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정관을 무시한 ‘명예교수제’ 하위법 대학 학칙에 준해
△이충한 전 원장 정직 3개월
10월 5일 고려학원 이사회(이사장 김국호)가 열려, 이충한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결의한 교수 3개월 정직을 확정했다. “가장 약하고 경미한 징계였다”고 한 징계위원은 말했다.
왜 약한 징계를 선택했느냐고 배경을 묻자 “이교수에 대한 징계건은 1. 병원 신경외과 파행 2. 감사지적 사항 불이행 건 3. 이사장 지시사항인 부도해소를 하지아니한 점 4. 법인 직인을 도용하여 병원건축 설계에 사용토록 방관 한 혐의 등 4가지 항목은 교수직 면직도 가능한 사항이었으나 현재 이 문제로 검찰에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재론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이번 징계건은 약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3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징계 시한을 넘길 수 없어 지난 2일 징계위 최종 소집과 아울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이사회에 정식 결과를 통보했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는 징계여부를 확정짓게 되었다. 그리고 이사회는 이 징계 결과를 무난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이사회는 이미 최덕성 교수를 총회가 징계하도록 회부한 최 교수 징계건을 논의하는 안건이 상정되어있다. 그리고 대학본부 보직교수들의 보직임기 완료와 아울러 새로 임명하는 안건과 지난번 이사회에서 함께 처리되지 못한 대학 의무부총장을 조성래 현 병원장으로 하여금 겸직하도록 안건도 상정되어, 이 역시 무난한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의 특별한 이슈가 있다면 재단 사무국 안의 구조 조정안을 이사장이 유안건에서 제시하겠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단사무국 구조조정 강행하나?
항간에 재단 안은 이사장과 사무국장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사무국 직원들간에도 서로 편가르기하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어, 이사회 사무국이하나로 안되는 까닭은 바로 사무국장이 이사장에게 이유있는 항명에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윤 국장은 정년이 불과 3년박에 안 남아 있고, 역대 관선이사회 초대이사장부터 5대째 이사장을 보필하고 있다.
매사에 매끄럽지 못한 업무능력에, 뒤떨어진다는 주위의 평은 있으나 성격이 원만하고 역대 윗사람을 모시는데는 이만한 성격의 소유자는 드물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전국 사립대학교 사무국장 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그는 평소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평판이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김국호 이사장과의 관계는 서먹하다는 것이다 현직 이사장이 교단의 장로이다보니 이사장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 주기를 원하는 이사장이지만, 조직 안에서는 적당한 지시는 따르되 불의한 지시는 항거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아닌가라는 것이 재단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이다.
△학교법인 정관이 무시받고 있어
1. 명예교수의 경우 현 법인정관에는 시행세칙 제24조(정년)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특수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명예교수로 추대한다. 연한은 70세로 하며 과장급이상 사무직원의 정년은 61세로 한다. 법인 정관이 상위 법이라면 그 하위급에 속하는 고신대학교 본부 학칙에 기재된 명분 규정은 정관과는 정면 배치되고 있다. 2. 학칙, 명예교수 규정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법 제7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신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명예교수의 자격은 추대절차, 복무 및 기타 명예교수의 추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명예교수는 총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법인 정관에는 70세 정년에 이사회의 결의로 명예교수를 추대하는 것을 본부 학칙에는 정년도 무시하고 총장이 명예교수를 임명한다는 것은 법인정관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과거 오병세 전 총장 이만길, 전 대학원장의 경우 오 전총장은 76세가 넘었고, 이 교수는 정한대로 되어도 이사회 절차를 무시하고 총장이 임명한 케이스다.
△대학본부와 병원간의 신분보장과 정년이 달라
법인 정관 65조 (신분보장 및 정년) 1.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2. 대학 소속 일반직원의 정년은 5급이상의 직원은 만61세, 6등급 이하의 직원은 만 58세로 한다. 3.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직원의 정년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의해 하향조정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실제 병원안에는 만 54세로 정년 커트라인을 정해 무려 대학본부와 7여년씩이나 정년수를 빠르게 앞 당기는 결과가 되었다.
만 54세 나이는 한창 가정에서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 학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정년이라는 고비는 정말 막막한 대로를 새로 개척해야만이 하는 곳은 복음병원만이 갖는 특유한 구조조정을 위한 임시 조치법이나 다름이 없다.
직원들은 내보내기 위한 임시조치를 무한정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이 악법은 이번 단체교섭에서 무조건 삭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직원들의 원성이다. 이뿐아니라 병원안에 행정처장이 없어지는 대신 총무부장 직책은 정관에는 없다. 정관에는 병원 일반 직계는 2급(참여), 3금(부참여), 4급(참사), 5급(부참사), 6급(주사), 7급(부주사), 8급(서기), 9급(부서기)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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