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가덕이전범시민운동본부와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29일 부산상의 상의홀에서 김해공항 가덕 이전을 위한 ‘부산국제공항공사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김정훈 국회의원이 발제를, 서의택 부산대 석좌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상임의장, 박종수 부산상의 상근부회장, 김효영 부산시교통국장, 이경규 동의대 교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김해공항 가덕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가덕 이전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산국제공항공사‘설립을 포함하는 ‘부산국제공항공사법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부산국제공항공사법‘은 부산국제공항공사설립과 자본 및 출자, 공항건설을 위한 세부사업내용, 재원조달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다.
문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자금조달을 중동에서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재원을 정부지원만 바라볼 수 없고, 부산시가 단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중동자금을 지원받아 신공항 건설을 조기에 착수하자는 의견이 제기됐고, 실제 부산시 관계자는 공중파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동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근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부산진(갑) 나성린 의원이 수쿠크 법안(이슬람채권법)을 적극 찬성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중동자금 유입에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수쿠크 법이란…?
이슬람채권법으로 불리는 수쿠크 법은 이슬람법(샤리아)에 의하여 이자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유혹을 받기 충분하다. 하지만 그들은 상품공급자가 이슬람금융에 자기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구입대금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해 준다. 그리고 이슬람금융은 상품구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구입대금과 이익금을 분할하여 받는다. 여기서 이익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자라는 부분은 빠져 있지만 이자보다 더 큰 이익금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슬람 자금을 통해 이슬람 종교가 확산된다는 것이다. 세금징수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테러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으며, 수쿠크는 샤리아를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도 높아 법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국회회기 동안 수쿠크의 도입을 위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적극적인 반대로 보류됐다. 하지만 다시 수쿠크 법안이 제기 될 가능성이 높다.
교계의 관심
이슬람 자금이 유입되면 이슬람 교도의 활동이 원활해 질 수 있고, 자금을 앞세운 그들의 포교에 기독교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슬람은 자신들의 포교를 위해 테러와 사회적 혼란도 자행한다. 이런 이슬람 자금 유입에 가장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이 우리 교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이슬람 교도들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들이 막대한 자금을 앞세워 우리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다. 교계가 관심을 갖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훗날 큰 후회를 낳을 수 있다.
신상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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