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지시건 모두 부결시켜놓은 이사회, 9월 총회에서 문책논쟁 가능성
△임시 이사회(29일) 소식
고려학원 재단이사회(이사장 신상현 목사)는 7월 29일(금) 12시 임시이사회를 열고 1) 2010 회계연도 결산감사지적 사항시정 결과 보고를 법인 감사로부터 청취했다. 2) 윤강석 전 사무국장서리 관련 처리 건을 논의한 결과 원래 계획한대로 직급은 3급으로 하는 선에서 재확인하는 한편, 중앙노동위가 복직을 촉구해 올 경우, 법대로 대처하기로 했다. 3) 제59회 총회 결정사항(상임감사제도 신설)에 따른 지시사항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현 법인 감사가 3명이나 활동하고 있는데, 다시 상임감사를 두는 것은 ‘옥상옥’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커, 두지 않기로 하는 한편, 제60회 총회가 건의한 신학대학원 부원장제도(대외홍보차원)를 두는 문제도 부결시켜, 올 9월 총회시 총회 결정사항을 이사회가 임의로 부결한 문제를 놓고 상명하복의 원칙을 깨는 행위로 간주, 한바탕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50회 총회결의에 의한 신학대학원 지원금 관련정관시행 세칙개정안 심의 건도, 병원이 직접 신대원에 지원하는 것은 사립학교 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다른 방법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의견만 주고 받았다.
한편 고신대 총장에 대한 여자신학원 김경옥 씨와 관련 서면 경고에 대한 재론의 건은, 김 씨가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과거 정현기 총장 시절에 일어난 사건을 쉬쉬하다가 김성수 총장 시 적발된 사건을 오히려 적발한 책임자에게 경고하는 부분은 적반하장이라고 하여 재론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김 씨와 관련한 징계위원(위원장 김정일, 서기 김종인 이사)은 이 문제를 놓고 정식 공문으로 경고를 보내지 아니했는데, 신문보도를 보고 재론요청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이사회나 징계위 차원에서는 김성수 총장이 적발할 시기인 2005년 3월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시기를 놓쳐, 징계기간이 완료된 점에 대해서는 학교 책임자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부분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김 총장 입장에서는 “왜 하급자인 여자신학원 원장에게는 경고를 주지 않고, 상급자에게만 징계를 주는 것에 대한 공평성 문제가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어떻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를 준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느냐”며 김 총장은 항변했다.
징계위 한 관계자는 아직 정식 공문으로 경고하는 문서도 가지 아니했는데, 성급하게 오해를 하여 문서를 보낸 점은 심히 오버한 것이다고 말하고 마땅히 대학 최고책임자가 처리기간을 늦추게 한 부분에 책임도 져야한다고 징계위 관계자는 강조했다.
△리베이트 판도라 상자 열리나?
최근 울산 모 병원에 약품회사의 직원에 의해 압수된 1천여건의 리베이트 비밀장부가 검찰에 의해 발각이 됐다. 제약회사와 약품 도매상들에 의해 관행적으로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제약회사 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음성적으로 건내는 리베이트에 대해 부산지역 종합병원(침례병원, 동아대학의료원, 인제대백병원, 고신대 복음병원, 부산대학병원)에 전담반을 구성, 전 방위 압수수색을 강해했다. 검찰특수부의 지휘로 부산경찰국, 범죄 지능수사반을 구성한 강력계 형사들이 최근 이들 병원의 교수, 원장, 약국장, 그리고 의혹이 있는 관련된 행정팀 간부들에까지 장부 등 통장을 압수해갔다. 8월 초부터는 검찰과 경찰에 줄줄이 소환당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나, 어디까지나 병원측과는 상관이 없는 개인별 리베이트 수수의혹에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름 휴가철에 개인별 휴가를 미룬 채 일부 관련 교수들은 여기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병원진료와 수술에 차질이 예상되며, 수술환자들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전망된다. 최근 약국장, Y과장 K전처장, Y교수, L교수 등의 연구실을 뒤져 서류 일체를 압수해갔다.
경찰당국에 의하면, 이번 초 국회에서 리베이트 관련법이 통과가 된 이후부터 적발이 될 경우,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쌍벌죄로 적용,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복음병원에 납품하는 Y약품 H사장 전 직원을 통해 정보를 알아내고, 건물 8층을 수색하여 2008년부터 관련 병원별 리베이트 장부를 압수해 갔다는 것이다.
과거 2004년 이후 복음병원이 관선시절 Y약품에서 나오는 항암제 대우약품 카피약·로파미더 시약이 1알이 5만원, 1000T(한통) 60~70만원짜리가 월100통 넘게 판매납품을 한 유일한 처방 항암제 약품이 주종을 이룬 점을 고려할 때 Y약품에서 흘러나온 비밀장부 압수 내역이 판도라 상자처럼 서서히 밝혀질 날도 멀지 않아 의사, 교수들(외과)이 전전긍긍한다는 소식이 병원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충한 전 원장재직 시 Y남, D남, D부 도매 약품회사들이 병원에 월 매출액 15억~20억원이나 매상을 올렸다.
한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병원·약국과 관계하는 모 간부는 약 1년가량 모 약품회사 승용차로 출·퇴근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위세가 등등한 안하무인격인 약국간부의 행동에 대해 병원 여러 직원들에게 “눈엣 가시”라는 여론이 눈송이처럼 펴져나가고 있다.
△안인수 사장 VS 권윤택 전 처장 공판은?
권윤택 전 행정처장의 사건공판은 8월 17일로 잡혀있고, 안인수 사장(화인약품)의 공판은 7월 11일 오후 3시로 일정이 정해졌다.
최근 안인수 사장에게 면회를 다녀온 윤 전 사무국장은 “뇌물을 준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자, 안 사장은 “나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으면 공개하겠다”고 알려와, 약도매상으로부터 병원상가 아래 약국허가대여 조로 약 7억~9억원 가량 받은 돈의 행방이 모호한 부분을 추적하고 있다. 그중 뇌물을 전 방위적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재단이사들은 이 부분의 의혹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한편 최근 김국호 전 이사장도 두 번째로 안인수 사장에게 구치소 면회를 다녀온 것을 가족들로부터 알게 되었다.
과연 리베이트 판도라의 상자가 이번 기회에 열릴 것인지, 검찰조사에 눈이 집중되어 쏠리고 있다.
△총회지시 무시하는 고려학원 이래도 되나?
얼마 전 총회장 명의로 고려학원에 공문이 시달됐다. 총회와 총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결의된 재단법인 사무국장서리에 대한 보직이동 및 감등조치 건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번 7월 29일 제60-3회 제11차 임시이사회에도 안건도 없이 넘어갔다.
이사장 신상현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 총회 전에 반드시 이동을 시킬 방안을 갖고 있으나, 현재 총회준비로 인해 업무파악 때문에 이사들의 양해사항아래 당분간 두도록 했다는 것이다. 결코 총회 지시를 위반할 의도는 없다고 하지만, 이번 이사회가 59회, 60회 총회가 결의한 4건의 총회 지시 건을 성의 있게 다룬 것이 없는 처사에 대해 총회장 윤현주 목사는 “할 말이 없다”고 말하고 “총회 시 당할 문책이 걱정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임종수 사무총장도 “이사들은 총회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잘 순응하는 것이 기본이다”고 말하고 “기본을 무시할 때 총회 권위와 신뢰가 무너진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병원직원 6명,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고신대 복음병원에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 병원식당, 기사 등, 22명이 과거 86년 6월 이충한 원장 재직 당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일반직원 60세에서 54세로, 과장급 이상 직원 61세에서 54로 하향 조정으로 인해 정년퇴직한 22명 직원 중, 6명(대표 김정임)은 고려학원을 상대로 “사건번호 (2009두 7790:부당해고 구제재심 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1년 만에 대법원 제 2부(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김지형, 추심 전수안, 양찬수) 판결에서 승소했다.
판결내용의 핵심은 취업규칙은 일반적인 법규로서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반해, 특정적이고 제한적일 때의 처분에 불과하다. 곧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법에 위반됨으로 서울고등법원 원심 판결(2003.4.23. 선고 2008누17846 판결) 상고는 기각한다고 지난 7월 28일 자로 판결했다. 따라서 이 대법원 새 판례를 보고 미뤄오던 똑같은 사건 나머지 16명(과장급 이상)이 계류 중인 서울고등법원 재판은 8월 중 재개가 되어 승소 할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승소할 경우, 복음병원이 재판판결로 인한 지급액이 30억에서 35억원 정도로 전망된다. 복음병원은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을 맡은 노성천 변호사는 단독으로 노동인권 변호사로 수임을 맡아 승소했다.
따라서 상대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화우(대형법무법인소속변호사 450명 이상)을 상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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