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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난 4일 21세기포럼 제20회 정례 포럼에서 강의한 황교안 검사장의 강의를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검찰청에도 신우회가 있습니다. 제가 30대인 1987년경 서울지검에 있을 당시 신우회 모임에 갔습니다. 당시 30-40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전 거기서 고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30대인 제가 고문이 된 것은 검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이 사무관이었는데 현직 검사가 신우회 예배에 참석하니, 고문으로 추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검사중 기독교인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국 1,800여명의 검사가 있습니다. 이중 300명 정도가 크리스천입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는 부산복음화율보다 높습니다. 우리 검사들의 복음화와 검사가 바로서기 위해 늘 기도를 당부드립니다.
2009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됐습니다. 작년 한해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 입건(피의자)된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약 230만명이나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보다 더 많은 280만명입니다. 2000년 들어 해마다 약 250만 전후로 입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사람들이 평균 80세를 산다고 가정하면 일생동안 4번이나 입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게 법과 관련된 문제고, 우리 스스로가 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법이 경제발전과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장 우리나라의 준법정신이 어느 수준인지 아십니까? 대략 30여개국 중 26-27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느 해는 우리 뒤에 터키 한 나라만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경제지표를 나타낸 보고서에서 법만 잘 지킨다면(OECD 평균만 유지한다고 해도) 경제 성장률이 0.96%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 1%가 더 발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국가소득이 세계 11-13위 권인 우리나라가 왜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다름아닌 법질서 준수 수준때문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법질서를 못지키니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8C 물적자원이 국가 경쟁력을 주도했고, 19-20C 인적자원이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으며 21C는 사회적 자본이 핵심자원으로 자리매김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은 국민-정부, 노-사, 남-여 간의 사회적 신뢰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은 법질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질서가 필요합니다.
‘최소인자 결정의 법칙‘(1843년 독일 화학자 유스트노폰 리비스=식물이 정상적으로 자라나려면 모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한가지만 결핍해도 곤란하다. 높이가 다른 나무판자로 엮은 물통에 담은 물은 가장 낮은 판자에 의해 결정된다)을 보듯이 부족한 요소만큼 사회가 정장하게 됩니다. 때문에 가장 뒤쳐져 있는 법질서를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발전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법을 잘 안지킬까요? 먼저 우리법이 서양법에서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초기는 독일법을 들여왔고, 이후 70-80년대 미국법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법이 일제의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첫 인상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이후 ‘유신‘등 독재정권을 지탱해온 도구인 만큼 국민들의 정서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법은 세계에서 제일 잘 정리된 법입니다. 자주 바뀌었는데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법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우수한 법이 우리나라 법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미국이 우리법을 본받으려고 하고, 일본 검사가 유학오는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들이 어릴때 법교육을 안받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동안 법에 대한 교육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2008년 ‘법교육 지원법‘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교사 자신이 법을 몰라 교육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 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법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말해 우리사회가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을 알고 지켜야 합니다.
이 자리에 교회지도자님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교회부터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교회안 불법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지도자가 법을 알고 예방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실정법안에서 살펴보면 교회 안 크게 세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재정 문제입니다. 아마 80% 정도의 교회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을 겁니다. 교회재산은 총유입니다. 이말은 전체교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회가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불법‘입니다. 만약 교인이 소송을 걸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선거입니다. 돈이 오고가는 선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세 번째는 명예훼손적 발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가 지금은 몰라도 10-20년 후 교회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과거 교사의 촌지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분명 문제가 됩니다. 교회지도자님들이 법에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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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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