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D 공사건으로 학교에 부채 7억 안겨
- 학교운영 파행, 일부이사 사분위에 의견서 제출
학교법인 정선학원(구 브니엘학원, 이사장 신동작 목사)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선학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지난 2012년 4월 정근 전 이사장측 인사 7인(1년 임기 임시이사 2인 포함)과 설립자(박성기 목사)측 3인, 부산광역시 교육감 추천 이사 2인으로 새롭게 이사회가 구성됐다. 사실상 정근 전 이사장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학원이 안정되기 보다 행정소송(설립자측이 교육청을 대상으로 소송)과 형사소송(금전갈취 혐의로 고소), 배임혐의로 고발 건이 발생하고, 학교운영도 상식선이 벗어난 파행적 운영으로 내부 구성원들 간의 갈등만 초례하고 있다.
△7억 부채 떠안긴 K 행정실장
최근 부산일보는 “A 학원 소속 K 행정실장이 4개 학교에 LED 설치 공사를 하면서 학교장 직인을 도용해 거액의 공사비를 대출받도록 한 혐의로 부산 금정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부산일보는 “K씨가 4개 학교 교장에게 LED 설비를 임대차하는 것처럼 속인 뒤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이중 계약을 맺었고, 5억 1천만 원에 공사를 떠맡은 업체는 이 서류를 제출해 대부 업체로부터 2억 1천만 원의 선이자를 포함한 7억 2천만 원의 공사비를 대출받아, 순수 공사비가 4억도 안 되는 공사를 하면서 7억 원이 넘는 부채를 학교에 떠안게 했다”는 내용이다. 결국 4개 학교는 7년간 매달 900만원씩 빚을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또 K 행정실장은 2011년 7월부터 5개월간 국제중학교 전기 배전판에 위탁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입선을 연결시켜 약 250만원 상당의 전기를 훔쳐 쓸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더 이해가 안되는 것은 K 행정실장이 2011년 12월 스스로 사표를 냈는데, 9개월 뒤 공개임용을 통해 재차 행정실장에 원직복귀 했다는 사실이다.
K 행정실장은 과거 정근 전 이사장이 활동했던 그린닥터스 이사로 근무해 왔고, 정근 이사장 측이 학원을 장악한 2006년에 입사해 행정실장겸 재단사무국장으로 일해 왔다.
△행정소송 판결은 어떻게 날까?
2010년 10월 28일 대법원은 브니엘 학원(현 정선학원) 설립자(박성기 목사)측이 제기한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옛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회는 정 이사를 선임할 권리가 없어, 2002년 12월 이후 선임된 정 이사는 모두 자격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 사실상 설립자측이 승소한 것이다. 당시 이사들은 승인취소가 되고, 부산시 교육청은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기간동안 학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우명수 이사장)를 파송했다. 이때 임시이사회는 3개월 동안 학원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사분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정근 전 이사장이 학교를 맡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과 임시이사회의 의견서와 달리 사분위는 정근 전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반발해 설립자측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행정소송의 판결은 계속 미뤄져 오고 있다. 전 임시이사장이었던 우명수 이사장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상황이고, 사분위는 이 부분에 대해 법원에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다. 당시 임시이사회의 의견서가 제출된 뒤 정근 전 이사장 측도 ‘임시이사회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임시이사회 의견서에 대한 반박을 한 바 있다.
△학교 인사의 파행
현재 정선학원 내 4개 학교의 인사는 상식선을 벗어났다고 모 법인 이사는 말했다. 남고 교장 직무대리에 K씨(과거 전 이사장 아들 관련 사문서 위조혐의로 사법처리 된 바 있음)가 임용되면서, 남고 교장이었던 B 교장은 예고로 발령됐고, 예고 교장이었던 H 교장은 여고 교장으로 발령났다. 이 때문에 예고, 예중 교장이 1년 사이에 3번이나 교체됐다. 또 예중 행정실장에 전 이사장의 친척인 J씨가 특별 승진을 했다. J씨는 기능직 9급에서 행정실장 대행을 맡고 있다. 한마디로 파격적인 인사조치라고 구성원들은 말하고 있다. 또 법인 사무처장에도 전 이사장의 친척인 J씨가 무보수 봉사직으로 임명되어 있는 상황이다. ‘법인 사무처장‘이라는 직급은 정관상에 없는 직급이다.
△금전갈취도 제기
정선학원 내 예고 학부모가 예고 교감과 부장교사를 상대로 금전갈취 명목으로 형사소송을 진행중이다. 입학생 부모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고발을 당한 내용이다. 또 예중 학부모 200여명이 교사 A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모 이사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어 징계를 할 수 없다”며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2명의 임시이사는 어떻게
현재 전 이사장 측 이사 7명 중 2명은 1년 직 임시이사다. 이달 29일 임기를 만료하기 때문에 사분위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 두 명이 정이사가 될 수 있고, 혹은 이대로 1년 더 임시이사를 할 수 있으며, 교육청 파송 이사나 설립자측 이사가 될 수 있다. 만약 2명의 임시이사가 전 이사장측 이사가 아닌 교육청이나 설립자측 이사가 된다면 현재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사 12명중 7명의 숫자는 과반을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하지만 2명이 이탈 할 경우 전 이사장은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교육청 파송 이사의 의견서
지난 2월6일 교육청 파송 이사인 강신평, 남일재 이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전 이사장 측에 배정되어 있는 1년 임기 임시이사 2인의 임기 만료 후 이 임시이사를 부산광역시 교육감 추천 이사로 전환하여 대립하고 있는 설립자 측과의 중재, 불법 운영에 대한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현 학교 파행 운영 사례 등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모 이사는 “정선학원은 기독교 이념의 사학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복음의 빛이 발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교계가 함께 기도하고, 이 학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며 현 상황을 우려했다.
/신상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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