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총회 전권위, 이사장 이사 해임 및 2년 상회권 정지

▣ 고려학원 이사장, 계파정치 들어 거부
- 이사 소집권을 쥐고 있는 법적 이사장, 총회해임 불복
- 법인 실정법위반 형사고발이 해결 종착점

▲ 총회 전권위, 김 이사장 해임, 상회권 박탈
고신 총회 ‘학교법인 이사회 보고 및 감사보고 문제점 처리 전권 위원회‘(위원장 권오정 목사, 이하 전권위원회)가 지난 4월20일부로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에 전권위원회 결의사항을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내 결의사항 처리를 요구했다. 전권위원회가 통보한 내용에는 이사장 김국호 장로의 이사직 해임과 총회 상회권 박탈, 김승학 과장의 직급 강등및 전출조치 내용이 담겨있다.
전권위원회는 김국호 장로에게 상회권(시찰회, 노회, 총회 및 각부서)을 2년간(2009년 4월15일-2011년 4월14일)간 정지하고,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에 김국호 이사장의 임원해임(이사 및 이사장)을 처리하여 4월30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며,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영수증이 없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정 액으로 수령한 금액 등을 환수하도록 지시했으며, 김승학 과장은 직급을 1급 강등(4급에서 5급)과 3개월 감봉조치와 타부서로 전출조치를 지시했다.

▲ 해임사유는?
전권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차 결정때보다 다소 무거운 조치라는 의견이다. 이는 자진사퇴를 종용했지만 이사장이 거부한 탓에 중징계가 담겨 있다는 여론이다.
권오정 목사는 22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최후순간까지 김국호 이사장을 불러 선의적 권면을 했으나 끝내 고집을 피우고 반성하는 의지가 없어 결국 이런 중대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당사자인 김국호 이사장은 이번 결정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최악의 경우 사법부 판단을 맡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권위 관계자는 “사법부에 갈 경우 이사장이 절대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부당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전권위원회가 밝히는 해임사유에는 1. 김국호 이사장이 총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단의 정체성과 질서를 어지럽게 한 혐의로 법인 총회를 2회씩이나 정회하게 만든 책임을 묻고 있다. 여기에는 감사보고 고의 누락, 전임 감사보고에 대해 허위 해명보고(총회, 교육과학기술부), 총회 보고서 보고내용 삭제 및 삭제지시, 총회 내용보고 변조(2건), 이사회 회의록 변조(2건), 총회 보고서 고의적인 삭제(3건), 총회 동의없이 수익용 재산 변경(정관 제7조 재산관리, 교회정치 120조 2항 위반)등을 담고 있다.
또 사립학교법 위반과 사학재무회계 규칙위반, 문서관리 규정위반, 정관시행세칙 위반, 학력허위기재, 직권남용등을 지적하면서 해임의 당위성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 김승학 과장에 대해서는 58회 총회 감사보고 누락(김국호 이사장 지시로 보고서 일부를 삭제), 총회 보고서 변조 및 삭제, 거짓 진술 및 허위증거 자료제출등이다.

▲ 김국호 이사장,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번 총회 전권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김국호 이사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또 본보에 해명서를 게제하면서 불법적인 처사에 정중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김 이사장은 해명서를 통해 현재의 학원 산하 기관들이 호전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번 총회전권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된 계파 정치와 정략적 수단 때문이며, 절대 주저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정상적인 운영과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또 “교회와 국가 양자 간 충돌이 있을 때에는 신앙문제, 진리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교회는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할 것“이라며 총회와 관계당국에 호소하여 이사장의 지위를 정상적으로 유지 할 뜻을 내비췄다.
한편, 김 이사장의 해당 노회인 동부산노회는 지난 27일 범천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이번 문제에 대해 (총회에)노회의 뜻을 전달키로 했다. 동부산노회 서기 한성국 목사(평화교회)는 “아직 위원들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정하지 않았다. 항의보다 청원쪽에 가깝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 칼을 쥐고 있는 김이사장
총회전권위원회가 이사회에 4월30일까지 김국호 이사장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이사들은 외국에 출타중이며, 김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는 희박하다. 김 이사장은 지난 4월24일 부산지역 모 음식점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들과 함께 간담회 형식으로 자리를 가졌다. 모 이사는 “이번 총회 전권위 지시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새로운 이사들의 축하 형식 자리였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개별적으로 이사들과 접촉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이사들에게 설득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 이사는 “이번 사태 해결은 사실상 이사장이 칼을 쥐고 있다. 이사회 소집부터 이사회 안건 상정까지 이사장이 (이사장 해임 안건 상정)안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총회지시사항이 교과부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김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수행 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이 마냥 편하게 이사장 직을 수행 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이사들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것을 서명하고 있으며 연대하여 이사장 해임에 적극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또 총회전권위는 “실정법을 어긴 형사고발카드는 아끼고 있다”고 말해 마지막에는 양측의 법정싸움이 예고 되고 있다. 법인총회는 5월 22일 개최되어 진다. 문제는 학원이 혼란스러울 경우 지난번 임시이사체제가 다시 야기 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김국호 이사장도 해명서를 통해 “파국으로 몰고 가는 형태를 그래도 계속 보이겠습니까? 결국은 다시 관선이 와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까?“라며 교단을 압박하는 것도 교단의 고민거리다.
특별취재단

200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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