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학원 긴급이사회에서 김성수 총장 “1년 안에 회복 시키지 못할 때는 총장직에 책임 물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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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대출제한대학 선정기준 > |
△ 고려학원 긴급 이사회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고신대가 포함되어, 지난 17일 고려학원 이사회(이사장 신상현 목사)가 긴급으로 소집됐다. 이날 김성수 총장을 비롯한 대학 집행부가 이사회에 참석해 향후 대책과 자구방안을 설명했다. 김성수 총장은 “1년 안에 모든것을 정상화 시켜 놓겠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때 책임을 물어달라“며 대학정상화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사들도 김 총장과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현 집행부에 힘을 실어줄 것을 약속했다. 참석한 모 이사는 “현재로서는 대학 집행부를 믿을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위기를 대학구조조정의 기회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과부의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의 지표는?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선정기준은 취업률(20%)과 재학생 충원율(30%), 전임교원 확보율(5%), 학사관리(5%), 장학금 지급률(10%), 교육비 환원율(10%), 상환율(10%), 등록금 인상수준(10%) 등이다. 특히 교과부는 재학생충원율(30%)과 취업률(20%)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기준으로 선정했다.
또 절대평가 지표로 취업률(45%, 취업률 평균의 90% 수준, 4년제 평균은 50~52%)과 재학생충원율(90%), 전임교원 확보율(61%), 교육비환원율(90%, 등록금 수입의 85%~90% 수준) 등을 선정했다.
교과부는 이번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대출제한대학을 선정 발표한 후 금년 말 경영부실대학(퇴출후보대학)을 선정한 후 내년 퇴출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감사원이 진행 중인 전국 대학의 재정실태 감사결과에도 반영하는 등 대학 스스로 구조 개혁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개혁이 미비할 경우 폐쇄 계고(일정 기간 내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집행한다는 것을 알림)등을 통해 교육부 차원의 강력한 구조개혁(사실상 퇴출)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재정지원제한 및대출제한 대학을 발표한 후 다음날(6일) 교비횡령과 각종 비리로 명신대(4년)와 성화대학(2년)에 대해 학교 폐쇄 계고를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대학이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적사항을 시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폐쇄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며 폐쇄 계고를 2~3회에 걸쳐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청문회를 거쳐 학교 폐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의 재학생의 경우 인근 대학 수용능력을 기준으로 편입학을 추진한다.
교과부는 과거 2000년 아시아대학, 2008년 광주예술대학을 퇴출시킨 바 있다.
△ 고신대 “억울하다”
고신대의 경우 지표율이 높은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을 비롯해 등록금 인상수준에서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생 충원율의 경우 기존 재학생이 편입학이나 일신상의 이유로 자퇴를 할 경우 이들의 공백을 충원해야 하는데, 이 수치가 절대평가 지표상에서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학교관계자는 “의대가 포함되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며 이번 평가에서 의대가 제외된 점을 아쉬워했다.
취업률도 고신대 입장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교과부의 취업률 산정기준은 4대 보험 가입여부인데, 예술대학 학생들의 경우 개인 학원 개업이 많다는 점에서 낮은 취업률을 기록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은 비단 고신대뿐만 아니라 예술대학이 강세인 상명대와 경성대학교, 추계예술대학, 부산예술대학 등이 포함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들 대학은 “예술가를 취업률로 평가받는 잣대를 이해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 이주호 장관도 국감현장에서 “내년 취업률 부분은 일부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할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등록금 인상수준도 고신대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 모 교무위원은 “매년 동결해오다 작년 4.8%를 인상했다. 이 또한 교과부의 제한 범위를 넘지 않았다. 몇 년 평균을 내면 절대 인상률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경성대학 관계자도 3년 동안 2%씩 꾸준히 올린 대학은 괜찮고, “2년간 동결하다 작년 3%를 올렸는데 낙제점을 받았다”며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신대뿐만 아니라 이번에 포함된 대학들 대부분이 교과부의 발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 “안일한 대처가 불러온 결과(?)“
하지만 평가신뢰도만 탓할 수 없다는 것이 고려학원 구성원들의 여론이다. 모 이사는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줬는데 왜 문제해결을 못했는지 안타깝다. 만약 시간이 없었다면 배점이 높은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에 더 공을 들였어야 하는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실제 교과부 대학구조개혁자원팀이 금년 2월 11일자로 각 대학에 공문과 보도자료를 제공해 대학마다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또 고신대와 경성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이 너무 정직하게 자료를 제출했다“며 타대학의 경우 편법을 써서 이번 평가 점수를 잘 받았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 공시 지표를 대학이 부풀렀거나 제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지면 재정지원 참여 가능 대학에서 제외하고, 심의를 거쳐 향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며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치뤄야 할 댓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신대 모 관계자는 “그동안 고신대가 정부재정지원을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발표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고려학원 모 이사는 “그것이 자랑이냐? 부끄러워 해야 한다. 타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을 어떻게 해서든 받아오려고 노력하는데, 그동안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는 것은 정말 안일한 생각이다“고 말했다. 다른 모 이사도 “대학집행부가 자구방안을 마련해 발표를 하는데, 실무를 하는 교무위원들이 김 총장보다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았다“며 “어떻게 총장을 보좌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교 이미지 타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 교과부 발표로 7개 기독교 대학의 수시모집 경쟁률이 2011학년도 비해 모두 떨어졌다. 고신대의 경우도 2011학년도 3.81:1인 것이 2012학년도는 3.67:1로 나타났다. 고신대의 경우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루터대(3.06:1→1.7:1), 목원대(7.19:1→3.5:1)는 절반 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 “위기를 기회로 삼자!“
대학관계자들은 고신대를 비롯해, 경성대, 경남대, 원광대 같은 대학은 이번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들어갈 대학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주호 장관도 특감현장에서 “대학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교과부 입장에서는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발표로 인한 대학들의 자구노력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총장은 이사회 석상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1년 안에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고 자신하는 만큼, 총회와 이사회, 대학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보다 나은 하나님의 대학으로 재탄생 하기를 기대해 본다.
신상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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