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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 현 이사진의 <학교운영> 에 손들어줘
정선학원 문제는 작년 6월24일 대법원판결 때만 해도 설립자측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시 대법원은 임시이사파견 전 퇴임한 종전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수 없고, 퇴임한 종전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며 구 사립학교법에 근거, 설립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1, 2심에서 승리한 현 이사진은 당황했지만, 사립학교법상 절차 문제라고 생각하고, 과거 경기도 교육청 산하 신성학원 문제 사례에 희망을 걸었다. 신성학원은 1, 2심에서 오히려 설립자측이 승리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져 현 운영진이 승리한 케이스다.
정선학원 관계자는 “지난번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이미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된 이상 그 이전에 퇴임한 종전 이사들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내용도 있었다. 우리는 어느누구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 사립학교법상의 절차 문제로 받아들였는데...“라고 말했다.
사분위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정선학원 산하 4개 학교를 누가 더 잘 운영할 수 있느냐는 사분위의 판단이 담겨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 운영주체는 지난 5년간 학교를 설립이념에 맞게 잘 운영했고, 혼란스러웠던 학교상황도 정상적으로 수습해 왔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 미래를 위한 결단이 아니겠느냐는 여론이다.
신상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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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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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교회 성도가 공개한 송태근 목사 청빙 일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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