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못찾는 고려학원 갈등, 이번에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총회 임원회, 김이사장 “가중처벌” 술순 밟기로 총회운영위에서
이사장, “이때까지 방어만 했지만 이제는 공격할 것이다”고 단언
교과부 관계자 조정못한 채 상경, 양측 얘기만 들은 사학지원과장, 사무관 허탈

▲ 총회 협상위원 나서 타협시도
지난 19일 개최된 총회운영위원회 이틀 전 17일 총회 협상위원 5인(정근두 목사, 김태열 장로, 박래영 목사, 김상석 목사, 박영효 장로)은 김국호 이사장을 부산광장호텔에서 만나 첫 번째 대화를 시도했다. 김국호 이사장은 “5인의 협상위원들은 힘이 없고 뒤에 서 있는 실세 2인(총회장, 사무총장)이 없는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근두 부총회장은 “왜 우리가 힘이 없느냐, 총회 임원 9명 중 5명은 숫자로도 과반수가 넘는다“고 섭섭함을 표시했다.

총회운영위, “임원회에 협상을 맡기기로 결의“
19일 총회운영위원회가 동래제일교회당에서 개최됐다. 총 12개의 안건이 있었지만 운영위원들의 관심은 ‘김국호 장로 총회 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책건‘이었다. 총회장 윤현주 목사는 “교단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총회장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이 안건을 제일 마지막에 다루었다.
하지만 안건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이 났다. 정근두 목사는 “이틀전 이사장과 협상테이블을 마련했다. 오늘 총회운영위원회 이후 협상을 더 전개될 예정이다. 임원회가 협상 할 수 있도록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여기에 대해 그동안 김국호 이사장에 대해 가장 공격적이었던 전영환 목사(함안중앙교회)가 “임원회에 맡기기로 동의합니다“고 말해, 이사장 가처분신청 대책건은 임원회에 일임됐다.

다시만난 총회 협상단
정근두 부총회장이 총회운영위원회가 끝난 후 지난 23일 오후 2시 부산 광장호텔에서 김국호 이사장과 다시 협상을 재개했다.
핵심인 ‘상회권 2년 정지’는 총회가 결의했으니 손을 델 수는 없으나 총회운영위원회 회원권과 이사, 감사 추천 건과 이사장 사임 건에 대한 총회 임원회가 결의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협상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이사장직을 임기만료 한두달전 안에 사임을 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윤현주 총회장은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김국호 이사장은 즉석에서 “내가 뭐라 했느냐, 배후에 두 분의 실세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냐”며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다.
총회관계자는 “이제는 교과부의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사 8명의 이름으로 올린 민원이 흐지부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김국호 이사장은 “아무리 가중처벌을 받는 일이 있어도 이제까지는 방어만 했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5일, 총회 임원진과 절충
25일 낮 부산 광장호텔 회의실에서 윤현주 총회장을 비롯한 정근두 부총회장, 그리고 김태열 장로부총회장, 회계, 사무총장 등이 만나 타협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했다. 23일 이사장과 끝까지 협상을 벌인 정근두 목사는 ‘12월말까지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조건과 총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원만한 수습책을 내어 놓으며 이 내용으로 이사장과 끝까지 협상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윤현주 총회장은 “그런 정치논리로 풀어야 할 성격이 못된다“며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총회장은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소송 취하도 않은채 타협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도 안된 자세에서 타협은 있을 수 없으며 총회가 결의한 것을 총회장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고 할 수 없는것 아니냐“며 타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 교과부 김대성 과장, 오정빈 사무관이 실사하려 下釜
26일 오후 1시 30분~3시30분까지 교과부 김대성 사학지원과장과 담당 오정빈 사무관이 고려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를 모두 만나 대화로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시도했다.
교과부 실무팀은 먼저 이사장과 이사장을 지지하는 쪽 이사인 권경호 목사, 그리고 송선규 감사를 만났다. 또다른 이사장쪽 지지이사인 성창섭 이사는 이날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사학지원과장은 “이사장이 해임 당할 잘못을 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사장은 “그런 일은 없다”고 말하고 5개 항목에 달하는 진정서를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①총회 선교회관 건축시 선교헌금 3,000만원 임의로 이사회 동의없이 지불한 건은 예산에 있고 이사들도 당일 헌금전달 시 박수로 받았으며 ②고려학원 정상화 감사예배도 이사회의 동의없이 이사장 독단으로 행한 사실은, 행사 집행은 이사장이 가능하다고 해명했으며 ③병원 영안실의 임대료 1500만원 삭감건은 임대나 직영하는 큰 틀은 이사회가 논의 결정해도 집행자체는 이사장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후 8명의 반대쪽 이사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참석한 모 이사는 “엄숙한 분위기속에서 대화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또 “교과부에 7개 항목에 달하는 이사장 해임 이유를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기는 지난 9월초인데 이제까지 유야무야 미루다가 민원서류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어 답변을 해 주어야 할 단계가 오자 교과부 관계자가 학원의 상황을 듣고 해결안을 모색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 같다“고 이번 교과부 담당자의 방문취지를 설명했다. 이자리에서 반대이사 8명은 “분명히 한두달 당겨 이사장직사퇴는 명분이 없다”고 말해 대화는 결렬되고 말았다.

▲ 총회 임원회 긴급회동 가중처벌키로
한편, 총회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오전 부산 광장호텔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①총회장을 상대로 민사재판으로 총회결의 가처분 재판은 총회에 재심도 없이 행해진 사건이기 때문에 총회는 무대응으로 하고 ②김국호 이사장에 대한 총회 결의 불복으로 인해 ‘가중처벌‘키로 하는 한편 총회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했다.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는 병원 간부의 검찰 조사
지난 11월초 부산지검 조사과에서 고려학원 이사장 김국호 장로에게 병원 권모 행정처장에 대한 조사의뢰를 요청해 왔다. 김 이사장은 자체 감사로 하여금 자료 요청 항목을 준비하게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내용이 당사자에게 들어가 해당 권모 처장이 이사장에게 찾아와 사실 유무 경위를 묻고 갔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보안유지를 했지만 당사자가 아는 이상 어쩔 수 없었고,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핵심조사 요지는 ①홍콩에 12번씩이나 여행하면서 달러를 바꿔달라는 청탁 ②현지에서 도박을 했는지의 여부와 관련 가수금 30억 지출명세요청 ③고급 승용차 제공 ④병원 약품 리베이트 여부 ⑤영안실 임대료 삭감에 대한 사실 내용 등이 핵심 사안으로 조사 대상의 목록이다고 한 관계자의 말이다. 권모 처장은 이미 대비해서 최근 개업한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만일 비리 의혹의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지는 시에는 상충부(재단이사장, 병원장)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으로 자연히 고려학원 이사장 문제는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새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총회장 윤현주 목사는 임원진과 협상위원들의 협상 안에 단호히 거절한 이유 중 하나의 배경으로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만일 비리 의혹이 덮어지거나 사실이 아닐 때에는 또 다른 후폭풍이 부는 역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 마치 해결의 칼자루는 검찰의 손에 매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강석 전 사무국장 대법원에서 승소
사건(2010두20133)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건에 대한 고려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윤강석 전 재단사무국장은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2010.8.20자)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대법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 주심 민일영, 이인복)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11월 25일자로 판결했다고 알려왔다.
따라서 법인 이사장인 상사와 직원인 사무국장과의 피 말리는 싸움에서 승리한 윤강석 장로(초장동교회)는 “무엇보다 정의는 승리할 수 밖에 없지만 먼저 하나님과 걱정해 주신 여러 동료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가 권고한 부당해고 구제 심판을 내렸으나 고려학원 이사장은 대법원에 항고하는 결과가 이같이 판결이 내려 사무국장 해임을 철회하고 원대복귀 시킬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리고 강제시행금 2000만원도 물게 되는 악순환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렇게 되면 현 재단사무국 국장에 근무하는 김승학씨는 다른 보직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게 됐다.

(S)

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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