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기독교계 정책 공약 무엇이 있나?

제18대 대선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끝이 났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를 통해 기독교계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있게 다룰 것을 약속했다. 특히 ‘근대 기독교 문화 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활용지원‘에 대해서는 기독교 문화 연수를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근대 기독교 문화들을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해 왔다. 또 최근 인권 실태조사로 인해 건학이념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원 보장‘에 대해서도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을 인정하고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그동안 불교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정부 지원 예산의 편향성에 대해서도 국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종교적 형평성 보장을 하겠다고 말했고, 공직자의 정당한 종교 활동도 헌법에 따라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가 및 공공단체의 시험을 기존 일요일에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적극 이용하겠다는 뜻도 밝혀 왔다.
하지만 ‘교과서의 기독교관련 및 인간기원에 관한 공정한 서술보장‘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는 “교과서 수정 문제는 과학의 내용문제이므로 관련학계의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해 왔고, ‘방송매체의 종교관련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해서도 “언론의 종교 문제 보도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칫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언론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그러나 지나친 편파, 왜곡된 보도는 현행 언론보도 시정을 위한 창구를 통하거나 사법적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선교사역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전환과 지원책 강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각 종교의 선교사역에 대해 국가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으나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자국민 보호가 국가의 의무이므로 적극적인 보호책을 강구할 것이며, 한류 확산은 국가 정책으로 적극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준 부장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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