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어린이집 세금부과 타당한가? 논란

교계, 종교영역침해, 공동대응 모색
감사원 심사, 법적용 잘못한 부분 인정
부산시, 종교 직접사용외는 부과 타당

부산광역시가 부쩍 종교영역에까지 세수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때까지 한번도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세금부과를 한 적이 없는데, 금년들어 구청에서 조차도 세금부과는 어렵다며 기피해온 것을 유독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구청에 감사권 발동으로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않는다는 교회어린이집에 재산세(취득세, 건축물, 토지분)를 부과한다는 것은 법 적용을 잘못한 판단으로 간주한다는 감사원실 심사 판단이 적중하다는 해석을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두고서라도 직접 종교용에 사용하지 않는다해도 어린이집 재산세는 잘못 적용이라는 판단을 판시했다.
그런데 부산시는 감사관실로 통해 각급 구청에 이러한 감사권 권한으로 지시한다는 것은 부산시가 월권아니면 과잉충성하는 공무원의 과욕으로 볼수 있다고 한 세무회계사는 지적하고 있다.
그것도 구청 세무담당 과장은 어린이집은 국가가 필요로해서 사회복지 교육차원에서 구청에서 허가해준 반관반민의 기관으로 구청에서 어린이집, 선생, 원장 그리고 영세민 집안 어린이들에게 보육비까지 지급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조세형평 이치에도 맞지 않는 과대 적용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을 편 서구청 세무담당관에게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징계를 요청, 징계까지 받은 사실을 실토했다.
왜 부산시가 세금 세수원칙을 교회, 사찰까지 찾아서 부과할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종교영역의 침해다는 것이 부산 기독교총협의회측의 입장이다. 최근 또 각 사업장 실태라는 현장 조사원을 파견, 교회까지 교회예산서와 목회자, 교육전도사등 직원까지 사례비를 상세히 조사하는 것도 세수 확보를 위한 조세 자료용의 일환이 아닌가 보고, 부산교계는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의회 김종대 의원은 “이러한 종교내 목적으로 활동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세금부과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오는 23일 의회에서 직접 질의를 하고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겠다고 단단히 벼루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지방 자치단체, 기초등 지방 선거를 앞둔 마당에 종교영역까지 세금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종교계에 큰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일 이번 부산시의 정책이 무산되지 않을 경우, 부산 교계로 연대해서라도 이를 저지하며 각 교단까지 건의해서 교단 차원에서라도 백지화위해 관철 시킬 움직임이 일고 있다.

(S)

200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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