‘종교 자치권·법 존중원칙‘에 의해 “원칙적으로 당해 종교단체의 자치권과 내부적 법규범을 존중하여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종교단체가 그 교리의 해석을 대외적으로 공포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절차에서 현저히 정의에 반하거나 그 내용상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점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노조가 타인과 사용종속고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 소속 교회 업무에 종사하는 부목사 및 전도사를 포함하는 조직 대상으로 했는데, 그 소속 조합원 대부분이 교회의 부목사들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 서울중앙지법은 “교회 직원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결의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부목사에 대하여는 심방활동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등의 종교적 영적인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관례상 목회 활동에 대한 대가로 사택 및 소정의 사례비를 교부받음으로써 생활보조를 받는 한편 교회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실들을 들어 “근로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집사‘도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예장 헌법 제50조에 의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어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여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는 조항과 제59조 ‘서리집사는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 중에서 25세 이상된 자로서 당회가 임명한다‘는 조항을 인용하고 있다.
교단헌법에 근거해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의 노조규약에 집사를 노조원의 구성원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원고가 집사의 가입을 허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는 노조법상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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