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김영길 총장 ‘무죄’◀

무고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
한동대 김영길 총장과 오성연 전부총장의 업무상 횡령등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30일 당초 고법 판결을 대부분 인정하되 일부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으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 내용 중 핵심부분인 무고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사실상 고법 판결(무죄)을 확정지었으며 고법에서 유죄로 판결한 업무상 횡령부분 중 일부 내용이 유, 무죄의 일부 변동이 있어 파기 환송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1. 유죄부분 중 김영길 총장이 교비회계자금에서 600만원을 노동쟁의 조정법위반 사건의 벌금으로 납부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무죄의 취지로 파기되고 사문서 위조 등 행사 사건 부분도 무죄의 취지로 파기되었다. 또 2. 무죄부분 중 김총장에 대한 학교의 일로 형사고발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유죄의 취지로 변경되었다.
한동대학교에서는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무고부분이 무죄로 확정되고 유죄부분의 일부가 무죄로, 무죄부분의 일부가 유죄로 변경되었으므로 대구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더라도 종정의 양형(벌금 2,000만원)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한(2항)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이해를 다시 구할 계획이다.
/윤은희기자
200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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