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축협정제 ‘최종 삭제’

최성규 목사 “교회가 사회와 국가에 유익한 일 해야”
국회의 ‘건축협정제’ 통과여부를 두고 그동안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던 교계가 결실을 이루게 됐다. 교회 건축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교에 막대한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보였던 ‘건축협정제’ 문제가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인심사소위원회에서 최종 삭제돼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삭제된 ‘건축협정제’는 특정 지역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 지역 주민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협정제는 주거 지역에 무분별하게 침투하는 러브호텔을 비롯한 각종 유흥시설과 고층 건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으로, 지난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본격적인 도입이 추진됐다.
법안의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교계는 “이 법안은 교회의 신축은 물론 증축도 불가능하게 해, 사실상 교회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교회의 전도 활동 또한 사전에 차단하는 악법”이라며 법안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각 교단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결과 교계는 지난 6월 13일 각 교단장 및 총무 긴급 대책회의, 6월 16일 건설교통부 및 열린우리당과의 면담,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김한길 의원과의 면담등을 통해 지난 9월 13일 정기 국회에서 건축법 개정 법률안 중 건축협정제도 도입 규정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건축협정제 폐기와 관련 최성규 목사(한기총 대표회장)는 “한국 교회를 위해 잘된 일이며 환영할 일”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교회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도 한국 교회가 힘을 한 데 모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목사는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서는 안되며, 사회와 국가를 위한 교회가 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회가 사회와 국가의 유익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200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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