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시설 ‘건축 협정’ 적용 대상서 제외

당정 결정에 기독교계 서로 다른 입장 보여
건축협정제는 지역 주민의 합의만 있으면 건축물의 인허가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제도이다.
기독교계는 이 제도가 교회의 신·증·개축을 제한하여 선교활동에 타격이 있다며 교회에 대해서는 예외시켜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왔다.
지난 16일 기독교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현재 정부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건축협정제’의 적용 대상에 종교 시설을 제외하기로 했다.
우리당 이미경 상임중앙위원은 “지난 4월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건축법 개정안 중 건축 협정제가 종교 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면서 “건축 협정 대상에서 종교 시설을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건축협정제가 만약 도입될 경우에 집단이기주의적 성향에 따라 교회등 종교 시설의 자유로운 신·증·개축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가운데 마련된 건축법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덕 건교부 차관은 “교회등 종교시설은 사회적 공헌 시설인 점을 감안,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성규 대표회장은 “건축협정제가 국민 화합을 해치고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며 입법 자체에 반대했다.
반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경하 회장은 “장애인 시설과 교육시설 등도 예외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당·정 결정에 대해 기독교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건축협정제 도입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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