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설립자 대법원 패소◁

한동대 재단 소유권 분쟁 막내려
한동대학교(총장 김영길) 소유권 분쟁이 막을 내렸다. 대법원 2부 재판부(재판장 손지열 대법관)는 지난 10일 한동대학교 설립자인 송태헌씨가 학교법인 현동학원(한동대학교)과 포항설린병원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설립자의 패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2심에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하여 그대로 확정했고, 협정무효확인을 기각한 1,2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자인 원고의 협정 무효 확인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했다.
송씨는 지난 97년에도 현동학원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과 선린병원과의 협정무효확인을 구하는 두가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경주지원과 대구고등법원에서 전부 패소한바 있다.
이로써 7년여간을 끌어온 한동대 재단소유에 대한 분쟁은 대법원에서 학교법인 현동학원과 재단법인 선린병원간 협정의 무효임을 주장한 설립자측 청원을 각하함으로써 한동대학교 승소로 막을 내렸고 한동대학교는 경영권의 안정을 찾게 되었다.
하지만 한동대 한 관계자는 “송씨가 학교 설립자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설립자에 대한 예우는 정중히 할 생각”이라며 설립자와의 원만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뜻을 내비췄다.
/신상준 기자
200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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