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국 총장(동서대학교)
<편집자주>
사단법인 21세기 포럼 주최 정례 포럼에서 동서대 장제국 총장이 ‘대 지진 후 일본은 어디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장제국 총장은 일본 이토추상사(주) 동경본사 정치경제연구소 특별연구원과 몰렉스(주) 동북아시아지역본부 총괄 감사역,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소장, 일본 게이오대 정치학 박사, 부산, 후쿠오카 포럼 간사, 한일포럼 운영위원, 한일차세대학술포럼 대표등으로 일본통으로 불리고 있는 인물이다. 본보는 장 총장의 특강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 장제국 총장(동서대학교)
오늘 저한테 주어진 테마가 일본이 지진 후 어디로 가야할것인가 이런 이야기 인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해서는 저 자신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본의 나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고 지진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인가 또 이것이 한국에는 어떠한 교훈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조금 저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경제 대국으로 각광 받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최근까지는 GDP기준으로 해서 세계 제2위에 경제대국 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중국에 추월을 당해서 세계 3위로 추락을 했는데 그래도 3위라는 엄청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구요. 세계 제4위의 수출국, 세계 제5위의 수입국, 그러니까 팔고사고 하는 것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전한 나라로서 세계 최저의 살인 사건율을 가진 나라로 치안이 굉장히 확보 된 나라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최장수 국가이고, 기업도 굉장히 장수하는 나라입니다. 또 평화국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의 주도하에 평화헌법을 받아들여서 군대를 가지지 않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자위대를 가지고 있지만은 자위대는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포기한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수기업이 많은 나라가 또 일본입니다. 여기보시면 국가별로 200년 이상 장수기업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전 세계 56.3%가 일본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습니다. 3,146개 회사가 200년 이상의 장수기업을 가진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은 아직 등위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라 하면 두산이라든지 동아약품 이 두개가 유일하게 100년이 넘은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3,146개 장수 기업중에서 사실은 더 오래된 기업이 있습니다. 578년에 창립된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을 표현하는 키워드가 몇가지 있다고 보는데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잘 아시겠지만 근면합니다. 검소합니다. 또 착실합니다. 정말 이런것이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근면하고 검소하다고 보면은 저축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인데 1인당 평균 저축률이 1,638만엔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개개인은행에 우리나라 돈으로 2억3천만원의 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축을 많이 하는데 재밌는 것은 저축을 하면 이율이 높아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자율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가 붙지 않고 전혀 재테크를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불구하고 일본사람들은 이만큼 저축을 많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검소하고 근면하다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또 인내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났을때도 보면 전혀 당황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이 죽은데에도 불구하고 큰 목소리로 우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Groupism, Conformity 라고 해서 일본나라사람들은 주로 그룹으로 다니고 그룹의 의견을 중요시 하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산업정책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면 근면하고 검소하고 착실하고 인내도 있고 개인플레이 하기보다는 그룹으로 이렇게 일하기 좋아하고 효율적인 산업정책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최근에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말씀 드린 이 세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은데 왜 상대적으로 추락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보면은 3명중에 1명이 퇴직자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디플레이션 현상이 있구요. 양극화 현상이 심합니다.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정부 부채가 큰 문제입니다. GDP의 2배가 나라의 빚이라는 것이지요. 사회전반이 노령화로 인해서 dynamism이 부족한 나라. 그래서 요새 일본에 가면 너무 조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 가도 사람이 별로 없고 전철에 가도 도서관에 온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만큼 아주 조용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1인당 GDP도 2000년도에는 세계 3위를 하고 있었는데 2008년에 와서는 23위로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IMD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제경쟁력을 보면 1990년에 1위를 차지 했던 나라가 작년에 보니깐 27위로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점이 많은 나라가 갑자기 추락을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세가지를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점이였던 것이 지금 약점으로 작용한다는게 저의 진단입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첫째는 국가주의에 연연을 한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 제조업과 제조업마인드의 팽배해서 그렇지 않은가, 세 번째는 Agenda Setting Power가 결여해서 그런것이 아닌가 이세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사상원리나 정책, 이것을 국가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주의라는 것은 성장과정에 있다든지 개도국에 있다든지 또는 캐치 업을 해야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때에는 국가주의가 굉장히 유효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본은 전후에 국가주의를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국가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주의의 패해가 20년 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가주의를 해온것이 지금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개혁을 일으키다가는 품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보다는 개선을 중요시 하는 것이 제조업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품도 하나를 고치는데 있어서도 신중을 가하고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개혁을 일으키보다는 지금의 물건보다 조금더 낫게 하는 진보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제조업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량생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조업을 하려면 첫째 매뉴얼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매뉴얼 대로 만들면 좋은 품질의 제품이 나와서 그 제품이 시장에 나가서 신뢰를 쌓게 되고 그 신뢰가 쌓이면 물건이 잘 팔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정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보면 메뉴얼 사회에 빠진 일본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제조업의 특징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진도 9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매뉴얼에는 8정도의 지진을 상정한 것으로 만들었는데 9가 나오니까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니까 당황하고 우왕좌왕 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뉴얼에 빠지다보니깐 절차와 선례에 함몰된 나라가 되기 쉽죠. 무미건조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본의 문제점은 Agenda Setting Power 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후에 미국의 시스템을 완전히 도입해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 왔습니다. 미국에 모든 방위정책, 안정보장에 관한것은 다 맡겼습니다. 자기들은 오직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매진을 해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파워는 전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싱가폴에 Lee Kuan Yew 수상이 이야기 했습니다. “진정한 대국이라는 것은 경제력,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이 모두 갖춰져야 비로서 대국이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경제적인 대국은 되었지만 군사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대국이 아닌 이런 나라로 전략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위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세계무대에서 목소리를 낼수 없는 전부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Agenda Setting Power를 가졌다는 것이 지금의 큰 일본의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정도로 이야기를 하구요. 한국에는 어떤 교훈을 줄 수가 있는가, 저는 한국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상당히 국가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계획경제고 정부주도고 성장중심이라고 진단을 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주의가 나쁘다고 이야기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시점에 가서는 이 국가주의를 졸업을 해야 될 때가 올것인데 그 시점이 어딘가를 확실히 잘 알지 못하면 일본과 같은 현상을 빠질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개인의 행복이 초점이 되는 그런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율을 보장하는 창조적인 사고를 창출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대폭적으로 규제완화가 되어서 자유롭게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제도로 올라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경우에는 Agenda Setting Power 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도 더 이상 한반도의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Agenda Setting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미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미국을 우리가 이용하는 용미가 될수도 있고 용일이 될수도 있고 용중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름대로 국격에 맞는 Agenda Setting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지금부터 기르지 않으면 일본과 비슷한 형태의 나라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도입한 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일본의 시스템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시스템이나 사회시스템을 도입한 나라는 일본과 비슷한 형태의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나름대로 준비를 해야하지 않을까 이런 진단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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