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대 특성화 사업 1차 탈락, 학교 비상


△김성수 전 총장 고소 취하
고신대학교(전광식 총장)가 영천 땅 문제와 관련해 김성수 전 총장을 지난 5월 27일 영도경찰서에 배임과 횡령혐의로 고소 한 바 있다. 하지만 영천 땅 매매 계약서상의 1억 5천만 원 중 학교통장에 입금된 9천만 원과 세금 및 제반사항 처리를 사용한 2천만 원 외 나머지 4천만 원이 지난 10일 교비 통장에 입금되어 다음날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배임 및 횡령사건은 고소취하가 있더라도 바로 취하가 되지 않고, 검찰에 송치되어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된다.

△4천만 원 어떻게 입금됐나?
처음 이 사건은 김동인 교수가 땅을 매각하기 위해 기획부동산에 의뢰했고, 기획부동산은 땅 값으로 1억 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매매계약서상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을 받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기획부동산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학교법인 감사팀의 조사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문제가 크게 확산되자, 1억 5천만 원 중 1억 1천만 원을 김성수 총장측이 받았고, 나머지 4천만 원을 기획부동산이 가져갔다는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다. 이중 2천만 원을 세금 및 제반 경비로 썼고, 나머지 9천만 원이 대학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4천만 원이다. 대학 측은 매매계약서 상의 1억 5천만 원 중 세금 및 제반 경비 2천만원을 제외한 1억 3천만 원이 대학에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김 전 총장을 고발했고, 나머지 4천만 원을 돌려줄 경우 고발을 취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 후 보름도 안돼 4천만 원이 입금됐다. 대학관계자들도 기획부동산이 너무 쉽게 4천만 원을 돌려 줬다며 의외의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4천만 원을 가져간 사람은 기획부동산이 아닌 경북지역에서 발행하는 00일보 K 기자다. 김동인 전 교수가 땅을 매각하는데 도움을 줬고, 수고비로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신대가 고발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자,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김 전 교수가 K 기자에게 돈을 되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서로 간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지난 6월 5일 고려학원 김종인 이사장에게 찾아왔다. 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한 자리였다. 김종인 이사장은 K 기자에게 “그 돈은 개인 돈이 아니라 학교 돈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 달라”고 부탁했고, K 기자는 “내가 수고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돌려 주느냐”고 거절하면서 재단 사무실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동인 전 교수가 계속 사정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했고, 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자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신경 변화를 일으킨 K 기자는 지난 10일 4천만 원을 고신대 통장에 입금했다.
K 기자는 “손해 본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지금은 참겠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고신대 측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는 말을 남겼다.

△말의 속뜻은?
K 기자의 말(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은 이사장과의 대화에서 유추할 수 있다. 당시 김종인 이사장은 “학교 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불공정 거래로 돈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압력을 넣었고, 반면 K 기자는 “학교재산을 개인 명의로 할 수 있느냐”며 교과부가 이 사실을 알면 고신대가 더 당혹스러울 수 있다고 이사장을 압박했다. K 기자의 말대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허가신청서(3억 이상) 또는 신고서(3억 이하)등을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법인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엇보다 지방 사립학교의 존폐위기가 달린 이때 이같은 내용을 교과부가 알게 될 경우 여기에 미치는 파장은 상상 이상이란게 학교 관계자들의 말이다.

△세금 및 제반 비용이 2천만 원(?)
김동인 전 교수가 학교법인 감사팀에 제출한 세금 및 제반 영수증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 965만 원, 법무사 수수료 5만 원, 일 처리를 위한 자동차 기름값(30만 원)이다. 이 돈이 정확하게 1천만 원이다. 그리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부동산 공인회계사 수수료라고 주장하면서 이 영수증을 김성수 전 총장이 갖고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인 감사팀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확인 작업은 거치지 않았다.
공인회계사의 법정 수수료의 경우 5천만 원 미만이 0.6%(최고 250,000원), 5천-2억은 0.5%(최고 800,000원), 2억-6억은 0.4%, 6억 이상은 0.9%로 책정되어 있다. 경천땅 매매가가 1억 5천만 원 일 경우 법정 수수료가 80만 원을 넘지 못한다. 만약 공인회계사 수수료가 1천만 원이 맞다면 6억 이상의 계약을 했다는 답이 나온다.
김동인 전 교수에게 공인회계사 법정 수수료가 있는데, 만약 수수료가 1천만 원이 맞다면 6억 이상의 계약을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김 전 교수는 “사실 부동산에 대한 수고비”라고 인정했다. 매매 계약을 하면서 사실상 처음 주장했던 고신대 1억 원과 나머지 소개자인 K 기자(4천만 원)와 부동산(1천만 원)에 대한 수고비가 5천만 원인 셈이다. 실제 고신대학이 영천 땅 문제로 회수해야 할 정확한 돈은 4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인 것이다.

△고신대 특성화 사업 탈락
고신대가 야심차게 준비한 특성화 프로젝트 3개 모두가 일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대학관계자는 “일부 대학에서 재학생 충원율에서 변칙을 사용한 것 같다”며 아쉬워하고 “지표관리를 잘해서 다시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몇몇 대학은(가야대, 신라대) 고신대보다 지표가 좋지 못하지만, 취업률 등에서 고신대와 격차를 벌이며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문제는 부산지역 12개 대학에서 유일하게 고신대만 전원 일차에서 탈락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학 구성원 사이에서는 금년 ‘정부지원제한대학’에 다시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다시 포함될 경우 지방사립대학 중 우선적으로 정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광식 총장과 대학 집행부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특성화 프로젝트가 학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인식했던 모양이다. 기획처장 이병욱 교수는 탈락된 이후 집행부에 사표까지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지표는 전임 집행부가 관리한 작년도 지표를 근거로 준비했다는 점에서 새 집행부가 앞으로 지표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학교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 전광식 총장은 “앞으로 학교가 지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표관리를 하는 기획팀이 인력과 전문성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폭적인 지원과 준비가 필요하다. 또 교단 인사들은 고신대를 흔들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도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신대가 잘못될 경우 병원과 신대원도 같은 운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상준 부장

201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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