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성 교수 강의 No, 이성구 교수 강의 Yes
△이충한 3개월 교수 중징계 시행
10월 5일 고려학원 이사회(이사장 김국호 장로)는 징계위원회가 상정한 이충한 전 원장에 대한 교수 정직 3개월 징계를 그대로 받기로 결정했다. 원래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이 있는데 정직 3개월은 봉급 3분지 1만 지급하고 대학에서 교수직은 못하게 된다. 한편, 이충한 전 원장이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교육부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반면 사직당국에서 이충한 전 원장에게 기소가 내려진다면 교수직에 대한 파면을 할 수 있지만 법인측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벗어 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또다시 고심해야 되는 등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이사장은 말하고 있다.
△고신의대 발전기금 재단이사회에서 제동…사설재단 단정
고신의대가 발전 기금 후원회를 결성하여 6억 원 기금을 확보하여 새로운 재단을 설립한 것은 한 학교법인 재단 산하에 두 개의 재단은 있을 수 없는 사설재단이라는 학교법인측이 교육부에 질의한 답변이 내려왔다. 따라서 학교법인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국호 이사장은 “아무리 의대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을 모금한 후원재단이라 하더라도 법인에서 사전 승인 받지 않고 한것은 엄연한 사설재단으로 간주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윤광석 재단 사무국장도 “사립학교법 기부금법안에 재단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면 기부금법에 저촉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기부금은 제약회사에서 주는 레베이트인데, 은밀하게 주어왔던 돈을 이제는 재단을 만들게 하여 영수증 등 처리와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양성화되게 되는 것이며 제약회사에서는 합법적으로 내게 되어있다”고 말하고 소위, 의사 교수들에게 주는 리베이트 명목은 교수들의 연구비, 해외연수 등 명목이라서 이것이 사법당국의 표적이 되는 관계로 이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양성시켜 합법화 하는 것이다”고 의대발전기금은 반드시 병원에 입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충한 전 원장이 유방 수술한 환자들에게 특정 제약회사 약을 처방전 기입하고 환자는 당연히 그 약을 구입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제약회사측에서는 수입의 10분지 1은 교수 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해 왔다는 것이 의료계 안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왔다. 윤 국장은 이충한 전 원장 자신이 이 발전기금재단에 이사장이 되고 동문, 학부모, 교수협회장 등이 이사로 등재 있는 것은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한 기부금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인 안에 새로운 하나의 재단이 생길 경우 그 재단법인이 가만히 둘 이사회가 있겠는가?” 라고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5일 이사회에서 무얼 결의했나?
지난 5일 개최된 이사회는 1.기채승인을 통해 100억 원을 가결하고 교육부에 상정했다. 이미 시중 농협에서 실사를 하여 은행확인서와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첨부한 기채승인 청원서를 교육부에 상정하면 교육부는 은행확인서와 이사회의 결의만 보고 허락이 가능해 진다. 100억 원 기채가 농협으로부터 나올 경우 직원, 교수들의 체불임금비로 60억 원이 지급되며 교수 직원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나머지 40억 원은 교육부가 지적한 약품회사 등 외부부채에 대한 체불을 갚기로 약정 된 금액이다.
△장애인 학교 설치 허락, 건강검진센터 건립키로
고신대학교가 이사회에 청원한 장애인 학교 설치 운영건을 허락하고 재단에서 수익용 재산 확보를 위해 병원 입구 대형버스 주차 자리에 건강검진센터를 건평 약 250평에 300평 가량 짓는 것을 허락했다. 그리고 영안실도 새로 지어 식당과 함께 상가 임대를 주는 방안까지 허락한 이사회 안은 건축소 위원회(이사3명 병원관계자 3명)를 두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최덕성 교수(신학대학원)에 대한 총회가 요청한 교수 징계 건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총회는 이 문제에 대해 부산노회에 이첩을 했으나 법인에서 조사처리는 받고, 징계구성은 다음 이사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이사장은 시사했다. 최덕성 교수는 신대원 원장 직권으로 강의를 못하게 되고, 이성구 교수는 교육부의 소청심사를 통해 강의를 하고 있다. 총회는 이 교수에 대해 강의를 못하도록 결의했으나 법인은 교육부와 사립학교 법 테두리 안에서 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총회의 결정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학교법인 이사회는 민경환 행정처장의 정년 54세에 퇴직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민 부장은 부산지방 노동청에 정년의 최종 월일이 생일(8월)로 치느냐, 아니면 정년 연한의 12월 말로 치느냐의 유권적 해석을 질의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해석한 특별단협에서 결정을 우선 한다고 하여 생년월일로 하는 해석이 있어, 처장직 면직이 금년 8월로 일단락 되었다. 민 부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기본단협에서 결정한 12월 말로 해석하여 이사회에 재심을 청원했다. 이사회는 재심을 기각하고 마무리 지었다. 또한 이충한 전 원장때는 팀제로 시행해오던 규정이 이제는 과장급으로 되돌아가고 있어 정관과 시행세칙이 맞지 않아 규정을 다시 교육부로부터 시행령이 시달되면 하나의 틀 아래 일관되게 조정할 것이라고 병원 한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상임감사제도는 검토키로
이번 총회가 법인 안에 상임감사를 두도록 결의한 부분에 대해 법인은 현재 3인의 감사가 있고, 상임 감사는 상주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공채하는 내용과 더불어 직원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현재의 정관을 바꿔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김국호 이사장은 말하고 있다. 정관 손질은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하는 부분으로 교육부의 시행령이 내려오면 이번 기회에 마무리 손질을 하겠다는 뜻이다. 김국호 이사장은 이충한 전 원장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내가 해외에 1년간 유학을 주선했는데 그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총장만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한편 김국호 이사장은 지난번 교수들과의 대화에서 총장과 병원장만은 교수평의회가 직선제로 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병원장은 허용하되 총장만은 이사회가 선출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총장직선제는 교수회가 아닌 이사회가 직접 선출할 것임을 밝혔다.
△법인-교수, 직원 학위증 조사지시
내년 5월이면 전국399개 대학도 학위, 교원 확보율, 예?결산, 취업률 등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대학정보 고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인사무국은 고신대 신대원, 복음병원에 공문을 보내 10월 말까지 직원, 교수들의 학위, 자격증, 면허증(의사 및 자동차 면허 제외)을 조사하도록 시달했다. 이 가운데 명예교수, 명예박사 수여 현황도 포함된다고 재단측은 밝히고 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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