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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본 강의안은 21세기 포럼에서 발표한 고성국 박사의 원고안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총선·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의 핵심은 ‘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 또한 법을 세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가 국가이려면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국민의 신뢰이다. 그것을 현대적 용어로 바꾼다면 ‘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국가일 수 없다. 국가가 자신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를 내버린다면 더 이상 국가일 수 없게 된다.
▲ 법을 세운다는 것의 두 가지 의미
법을 바로 세운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적용되고, 힘 없는 사람에게 강하게 적용되는 법은 법이 아니다.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의미는 법을 투명하게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예외가 발생한다면 법은 그때부터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규정들을 엄격하게 적용되야 한다. 그렇게 해야 법의 보편성과 상충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사면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국가가 아무리 법치를 강조하고 경찰력을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그 국가는 법이 바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 이런 상태라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 핵심가치로 대권주자 분석 필요!
2012년 총선·대선은 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집단을 다수당으로 만들고, 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리더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총선과 대선이 되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 정치인들 및 대통령후보를 판단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씨를 본다면, 2007년 박근혜 씨가 제시한 공약이 ‘줄푸세 공약’이다. 나는 이 공약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 공약은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것이다. 여기서 법을 세운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정치인의 정치철학이자 핵심가치이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세금을 줄이는 것과 규제를 푸는 것은 임의적으로 변동 가능한 정책수단이다. 정책수단에 해당하는 세금을 줄이는 문제, 규제를 푸는 문제가 어떤 경우에도 실행되어야 하는 핵심가치인 법을 세우는 문제와 같이 병행되어서 제시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법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씨는 2012년 대통령 후보로서 적합하다고 본다.
여권, 야권의 다른 주자들에 대해서도 ‘법을 바로 세운다’는 핵심가치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핵심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생각은 없다. 다만 다른 유권자들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이런 포기할 수 없는 핵심가치를 설정해 놓고 그 핵심가치에 입각해서 적절한지 평가해 봐야 한다.
요약·정리 김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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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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