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 남송우 교수, 하선규 전 의원 등 거론
학교법인 정선학원 임시이사 발표가 임박했다. 부산시 교육청 교육지원과 사학지원팀 정종남 담당관은 “현재 신원조회 중이다. 빠르면 이번주 발표가 될 수 있지만, 경찰청에서 늦어질 경우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담당관은 “첫 이사회는 10월 초로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계내에서는 고신대 안민 교수와 부경대 남송우 교수, 그리고 하선규 전 시의회 의원등이 교계에 배정된 임시이사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설립자 측 인사로 서종범 목사(전 만덕복음병원 이사장)와 현 이사회 측으로 임종수 이사장(온종합병원 이사장)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우명수 전교육감도 대상자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은 교육청 인사로 배정될 예정이다.
정 담당관은 “이번 임시이사는 3개월 정도 활동할 예정이다. 학사 공백이 없도록 학교운영에만 관여할 예정”이라며 “정 이사를 선임한다든지, 학교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결의는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임시이사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 “차라리 사분위 해체하라”
지난 9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때 무소속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시)는 “최근 사학분쟁을 조정해야 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갈팡질팡한 심의로 인해 사학분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부산 정선학원의 경우 재심요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재심 요청을 사분위가 받아들여 자신들이 이미 결정한 심의 결정사항을 뒤집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사분위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갈팡질팡 심의를 하려면 교과부는 차라리 사분위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학부모 단체도 반발
정선학원 산하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들의 반발도 크다.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이사 후보를 2명 선출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4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모두 8명의 정이사 후보를 선출해 교육청에 전달했는데, 그 이후 사분위는 물론 교육청으로부터 어떤 설명도 없이 임시이사가 파견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교육당국을 거세게 비난했다.
정선학원 관계자도 “학교를 부도낸 설립자가 두 차례나 학교 경영포기 각서를 교육당국에 제출하는 등 포괄적인 양도, 양수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현 이사진을 중심으로 정이사를 선임하는 등 학교를 정상화하라고 의결했다가, 지난 8월 관할 부산시교육청이 아닌, 설립자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의 재심요청을 받아들여 학교 정상화 의결을 뒤집고 임시이사 파견을 의결해 여론으로부터 갈팡질팡 심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사분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사분위 “최종 의결 아니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와 여론의 뭇매를 맞고있는 사분위는 지난 9월 22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입장’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사분위는 “정선학원 관련 제63차 회의에서 ‘정이사 선임 대상자 확정’의 전체가 되는 추천비율을 결정하였으나, 동 결정은 최종 의결(정이사 선임 대상자 확정)에 이르기 위한 심의과정 중의 논의일 뿐, 재심대상이 되는 심의결과로서의 최종 의결이 아니다”고 발표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정선학원 이사진과 학부모단체들이 반발하고, 국정감사와 여론의 비난을 받는 이유는 사분위가 현 사립학교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비난 여론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24조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어디에도 ‘최종심의결과’를 재심요청한다고 나와있지 않고, 그냥 ‘심의결과’를 관할청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관할청이 재심을 요청한다고 나와있다. 정선학원 관계자는 “정선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인지, 정이사를 파견할 것인지, 정이사를 파견한다면 어떠한 원칙으로 정이사진을 구성할 것인지 하는 것, 그리고 정이사 선임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정선학원 관련한 사분위의 심의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에 해당한다. 그 후에 올라온 정식이사 후보 명단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일(최종심의라고 표현한 부분)은 후속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선학원 이사진 측은 유성엽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재심요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재심 요청을 사분위가 받아들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분위가 중대한 법적하자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사립학교법 제24조의 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문제는 ‘사립학교법 운영규정’에 제15조(재심) ‘관할청이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회는 재심 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즉시 관할청에 통보한다’고 되어있다. 관할청인 부산시 교육청이 재심요청을 해야하는데, 이번 사분위가 받아들인 재심요청은 부산시 교육청이 아닌, 설립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의 재심요청이었기 때문이다.
설립자 측 “우리도 사분위 믿을 수 없다”
설립자 측 박홍석 교수(동아대)도 “사분위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저쪽(정근)에 추천비율을 높여줬다”며 “우리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내가 보기에는 국정감사나 학부모 반발 등도 전략적 차원인 것 같다”며 이번 운영자 측의 반발에 대해 기획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정선학원 측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한다”
정선학원 측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모집을 준비해야하지만 이번 문제로 인해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까지 혼란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분위가 경영주체를 하루속히 확정해 이들학교가 기독교학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기대해 본다.
신상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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