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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학원 전경 |
정선학원의 지나온 과정
정선학원(구 브니엘학원)은 중아선교회 주한 선교사로 파견된 박성기 목사에 의해 지난 1963년 12월경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새롭게 출발했다. 브니엘 실업고등학교, 브니엘중학교, 브니엘고등학교등을 경영하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중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부산지역 대표적인 기독교학교로 자리매김 해 왔다. 그러나 학교이전 과정중 재정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교육청특별감사를 받아 감독청의 허가없이 197억여 원의 차입금을 발생시키는 등 구 사립학교법(2005.12.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2 제1항에 의해 이사 전원이 1999년 5월31일자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당했다.
같은 해 6월1일 교육부장관에 의하여 이종석 등 7인이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가 이들이 2년 임기를 마친 2001년 6월12일 제2기 임시이사회를 노장연 등 7인이 새롭게 임시이사로 취임했다. 2기 임시이사회는 임시이사 승인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하여 2002년 12월26일 정원식 등 7인의 정이사로 선임했다. 이후 최용명, 김우식, 정근 이사장 등 학원이 흘러오면서 정근 이사장 재임시 재단명을 브니엘학원에서 정선학원으로 개명했다.
박 교수 “임시이사가 정이사 선임 못한다“
박홍석 교수가 문제제기한 부분은 2기 임시이사회가 임시이사 승인 사유가 해소되었을때 설립주체인 종전이사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당시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된 경우 정상화 방법의 핵심은 임시이사회가 종전이사들과 협의한 후 그들에게 실질적인 이사회 구성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회복해 주는 것인데, (2기 임시이사들은)아무런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도 “교육부 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5. 17.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등)“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등 또한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전임 퇴임 정식이사도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분위 결정 어떻게 될까?
사실상 공은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사분위는 길게는 4-5개월 부산시 교육청과 논의하여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새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사분위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부산시교육청이 하게 된다. 만약 이해당사자들이 교육청 발표에 불만이 있을 경우 사분위가 아닌 부산시 교육청을 상대로 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한 예로 신성학원이 그러한 전철을 밟아 왔다. 신성학원은 학교의 방만한 운영으로 임시이사가 파송됐고, 오히려 설립자쪽이 1, 2심에서 승소했지만, 사분위는 현 재단 운영진 손을 들어주었다. 여기에 대해 설립자쪽은 교육청을 상대로 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법원은 공통적(1심, 2심, 대법원까지)으로 설립자쪽의 방만한 학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사분위 결정에 손을 들어주었다. 정선학원 관계자도 “이번 대법원 판단은 법리만 보았다고 본다. 사분위 판단 이후는 사회적 파장과 임원승인취소등 당시 여러 정황들을 고려했던 판례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학원운영은 현 정선학원이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계내에서는 “끝이 없는 소송 때문에 기독교 학교의 이미지만 추락하고 있다“며 교계의 중재로 하루속히 소송이 끝날 수 있도록 지역교계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상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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