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교육인적자원부 사학정책과 황홍규 과장

"정상화 의지 느낄 수 있었다"
▶지난 23일 교육부 차관이 방문하여 현장에 있는 여러 소리들을 청취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번 방문으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 병원관계자, 총장, 교단인사들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모두가 현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정상화 할려는 의지를 느낄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부화합에 상당히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번 방문으로 화합이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수습차원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 이번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는 교단 내부의 자체적인 갈등이 주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합이 중요하고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내부화합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단이 모금중인 200억원이 조속히 모금되어 병원정상화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감사 지적한 부채손실 약 200원을 교단이 현재 모금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0억원가량이 병원에 들어갔고 나머지 100억원 모금을 위해 교단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억원이 모금되고 병원에 지원된다면 임시 이사체제는 물러 갈 것인지 그리고 임시이사 체제가 얼마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임시이사체제는 법적으로 2년입니다. 하지만 불법 부채의 회계상 문제가 해결되고 교단 자체안의 신뢰가 회복되고 또 관계기관에서 반대가 없다면 임시이사는 종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해당사자들간의 신뢰회복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임시이사 체제가 얼마나 진행될지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김민남 전 이사장의 고의성 부도와 교단과의 불편한 관계로 모금이 진척되지 못하고, 또한 사법처리 요청과 이사직까지 퇴진을 교단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일개교수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고의성은 없습니다. 시행착오적인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교단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사직까지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사직 해임은 교육부 권한 밖입니다. 교육부는 ‘선임’권한만 있으며 ‘해임’권한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2년동안 이사직을 유지 하실 것입니다. 단 저희가 본인에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임시이사체제가 끝날 경우 해임된 이사 체제가 복귀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단에서 새 틀의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부가 보는 법적 해석은 어떠합니까?
- 고려학원 정관대로 해야 합니다. 정관에서는 고신총회에서 선출한 이사진이 고려학원 이사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관을 만들려면 교단 뜻과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 이사들의 복귀는 힘듭니다. 신상준 부장

200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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