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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말로 다가 온 부산장신대 최무열 총장, 레임덕이 벌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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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년 후 학령인구가 처음으로 대학 입학 정원보다 9,146명이 적어진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대학구조개혁안을 발표함으로 부산뿐 아니라 사립대학 특히 기독교대학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 학생 수 5000명 이하 대학 40개는 학생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 기독교대학들은 생존위기감 속에 비상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2018년 대입정원과 입학자원의 역전 현상을 맞아 교육부는 이미 금년(2014년)부터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마련에 들어간다. 소위 교육부 대학구조 개혁정책연구팀이 발표(2013. 10. 17)한 구조개혁 전략 및 방안의 중요내용은, 부실대학의 과감한 정리, 대학 정원감축, 대학의 특성화 발전, 가용 정책의 수단의 연계 및 활용, 대학 평가제도 개선을 들 수가 있다. 한마디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여 대학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014년에 5등급 (1등급은 최우수/2등급은 우수/3등급은 보통/4등급은 미흡/5등급은 매우 미흡)으로 나눠 감축한다고 이미 발표했다.
△부산장신대학교의 경우
평가기준은 교수 1인당 등재논문건수, 학생실질 취업률, 재정자립도, 학생입학율, 교수확보율 등 17개 부분을 최종 점검한 후 등급을 매긴다. 여기에 5등급에 해당되는 대학은 2014년에 퇴출시키고 4등급은 준퇴출라인에서 타깃을 삼아 퇴출진행 카드를 제시하고 있다.
부산장신대학교는 국가장학금이 부모소득에 따라 지급되는데 학생 80% 이상 받고 있는 관계로 반값등록금제도를 시행한 것 중의 하나라고 직전이사장 이성만 장로는 말하고 있다.
최근 부산장신대학교 최무열 총장의 임기가 금년 8월말로 다가오자 일부 교수들 중에 어느 분은 정봉기 이사장한테 쫓아가 최 총장 연임과 아울러 보직교수 논문 2회 게제를 1회로 줄여 달라는 부탁을 했으나 이사장이 거절했다는 후문이 있다.
벌써부터 총장 레임덕이 있다는 신호다. 이미 최총장은 대학징계위로부터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을 하는 확인서를 써 주었다고 한다. 최소 징계 범위는 ‘1개월 총장직 정지’라고 한다고 해도 차기 총장 연임은 물거품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 익명의 관계자가 코멘트를 했다.
최총장이 지난 9월 총회시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법인이사회를 문제 있는 학교로 작년 총회임원회에 수습전권위원회 파송을 요청한 사실만이라도 총장해임 건에는 충분한 사유가 되지만 이 부분은 면책을 하여 주었다고 하면 이것 역시 대학징계위원회의 배임 및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한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형법에 타인(他人)의 공적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시의 행위(355조 2항)를 하는 것은 배임죄 또는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타인의 공적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은 최고 대학경영인 총장, 기업 경영자와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기업경영자가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안기거나 대외 신뢰도를 추락시켰다면 처벌 받는 것처럼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학총장도 처벌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논리이다.
다만 형법은 업무상 배임행위나 직무유기는 최근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356조)하고 있다. 그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금방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대학에 감시 감독하는 이사, 감사의 직무가 종이호랑이로 둔갑할 때 배는 산으로 올라가고 대학이란 공동체는 교육부와 총회로부터 퇴출의 길을 앞당길 수 있는 여분을 남길 수 있어 걱정이다는 것이 총회 직영신학대학을 아끼는 동문들과 대학을 걱정하는 교계 여론의 중론이다.
신이건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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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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