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유죄 판결, 교계반응 엇갈려

한기총 찬성, 교회협 반대
대법원의 병역거부 유죄 판결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계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대법원(주님 윤재식 대법관)이 지난 7월15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명진씨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기총은 “기존 원심을 판례대로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지난번 이정렬 판사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회적 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기총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특정종교(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에 일침을 가해줄 것을 희망했다.
반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백도웅)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일“이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교회협은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폭넓고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상준 부장
200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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