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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 교육대학원 교육정책 토론회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은 어떠할까? 표면적으로 교계의 입장은 ꡐ개정반대ꡑ쪽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기독교 이념을 표방하는 사립학교의 경우 이번 법개정으로 건학이념이 침해될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크다. 이러한 관심속에 최근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이 ꡐ사학관련 법률 개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ꡑ라는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찬성과 반대, 대안이 제시된 이날 토론회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신기영 박사(지구촌고등학교 교장)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회가 1/3의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이사 후보자 추천의 주체가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사회는 학교 정체성의 근간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는 조직으로, 이미 상호 책무성으로 연합된 기존 이사(들)만이 학교의 유익을 위해 적합한 이사 후보자를 판단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이사 후보자의 추천 주체는 기존 이사들이 되어야 하느것이 마땅하다. 또 심의기구화 되는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와 법제화되는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가 의사결정 참여는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집단의 이해 추구에 불가피하게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병오 선생(좋은교사운동 상임총무)
학교현장 가운데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기독교사들 가운데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월간 좋은교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이를 반영한다. ꡐ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ꡑ라는 질문에 66%가 찬성, 반대는 32%에 불과했다. 또 ꡐ사립학교법 개정이 미션스쿨의 기독교 교육이라는 건학이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ꡑ라는 질문에도 63%가 별 영향이 없다. 37%만이 영향이 있을것이라고 답해 교계가 우려하고 있는 건학이념 침해 문제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또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학생들의 납입금과 국가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유재산 침해문제는 논리적으로 희박하다. 그리고 전교조가 학교운영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주장도 과도한 우려라고 본다. 현재 일선교사회에는 20-30%가 전교조 선생이며 이들이 교사회를 주도한다는 시각은 다수의 교사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김성수 교수(고신대기독교교육학)
교육의 정신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부모들이 자신들의 기본적 신념, 특히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제도를 인정하고 지원해야 하며 사립학교의 독특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사 선발권과 학생선발권 교육과정 편성권등 학교행정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행하기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우려도 불식시킬 수 없다.
박영주 변호사
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사학비리의 척결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는 감사기능의 강화와 감독관청을 통한 감시, 감독기능의 강화, 그리고 비리 발생시 엄격한 처벌이나 제재 수단의 확보등으로 가능할 것이며 사합법의 개정도 이같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 중 상당부분은 이같은 관점의 접근이 아니라 경영권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 침해의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함으로 인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우려가 많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신상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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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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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전, 항구 서쪽에 복음으로 세워진 부산 항서교회
-암울했던 시대에 복음의 빛으로 세워진 교회
-한국전쟁, 피난민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
-‘학사교회’라고 불리던 교회
-지역사회를 품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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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예수부활 부산연합축제 준비위원장 이성구 목사
Q 기존 ‘부활절연합예배’라는 이름에서 ‘예수부활 부산연합축제’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A 기독교 최대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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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교회 성도가 공개한 송태근 목사 청빙 일화 ‘주목’
 ▲송태근 목사가 삼일교회 청빙을 받아 부임하던 시기, 강남교회가 보여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새삼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사진 삼일교회) |
삼일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가 3년 전 송태근 담임목사의 청빙 과정에서 있었던 일화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시기 강남교회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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