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7일 이사장 임원해임안건 명시된 이사회 개최 지시
고려학원 김국호 이사장이 21일 재단사무국에 ‘이사장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사장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7일 오후 3시 고려학원 이사회 소집을 지시하면서 중요안건으로 ‘임원해임 건’을 명시하면서 사실상 이사장 사퇴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국호 이사장은 사태가 불리해지자 ‘이사장직’ 사임서를 재단사무국에 제출하면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권경호 서기이사에게 맡겼지만, 이사직에 대한 사임 언급이 없어, 사실상 이사직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사 대부분은 ‘임원해임’을 27일 결의하면 이사직도 못할 뿐더러 이사장이 권한 대행을 맡기는 것도 상실될 수 밖에 없고, 이사회에서 다시 권한 대행을 선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17일에 모인 이사회 안건 중 서경숙 씨의 고신대 예술대학 성악과 전임교수 채용 건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대학평가 기준에 맞도록 하기위해 이사회 인사 소위원회(위원장 김광영 이사)에 넘기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사장 김국호 장로가 사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기인 권경호 이사가 사회를 진행했다. 이사장을 제외한 10명 중에는 김광영 이사가 국외출국 관계로 불참하고 나머지 9명이 참석하여 현안문제 등을 다뤘다.
결국 이사장 사임으로 이사장 대행체제로 내년 3월말까지 끌고 가다가 정식 이사 6명의 이사 임기 기한이 완료되고 나머지 6명의 새이사가 선정되면 정식 이사장이 선출된다.
이사 과반수 요청시 관할청 소집여부는 적법
과거 대법원 판결(1988.4.27. 선고 87누1106 판결) ‘이사장취임승인신청시반려처분취소등‘을 살펴보면 “이사장의 결원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어렵게 되어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사들로 하여금 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원만한 운영을 도모(중략), 감독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다“라는 판결이 눈에 띈다. 대법원은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과반수 이사들의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관할청은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번 이사회소집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8명이사를 형사 고발한 고려학원 이사장
고려학원 김국호 이사장이 지난 12월 2일 부산지검에 8명의 이사들을 상대로 ‘명예훼손혐의‘로 형사 고발을 단행했다. 형사고발 당한 이사 8명 중 김영덕 이사는 현직 변호사이고 교단목회자 신상현, 배굉호 목사도 형사고발을 당한 상태다.
교수 출신 오세창, 김정일 장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다. 공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잘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적 협상 전망
김국호 이사장이 부산지검에 고발한 이사 8명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은 향후 교단 집행부가 건의한 운영위원회에 낸 가중처벌과 또 한편 이사회가 새로 판을 짠 다음에, 김국호 이사장 퇴임 후 예견되는 사건으로 통해 정치적 해결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교단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가중처벌‘ 건은 행정적 문제이기 때문에 범천교회 당회가 곤육을 치룰것이나, 이사장의 재임기간에 발생한 영안실 임대료 삭감건과 윤강석 전 사무국장과 법정 싸움, 지금까지 변호사 비용과 강제이행금 수천만원 비용을 든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이사들과 협상을 통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 퇴임 후 김국호 이사장도 개인이 물어야할 큰 곤혹을 치룰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정치적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모 사장의 마지막 카드
검찰에 불려 간 화인약품 안모 사장은 모 지인에게 “대충 진술은 다 하고 왔으나, 검찰 측에서는 사실대로 직고하지 않으면 이 막대한 금액을 국세청에 넘겨 세금처리를 한다고 압력을 넣고 있어, 심사숙고중이다“고 전했다. 안모 대표도 사실을 직고한다고 해도 약품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폭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윗선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모 행정직원에 대한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병원 안팍의 지적들이다.
어떻게 보면 전임원장 L교수와 현원장간의 갈등이 빚어낸 파워게임으로 보는 측이 많다.
(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