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상회권 정지]는 이사, 운영위원, 추천위원 포함 시달… 제2의 송상석 목사 사건 재연 조짐
개회조차 못한 법인이사회
고려학원 이사회가 김국호 이사장 자격 문제로 이사회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고려학원 이사회는 지난 8일 학교법인 회의실에서 제60-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신규임용건을 비롯해 총 8개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이사회 직전 접수된 총회공문(총무 2010-112호,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이사 제60회 총회 결정사항 통보) 내용 문제로 이사회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총회공문에는 ‘1. 김국호 이사장은 제60회 총회에서 상회권 2년간(2010.9.30-2012.9.29) 정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 김국호 이사장은 총회의 추천을 받은 (1) 고려학원 이사, (2) 고려학원 이사감사추천위원회 위원, (3) 총회 운영위원회 위원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참고란에는 1. 상회란 노회에 소속된 목사는 총회이며, 당회에 소속된 장로는 노회와 총회에 해당, 2. 상회권 정지의 효력은 상회에서 부여받는 모든 직무가 동시에 정지됨, 3. 제48회 총회보고서 P368-369의 상회권에 대한 관례 참조등을 포함하고 있다.
모 이사는 “총회가 공문을 통해 김 이사장의 이사장 자격이 없음을 통보해 왔다. 김 이사장은 이시간 이후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모 이사도 “김이사장이 회의를 계속 진행한다면 회의장에서 퇴장하겠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김국호 이사장도 “총회의 공문은 불법“이라며 스스로 사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총회규칙 제17조에는 ‘이사는 본 교단 소속으로서 교육, 의료, 학교 및 병원 경영, 기업 경영, 행정 법률, 금융, 복지, 노무관리등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지닌 인물로 선임하여야하며 총회총대와는 관련없이 선정하며, 이사 11인중 4명은 교육 경력자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회 스스로가 규칙을 위배하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반발했다.
총회공문, 이사장 힘 실어줘 논란
한편, 총회공문과 관련해 총회가 공문을 잘못 보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총회 공문에서 ‘참고란 3. 총회보고서 P 368-369의 상회권에 대한 관례 참조‘ 내용에는 상회권 정지로 학교법인 이사들의 이사직 정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총회공문이 지적한 관례를 살펴보면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고려학원 정관 제3장 제1절 임원 제20조 이사의 선임방법 2항에 보면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제45회 총회 전권위원회가 학교법인 이사들(원종록 목사, 김용구 목사, 김진호 장로)에게 이사직 정직을 직접 통보하고 시행한 것은 법 절차상 위법이므로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함을 지적합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총회가 학교법인 이사들에게 이사직 정직을 직접 통보하고 시행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당일 이사회 밖에서 대기중이던 김성수 총장도 “(공문을 보며)총회가 의도한 내용이 아닌것 같다. 공문을 잘못 보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사장 사직서 논란
김국호 이사장 문제는 2009년 당시 교과부 감사보고서를 통해 불거졌다. 교과부 감사팀은 고려학원 감사를 통해 총 56건의 감사지적 사항을 통보했다. 또 이 시점에 김 이사장의 이사임기(4년, 2년)에 대한 논란도 거론되면서 총회전권위원회(위원장 권오정 목사)가 구성되어 2009년 5월22일 총회운영위원회가 열려 전권위원회의 보고를 받았다.
당시 총회전권위원회는 1. 총회 권위를 추락시키고 총회를 모독한 죄
2. 문서조작에 대한 범죄(사문서 위조 삭제 4개 부분)
3. 보고서 내용 변조(5개부분)
4. 제57-3회(2008.5.2)이사회 주요결의 사항 수정
5. 문서관리 규정 위반(이사장이 직접 문서 작성관련 내용 3개 부분)
6. 총회 결의안 불복 및 서약 미이행과 정관 시행세칙위반(제5조 사약)
7. 도덕성 문제
8. 교육과학 기술부 감사지적 사항
9. 이사장 월권행위
10. 이사회 운영에 합리성 결여(이사와 이사장과의 갈등) 등의 이사장 위법사항을 지적했다. 반면 김국호 이사장은 “처음에는 경험이 부족해 미숙한 점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양심에 가책이 없다. 다만 최선을 다해왔을 뿐이다“며 “법적 소송 3건만 정리되면 스스로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임종수 사무총장이 나와 “누구나 공과가 있다. 이사장이 스스로 사퇴한다면 전권위 보고를 폐기하면서 이번 법인 총회를 마무리 하자“고 말했다. 모든민족교회 최정철 목사도 “이사장에게 발언권을 줘서 할 말을 하도록 하고 스스로 사임하여 원만히 해결하자“며 ‘원만한 해결방안’에 힘을 실어줬다. 김국호 이사장의 해명이후 총회장 이용호 목사는 “교단의 화평을 위해 전권위원회와 이사장이 다시 한번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총회장은 이후부터 전권위 보고와 김국호 이사장에 대한 해명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없애고 회의 진행을 양측의 합의도출 쪽으로 방향을 인도했다. 결국 약 1시간 정도의 협상후 양측의 합의안이 나왔다.
합의안은 1. 연말(12월31일)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한다.
2. 이사장 사임 후 윤강석 장로도 (고려학원에서)물러간다.
3. 양측(이사장-사무국장) 고소고발을 취하한다.
4. 이사장은 본회앞에 사과한다 등이다.
또 전권위는 상회권 정지등 징계를 철회하고 합의안대로 수정보고키로 해 원만히 해결되는 듯 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약속한 연말이 되어 “(윤강석 장로가)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며 “합의안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현재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총회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총회에 사직서를 썼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응분의 댓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김 이사장은 당시 전권위원회에 사직서를 썼지, 총회에 사직서를 쓴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합의안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제2의 송상석 목사 사건이 되는가?
과거 1970년대 고려학원 법인이사장 송상석 목사를 김희도 목사가 사법부에 고소해 송 목사가 이사장직에서 중도 하차한 예가 있다. 기관 구성원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제2의 송상석 목사 사건으로 비화될지 우려하며 만약 김국호 이사장이 계속 이사장직을 고수할 경우에 또다시 그때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총회 사무총장 임종수 목사는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회법으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현재 관련 법 조항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단 관계자들은 총회법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법으로 갈 경우 김국호 이사장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법대 교수는 “교단이 이사 선임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러한 권리의 효력은 학교법인이 추천한 인사들 중에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구속력은 선임 절차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해임에 있어서 추천의 철회 또는 별도의 결의(상회권정지)만으로 추가적인 이사회의 독립된 결의가 없이 이사의 직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단입장에서는 2009년 당시 지적된 이사장의 감사지적 사항과 교단 안팎에 돌고 있는 이사장관련 비리루머등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교단이 진흑탕 싸움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어, 고려학원 산하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종수 사무총장은 과거 배기웅 목사의 총회 상회권 정지로 인해 상회가 임명한 은급이사도 포기한 예도 있다고 말하고 윤희구 직전 총회장과 권용수 범천교회 담임목사도 사전에 김국호 이사장에게 사퇴 종용을 권유했으나 이사장이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김국호 이사장은 윤현주 총회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총회가 불법으로 결의된 안건을 시정하라”는 내용이 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파정치가 사라져간다(?)
최근 고신 총회내 계파정치가 사라져 간다는 장밋빛 전망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계파정치가 드러내놓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 사건도 결국 계파정치가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모 총회 관계자는 “총회가 작년 연말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금번 9월 총회가 끝난뒤 이렇게 뒤늦게 움직이는 이유는 결국 계파정치 때문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개혁파로 분류되고 있는 김국호 이사장이 그동안 같은 개혁파인 윤희구 총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결국 보수파인 윤현주 목사가 총회장에 오른 뒤 제일먼저 타켓이 되었고, 몇 개월 남지 않은 이사장 임기도 결국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보수파 수장이었던 L 목사는 “교단이 갈라지더라도 계파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 있다. 그만큼 계파청산이 쉽지 않다는 말이다.
김총장, “사립대학 감사백서가 말해주고 있다“
고신대 김성수 총장은 지난 8일 재단사무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09 사립대학 감사백서를 보면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우스운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사장이 말한 교과부 ‘2009 사립대학 감사백서‘에는 2009년 한해동안 전국 각 대학에 대한 교과부 감사팀의 감사지적 사항 주요 지적 사례를 담고 있다.
몇가지 예를 살펴보면
1. 00대학교는 교원 확보율이 33.3%-57.1%에 그치고 있고, 전공과목에 대하여 20%내지 34%의 수업을 시간강사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교원 채용 절차 중단
2. 00대학은 교원을 신규채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학과심사, 공개강의 평가, 면접평가등을 거쳐 학과별로 1,2순위자를 선정하고도 학교당국과 학과의 의견이 상충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용 미제청
3. 학교법인 00학원은 교수 신규 채용시 총장이 임용 제청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 개최를 지연하여 장시간 경과 후 임용 결정
4. 총장이 정관 및 자체 인사관련 규정 등 신규임용절차에 따라 신규 임용 대상자를 제청하면 이사회는 임용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 대학의 의사를 존중, 의결하여 학사운영의 원활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대학과 법인간 의견불일치로 구체적인 임용결격 사유없이 부결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 초래 등을 거론하며 이번 교회음악과와 비슷한 사례의 감사지적 사항을 공개하면서 총장 스스로 답답함을 표현했다.
신상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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