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학원에는 바람이 잔잔할 때가 보이지 않고 또다른 불씨의 후폭풍이 불어 닥칠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고신대 총장선임이 일단락 되자 고려학원 이사장 김국호 장로에 대한 화살이 과녁을 향해 정조준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12월 28일자로 부산지방검찰청(2009년형 제103886호)에서 김해노회 원로목사 신태은 목사를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결과가 ‘혐의 없음‘이란 불기소 통지서가 날아들어 왔다. 김국호 이사장이 윤강석 전 재단사무국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신태은 목사가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신 목사는 당시 이사회에서 윤강석을 사무국장서리로 결의했는데도 신 목사는 윤강석을 도울 목적으로 윤강석이 사무국장서리로 결의되지 아니했다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해 결과적으로 윤강석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했다는 점을 들어 위증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이사회에 이사로 참석한 신태은 목사는 윤강석이 사무국장이지 서리라고 볼만한 내용이 전혀 없는 이사회에 상정된 원본 서류를 보관, 사무국장으로 결의된 것이라고 사실을 증언했던 것이다. 다른 이사들은 기억이 없어 12명 모든 이사는 모른다고 모르쇠로 답변했으나 신 목사만은 끝까지 고수해 정의롭고 용기있는 자세를 취하는 바람에 윤강석 장로의 형사재판이 검사까지 500만원 벌금을 논고한 것을 재판정에서 무죄로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신태은 목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국호 이사장은 즉각 사임할 것과 무고죄로 형사고발과 동시에 정신적 명예를 훼손한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김국호 이사장은 어디까지나 검사의 불기소 이유이지 본 재판과정에서의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코멘트했다.
김국호 이사장의 사직서 공개, 지난해 연말로 끝나
고려학원 김국호 이사장의 사직서가 새롭게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 역시 이미 이사장직이 지난해 12월말 부로 끝난 상태에서 왜 이사장직을 계속하는지 모두들 의아해 하고 있다.
법인총회 전권위원장 앞으로 2009년 5월 22일자로 김 이사장은 “2009년 12월 31일부로 고려학원 이사장직을 정식 사임합니다“로 사임서에 친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평소 본지에 말한 것과 같이 윤강석 전 사무국장이 제기한 일반형사, 민사재판을 동시에 취하하는 조건에서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와는 거리가 먼 일방적인 변호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제58회 총회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 보고 및 감사보고 문제점 처리 전권위원회가 고려학원이사장 앞과 이사회 서기 및 감사 앞으로 공문을 보낸 ‘전권위원회 결의 사항 통보권‘에 의하면 ①동부산노회 범천교회 소속 김국호 이사장에게 상회권(시찰회, 노회, 총회 및 각 부서)을 2년간 정지한다.(2009년 4월 5일~2011년 4월 14일까지) ②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에 김국호 이사장의 임원 해임을 처리하도록 조치하고(이사 및 이사장) 4월 30일까지 보고한다. ③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영수증이 없는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일정액으로 수령한 금액등을 환수하도록 지시한다.(박영철, 김철수 감사 지적) ④김승학 과장은 직급을 1급 감등(4급에서 5급으로)과 3개월 감봉 조치와 타 부서로 전출 조치 할것으로 결의했다. 여기에 해임사유(감사보고 고의누락, 사립학교법 위반, 학력 허위기재, 직권남용 등) 12개 항목을 나열했다.
한편, 윤강석 전 사무국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판결은 ①2008년 9월 19일 이 사건 근로자(윤강석)에게 한 면직처분은 부당해고임을 판정하고 ②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했을 때 받을 수 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로 판시했다. 이에 김국호 이사장은 즉각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를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청구를 제출했다. 그리고 업무상 회령혐의로 윤강석을 상대로 김국호 이사장이 2009년 7월 16일자로 부산지장법원에 윤강석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일벌백계하여 주도록 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와관련해 재판을 한 결과 2009년 10월 20일 피고 윤강석은 ‘무죄‘ (재판관 오영두)란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에 김국호 이사장은, 중앙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판결은 ‘기각‘으로 결정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부당해고 구제 심판정 취소의 항소를 냈으나 또다시 ‘기각‘ 결정을 내려 그동안 진행된 막대한 변호사 선임 수수료 약 4000여만원 추산과 강제 이행금 1천만원 벌금을 물어야 할 딱한 처지에 놓여있다.
그러나 법정 투쟁은 끝이 보이지 않은 채, 마치 과거 고 송상석 목사 고려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형사고소로 맞선 내용과 흡사할만큼 똑같은 현상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교단 안팎의 인사들이 있다. 교단 원로들이 나서 이들의 법정 싸움을 말리고 중재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의견을 제안하는 인사들도 있다. 이사장 김국호 장로의 사임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질지는 이사회와 본인만이 할수 있는 결단이다.
신이건 장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