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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대법원 사건 2001다1171) ‘이사직 사임 의사 표시에 대한 법률적 효력‘에 대한 유권적 판례는 학교법인 이사 법인에 대한 일방적 사임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로 수령권한이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 바로 효력을 발생한다.
‘그 효력 발생을 위해서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로 판시했다. 이 판결을 근거한다면 고려학원 이사장 김국호 장로는 이미 지난해 12월30일 총회에 제출한 이사장 사임서를 통해 학교법인에 2010년 1월20일 도달하였기에 이 사임서는 자동 처리가 되고 만다는 해석을 감안한다면 이때부터(1월20일) 이후 행사하고 이사장이 직접 집행한 변호사 선임료, 강제이행금(2천만원), 그 외 윤강석 전 사무국장과 법정시비로 벌인 막대한 재판비용은 모두 법인이 아닌 개인이 사용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물게 되는 엄청난 짐을 안게 된다.
반대 이사들 만나 엄포 놓고 다니는 이사장
김국호 이사장은 자신을 코너로 몰았던 반대쪽 이사 8명을 찾거나 전화로 혹은 만나 주지 않는 이사들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김 이사장쪽 입장에서 볼때, 이사회 소집 통보를 해도 불출석 의견을 주거나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업무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김정일 이사와 만나 “왜 이사장을 어렵게 하고 이사직무를 수행안하느냐고 묻고 이때까지 행한 내용을 모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김정일 이사는 “아무리 법적 이사장이라 해도, 교단에서 권고를 할 때는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주인인 교단을 위해 그만 둘 줄 아는 처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서울에 있는 김광영 이사나 법률적 경험이 있는 김영덕 이사에게는 엄포는 하지 않고, 선의적 협조만 당부했다는 것이다. 혹 만나주지 않는 이사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고 한 이사는 전하고 있다.
교과부 사학 지원과 민원 결과 통보 임박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번 지원 과장과 사무관이 다녀 간 이후 민원 접수 통보가 두달반이 흘렀기 때문에 통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과부 사학지원과는 왠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고나 권고로 지시를 문서로 해 왔던 과거의 통례와는 정반대로 이번 고려학원 이사 8명의 명의로 보낸 7개 항목의 건의 사안에 있어서도 조정만 하려했지,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 급기야 관할청의 의도적 조정 행동에 대해 그렇게 민원을 가볍게 넘기느냐“며 항의한 김광영 이사의 발언에 대해 교과부 직원은 할 말을 못하고 수동적 입장만 취한 채 상경했다.
갈때까지 간 화인약품의 안모사장의 처신
수십년동안 복음병원에 수입 고가약품을 공급 거래해 온 화인약품 안모사장(초장동교회 출석)은 이번 검찰에 불러 가 30억원에 달하는 외부 지출 내역 공개를 요구받자 영안실 운영하는 아들에게 지급한 내역은 약 20억원은 맞추었으나, 나머지 10억원 행방은 진술을 확실히 못했다는 말을 한 지인에게 말한 정보를 입수했다.
“검찰수사는 모종의 사건은 권모처장이 아니라 윗 선을 향하고 있는 인상을 받았다”고 조사를 받고 온 분의 얘기가 흘러나와 병원 안팎에서 그 윗선이 과연 누군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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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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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교회 성도가 공개한 송태근 목사 청빙 일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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