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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 4/5 넘으면 건축허가 않나
얼마전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건축협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축협정제란 지역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유흥주점등 특정 사업장이 해당지역 내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안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이 특정 사업장에 교회도 포함되어 있어 건축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건축협정제를 살펴보면 우선 일정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3명 이상이 지역주민 과반수 동의로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지역 내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형태, 용도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어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건축협정을 10일간의 공람기간을 거쳐 주민 5분의 4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해 인가를 받으면 협정내용에 적합한 건축물만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건축협정안 공모는 해당 자치단체 시장등이 20일 이상 공람해 이행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작성된다. 이때 건축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협정구역 내 소유자등은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기 위한 주민협의체를 둬야 한다.
단지 건축협정은 방폐장이나 화장장등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건축협정 변경 및 폐지는 입안절차와 동일하며 폐지는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오는 10월부터 건축협정제가 실시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 내에서 건축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구성한 협의체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4/5를 받은 내용의 건축물일 경우 건축허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교회건물을 건축할 때에도 건축협정제에 적용을 받는다. 건물용도의 한계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 지역에 따라 협정을 맺으면 그 범위에 따라서 용도를 할 수 있는 지 없는지 정하게 된다“며 이러한 우려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제를 포함한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건축협정제를 적용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주민의 4/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의 결여로 건축물과 관계된 당사자들만 관심을 모으는 형편이기에 80% 주민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교회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지 않은 이상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계에서는 건축협정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현재도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합의를 해주지 않는등 어려움이 있다. 의도적으로 민원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당장 공사는 중단되고 민원을 처리해야한다. 그러나 현재는 건축을 하면서 합의해 갈 수 있지만 건축협정제가 도입되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면 교회건축은 아예 생각도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한국교회의 절대 다수가 미자립교회이고 목회자들을 비롯해 많은 교인들이 교회건축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다.“며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교회을 짓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통과될 경우 목회자와 교인들의 비전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 제도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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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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