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노회 재판국의 무리한 재판판결, 총회헌법위 해석에 일단 브레이크
예장 통합 부산남노회(노회장 이형식 목사) 노회 재판국(국장 정성훈 목사)은 지난 회기에 고소, 고발된 사건을 무리하게 진행해 판결함으로써 그 파문이 노회와 총회재판국에까지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민감한 정치적 입김마저 오해를 받아왔던 민 모 목사에 대해 ‘노회 명예훼손, 재판국 소란죄, 소환불응’ 등을 죄목으로 면직보다 한 계단 약한 ‘2년 정직’을 선고한 한편, 부산노회 은퇴목사 S 목사가 제기한 부산장신대학교 박 모 교수에 대한 고발건은 ‘2년간 시무정지’ 그리고 수안교회 담임목사 이 모 목사에 대해 ‘6개월간 시무정지’를 지난 12월 2일 노회회관에서 9인 재판국원이 모인 가운데 최종판결했다.
이렇게 재판을 판결하자 민 목사는 이미 노회임원회의 경유로 총회헌법위원회(위원장 이수읍 목사)에 질의한 내용 가운데 ① 1년조 노회 재판국원이 끝나고 새로운 3년조 재판국원이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이 끝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구 재판국원을 존속시켜 달라는 요청을 노회가 허락하면서 법을 잠재시켜 10월말까지 재판판결을 연장한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묻고, ② 정기노회가 결의하면 노회규칙도 잠재시켜 계속 재판을 할 수 있는지? ③ 행정을 담당하는 현직 노회임원이 독립사법기관에 재판국원이 재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총회헌법위원회 정통한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미 질의에 답변을 거쳐 결정하고, 총회임원회가 12월 15일에 통과하여 법적 해석을 하달할 것으로 전제하고, ① 공천시 일반적인 원칙은 3년마다 순환하는 상비부를 현재 재판이 진행한다는 이유로 1년조 회기가 끝난 상태에서 연장되는 것은 잘못됐고, 새로 공천된 3년조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② 노회규칙 개정없이 정기노회 결의로 3년이 경과된 재판국원을 교체해서 재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현 노회임원은 재판국이 될 수 없다라고 헌법질의에 이와같이 자세히 답변대로 해석했다. 이 해석대로 한다면 부산남노회가 재판한 모든 재판판결은 ‘원천무효’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부산남노회 재판국원 9인 가운데 3년조가 끝난 국원은 오세호 장로, 정영도 목사, 이동룡 목사 3인이고, 노회임원은 이동룡 목사로 알려졌다.
이미 박 모 교수는 총회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민 모 목사는 ‘노회 재심’ 청원을 할 것이라고 코멘트했다.
수안교회 이 모 목사의 경우는 재판 판결하기 전 재판국장 정성훈 목사가 불러 “1년후 교회시무를 사표낼 것인가 아니면 6개월간 시무정지를 당할 것인가”를 사전조정협의를 거쳐 이러한 6개월 시무정지를 내렸다면, 조정판결도 아닌 공적재판을 재판국이 참석한 자리가 아닌 개인이 사전 협의조정을 조율했다면,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재판장 월권행위라고 총회헌법위원 L 목사는 지적했다.
▲ 왜 부산남노회 노회재판은 정치적(?)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나?
부산남노회의 핵심 노회집행부가 이번 10월 노회에서 완전 교체되고, 새로운 비주류가 집행부를 장악했다. 하지만 이전 노회집행부와 노회재판국원 주류들은 정성훈 목사(동래중앙교회)가 2013년에 총회 부총회장에 도전장을 내기위한 노회추천결의에 걸림돌이 될 인사 가운데 민 모, 채 모 목사를 의식해서, 그 표적으로 미리 쏟아내는 작업을 진행한 정치적 술수였다고 노회 안에 웬만한 노회원들은 이런 정치적 사정을 감지하고 있다고, 한 노회원은 공공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10월 노회임원은 비주류가 주류로 노회임원을 장악하게 되니까 일단 재판을 한 후 총회재판국에 가서 형이 감면되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을 벌어서 정치적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망이 될 수도 있다고 주류측 노회임원의 한 인사는 말을 조심성있게 던졌다.
과거 부산남노회는 이만규 목사가 핵심 어른으로 질서를 유지해 오다가 이 목사의 원로목사 은퇴로 일선에서 물러나자, 정성훈 목사가 주도권을 쥐면서 부총회장을 꿈꾸어 왔을 거라고 노회 한 장로는 말하고 있다.
여기에 법적 총회헌법위원장을 역임했던 오세호 장로가 정성훈 목사, 한용관 목사, 이종휘 직전 노회장의 같은 주류로 활동하면서 법적 논리를 펴는데 있어 가이드 노릇을 해왔다는 것이 뜻있는 노회원들의 공공연한 얘기들이다.
이런 과정에서 부산동노회에서 행정구역질서개편으로 인해 부산남노회로 넘어 온 민 목사를 견제해 온 것이 남노회 이종휘 직전노회장측의 주류세력이었다. 민 목사는 조운복 장로가 노회장이 된 2년 전 노회 서기로 있으면서 노회 부노회장 출마를 위해 여러 번 도전을 하였지만, 결국 본보 기사 가운데 ‘지나가는 소도 웃는 일이다’는 말로 인터뷰에 말한 내용이 괘심죄가 적용되어 노회재판에 회부시킨 것이 이번 사건의 속사정이고, 사건의 발단이 됐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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