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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대담] 통합 총회 규칙부, 선거조례안 개정 공청회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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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의결로 입후보자 등록 취소 가능, 금품 제공자 50배 범칙금 부과
1. 선거조례안을 담당한 분과장으로서 이번 공청회에서 얻은 수확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전국 총대들이 원하는 금권선거 방지의 핵이 무엇인지를 찾아낸 것이 첫째 소득이며 무엇보다도 서울노회가 한 회기동안 총회에 불참하면서 소원했던 제비뽑기안을 규칙부가 수용해서 연구하고, 전국적으로 소개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금권선거 방지의 핵을 찾아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권선거를 막지 못하는 결정적인 것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능을 못하도록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돈봉투를 현장에서 잡아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분의 2로 통과가 안 되면 처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 치리회와 산하기관 회의법에 보면 모든 회의는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기능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소득입니다.
3. 벌칙강화안이 제일 선호도가 높았는데, 벌칙강화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이 금품을 제공하는 후보자는 50배의 범칙금을 물어야 하고 향후 5년간 총대자격을 정지시키며(4조3항) 금품을 받는 유권자도 50배의 범칙금과 범칙금을 납부 않으면 향후 5년간 총대자격을 상실케 하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재적 3분의 2의 결의로 하는 것을 출석 과반수로 결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4. 그 외에 개정안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부총회장 승계에 목사부총회장이 유고시 장로 부총회장이 승계한다는 승계순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에는 후보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전화기만 잡고 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활동은 하되 선거에 관한 연설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 부총회장의 경우에 총회장 자동승계권이 그대로 주어지는 목사후보와 공탁금을 같이 하던 것을 목사후보보다 2천만 원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한 도시별로 하루를 총회를 위한 기도회 날로 정하고 그날 하루동안은 공개적으로 운동을 하고 만나고 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음식과 일정한 교통비까지 지급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5. 제비뽑기안을 더 선호하는 서울지역의 반발은 예상되지 않습니까?
서울노회의 제비뽑기안을 제일 먼저 규칙부가 존중하여 기도하며 다루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심각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곳이 서울이고 그 중심에 서울노회가 있습니다. 또 그 중심에는 새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님과 바른목회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목사님이 직접 설명을 하시고 지방에까지 오셔서 지방 총대들의 의견을 다 청취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행동하시리라 믿습니다. 벌칙강화안이 제비뽑기안에 버금가는 금권선거 방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비뽑기안을 선호하는 분들이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6. 9월 총회 벌칙강화안의 통과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칙부장 박진영 장로님께서 선거조례안을 잘 만들어야 하겠다는 결심으로 기도하여 부장이 되셨습니다. 부장님께서 과거에 아무리 규칙부에서 노력해도 몇몇 사람이 발언하여 유안시켰던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 나온 개정안은 탁월한 개정안이라고 생각되기에 이심전심으로 성령님이 통과시키도록 총대들의 마음을 움직이리라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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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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