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 전 세계 확산


동성결혼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되고 있으며 동성결혼 합법화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확산되고 있다.

△미국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논란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달 27일(현지시간) 동성결혼 금지법과 연방 결혼보호법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를 이틀 간 진행했으며 6월 말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심리의 쟁점은 지난 2008년 주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으나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이 주민투표에 의해 통과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으로 주정부가 결정한 결혼법을 연방정부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한 결혼보호법(DOMA)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 하는가에 관해서다. 지난 1996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결혼보호법(DOMA)은 동성결혼자에게 1천 가지가 넘는 연방정부차원의 복지혜택을 제한하고 있어 금지법 위헌의 논란을 불렀다.
미국언론에 따르면 연방 대법관 9명 중 5명이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해 동성결혼금지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보수성향의 대법관들이 이 사안에 대한 조기결정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대법관들도 여론이 나뉘어져 이번 소송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 올해 들어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최대 22% 포인트까지 높게 나타났으며, 찬성의견의 33%는 이전에 반대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론의 흐름에 CBS방송은 지난 5월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1996년 재임당시 결혼보호법에 서명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딕 체니 전 부통령, 롭 포트먼 상원의원 등 동성결혼에 입장을 바꾼 정치인 8명을 소개했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주는 워싱턴과 뉴욕 등 9개 주이며 이를 포함한 13개 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고 하와이, 뉴저지, 일리노이 등 7개 주에서는 동성 간의 시민결합은 인정하지만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논란 속 동성결혼 합법화 전 세계 확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11개국이다. 네덜란드가 2001년 동성결혼을 허용한 것에 이어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와 지난 해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덴마크가 동성결혼 허용 국가이다. 최근 프랑스와 영국, 우루과이 등이 법제화 작업에 시동을 걸어 법제화 국가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동성결혼 법안을 공약으로 제시해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동성애자에게도 기존 결혼 제도를 적용해 결혼은 물론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프랑스의 동성결혼 법안은 ‘모두를 위한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월에 하원에 통과하고 상원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상원의 다수가 법안을 지지해 법제화가 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보다 한 주 앞서 영국은 찬성 400명, 반대 175명으로 하원을 통과시켜 2년 여에 걸친 논란 끝에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가결했다. 영국정부는 상원에서 통과되면 2015년 이전에 이 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적용된다. 동성 커플들은 민간과 종교 예식을 치를 수 있으며, 기존에 주어졌던 ‘동반자 관계‘ 지위가 법적관계로 인정된다. 그러나 영국 국교의 성공회의 반발로 동성 결혼식 주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성공회 교회에 부여된다.
우리과이 또한 작년 12월 동성결혼 허용 법안이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돼 법안이 합법화 과정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초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미 국가인 브라질과 칠레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은 작년부터 시작돼 현재 7개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으며 중남미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칠레에서도 수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도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현재 자국 내에서 동성결혼은 인정하지 않지만 해외에서의 동성결혼은 인정하고 있으며 중국과 태국에서도 동성결혼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기독교계 등 보수진영 반대시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흐름과는 반대로 러시아는 지난 1월 ‘반(反)동성애법’이 통과시켜 미성년자에게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금지해 동성결혼은 물론 동성애마저 위기에 처해졌다.
또한, 각국의 기독교계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인류에게 재앙”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계 등 보수 진영은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에 나서 반대시위를 벌이며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아이를 낳고 가족과 사회를 이룬다는 결혼의 본질적 의미가 훼손된다고 이에 맞서고 있다. 존스홉킨스대병원 소아과 의사인 벤 카슨은 동성애를 강력히 비판하며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성적 정체성을 포함해 모두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한다고 본다. 동성애자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준다고 해서 그것을 ‘결혼’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가톨릭교회와 보수 야당을 주축으로 수십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파리에서 벌어져 경찰과 충돌했다. 영국도 동성결혼에 대해 성공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캔터베리 대주교(영국 성공회 수장)에 취임한 저스틴 웰비 대주교는 전통적 결혼에 대한 교회의 지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동성결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파라과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우파 후보인 오라시오 카르테스는 “나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볼 때 동성결혼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면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를 놓고 다른 후보들과 논쟁을 벌일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동성결혼을 논의 중인 나라들이 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단 등 이슬람권 국가인 다수의 중동국가에서는 동성애나 동성애자의 동거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적발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판결하며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찬반 논란
미국과 같이 동성결혼 합법화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 사회도 과거와 달리 동성애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다.
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지지부진했었지만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로 인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적소수자 인권단체인 ‘친구사이’ 대표 김조광수 감독은 오는 9월 동성연인과 결혼할 예정이며 동성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조광수 감독은 동성애자들에게 결혼은 ‘권리’이자 ‘인권’이라고 말했다.
기독교계와 보수 단체들은 동성결혼 허용 주장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동성애는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며 우리 헌법과 민법, 형법의 질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은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형성된 왜곡된 성개념”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안에 관해 교계는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법안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보편화시키는 교육을 해야 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등 성적 타락으로 심판 받아 멸망했다”면서 “성경의 진리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최혜진 기자

20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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