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에서 ‘기채승인’보류가 중단이유, 막대한 이권개입 여부 밝히는데 초점
▲ 상가 건축 중단
2년여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신대 복음병원 수익상가 및 장례식장 건축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건축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이사장 신상현 목사)는 지난 10월31일 제61회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복음병원이 요청한 상가 및 장례식장 건축 중단을 허락했다. 하지만 이로인한 시공자 및 시행자들이 법인을 상대로 법적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사회의 건축중단이 결정된 요인은 병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한 ‘수익상가 및 영안실 신축 공사를 위한 기채승인’이 반려됨에 따라 복음병원 10월24일 사업추진을 중단키로 결의 하고, 계약당사자인 법인 이사회에 청원을 의뢰한 것이다. 하지만 시행사측 BHM 측(파라다이스와 컨소시엄을 맺은 시행사)에서는 “기채승인을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시행사 책임만이 아니지 않느냐”며 “우리가 알기로는 이번 반려의 핵심적인 이유는 노조와 모 관계이사, 법인 전 사무국장등이 교과부에 항의방문과 반려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한데서 민원이 발생해 원인 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책임을 전적으로 병원과 법인에 있다면서 반드시 법적책임과 2년동안 추진된 회사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핵심은 무엇인가?
고신대 복음병원 수익상가 및 장례식장 신축공사를 둘러싸고 시공사측과 계약당사자인 고려학원, 실지 공사대금을 지불할 복음병원측과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막대한 이권개입 판도라가 이번에는 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병원과 법인은 처음 시공사 선정에서 245억원이라는 입찰을 한 삼정건설(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받았지만, 고가인 점을 들어 최저단가로 입찰에 응한 (주)파라다이스 시공사에 최종 수주 계약을 했다. 삼정건설이 즉각 반발하면서 손해배상 2억원을 병원에 청구했고, 2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최저입찰자인 (주)파라다이스와 또다시 기채승인 보류라는 이유로 결별을 통보한 상태다. 배경을 놓고 이를 추진하는 법인 관계자(C 이사, 전 사무국장), 그리고 병원 전 행정처장과 노조와의 함수관계 의혹이 병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 시행사 BHM는 어떤 회사인가?
원래 보광리소스(주)는 이사장이 태양(주) 회장인 송 모씨(88세)로 세간에 부산대학교에 장학기부 305억원을 약정했던 화제의 인물로서, 복음병원 장기려 박사의 병원 설립 정신과 그의 인간 장기려에 평소 존경했었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 착공 후 약 100억원을 그냥 기부할 의향을 갖고 시작했다고 그의 처남 진 모 회장이 본보에 전화로 밝혔다. 그리고 그는 매년 병원에 계속 기부하여 병원 발전기금에 보탬이 될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해약 통보를 받아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 시공, 시행사의 주장
계약 무효 통고를 일방적으로 받은 (주)BHM과 (주)파라다이스 시공, 시행업자측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체승인 반려에 대한 계약 무효의 주장은 민주주의의 상도덕 상 계약에 대한 집단 이기주의 발상이며, 종교를 앞세워 분석력이 없는 오류의 판단”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과부 기체 승인 반려에 대한 부분을 반박하면서
1. 의무부담 타당성 부족 부분은 부도이후 관선이사 체제에서 교육인적지원부의 수익 사업을 창안하여 새로운 병원 수익외 다른 수익 사업을 하도록 당시 지적된 사항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시공 업체와는 무관한 상황이고,
2. 차입처 대출 확약서의 발급일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그 효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0년 10월 7일, 동년 11월 16일 KEB 외환은행 ‘법인 고려학원수구상가 및 장례식장 공사비’ 대출확약서를 제출하였고, 만약을 위해 2010년 11월 17일 KEB외환 캐피탈 ‘법인 고려학원 수익상가 장례식장 공사비’ 대출 확약서를 제출했고, 또 지난 2011년 7윌 1일 외환은행 역삼동 지점의 권 모 팀장의 대출 취급 의향서를 e-mail로 전송 받았는데, 교과부가 그 부분에 대해 대출처인 외환은행에 확인 검토를 했는지 의문이며, 지적한 대출 확약서의 발급일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기체 승인의 반려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3. 계약에 따른 민원 조치 진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학원내의 내구성에 대한 문제의 부분이며, 내구성의 민원 문제의 해결없이 어떻게 고려학원 이사회가 의결하여 입찰을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민원을 제기한 책임자들이 입찰에 선정위원으로 내정되어 입찰 점수를 배정 할 수 있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려학원은 윤강석 전재단사무국장의 법적공방에서 빚어진 직원 정리해고와 변호사 비용 및 손실비용이 무려 약10억원에 육박하는 등 사업시행을 해놓고도 뒤엎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기회에 손해배상에 의한 명쾌한 책임소재를 밝히는게 시급하다고 병원내부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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