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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원 훔친 기능장애인 300만원의 벌금 선고”
아·태장애인 경기의 막을 내렸고,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부산시 부암동에 위치한 교회의 한 정신지체장애인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기능장애인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중인 정현업씨(39 부암동거주자)는 7년 전 정신분열의 심각성으로 한일병원에서 약물치료로 인해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으나, 아직도 충동이나 판단에 미숙한 정신지체 2급장애인으로 있다. 그런 정씨가 600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300만원의 벌금이 가해졌는데, 이에 대해 박주연씨(정씨의 제수)는 남편 정현수씨와 함께 이 같은 정신지체 장애인인 정씨에 대해 대처한 냉혹한 사회의 모습에 맞서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3월 20일로부터 시작했으며. 당시 정신지체 장애인인 정씨는 집 근처에 주차된 차(소유자 44세 변모씨)에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어 돈 600원 꺼내는 중 인근 주민들에게 발각되었다. 당시 정씨의 정신지체장애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은 파출소에 신고조치 했으며, 이후 정씨는 부산진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되는 것과 함께 여타의 죄를 추궁받기에 이르렀다. 검찰로부터 약식 기소된 정씨는 지난 5월 9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박주연씨는 “정신지체장애인의 우발적인 실수에 이 같은 벌금은 너무하다고 생각들었습니다”며 여타 죄에 대해 추궁한 자필 자백서 사실의 내용의 허위를 주장하며 충동을 억제 못하는 정신지체장애인 2급의 정씨를 위해 항소 중에 있다. 피해자 변모씨도 정씨가 정신지체장애인이란 사실을 몰랐던 점과 이웃주민이라는 점등을 감안하여 법원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기소유예가 아닌 지난달 23일 법원에서는 감소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주연씨가 전하는 내용 중에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 중에 여타의 죄를 물음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정신지체 2급 장애인에게 피해자도 모르는 사건에 자필자백을 얻는 것은 무리한 처사임을 호소했다. 정씨의 동생 정현수씨와 제수 박주연씨는 “우리같은 상황이 다음부터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되도록 기소유예의 선처를 기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박주연씨는 교회와 목사님이 도와줘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회로 생각합니다”라며 정씨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독교단체의 후원으로 장애인 단체에 속한 직장도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에 대해 주위의 보살핌에 감사를 전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정씨에게는 P교회 C목사가 도움이 되었으며 C목사는 생활전도의 모습으로 정씨에게 도움을 줘왔다. 자신의 윗집에 살고 있는 정씨가 평소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으며 아버지는 경비로 어머니는 신발공장으로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과가 없는 정씨에게 이 같은 처사를 행한 사회의 냉혹함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6월 한국에는 대략 120만(전체의 3%)정도의 장애인이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는 인구중 20.6%이며, 호주는 18.0% 영국은 14.2%, 독일은 8.4%로 한국은 장애인 인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적은 소수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인가? 어쩌면 비단 정현업씨의 사건은 빙산의 일부분일런지 모른다.
/서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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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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