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장과 재단사무국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벌써부터 새어 나오다니…
▲시작부터 삐그덕
지난 8월 8일~10일까지 경주현대호텔에서 있었던 전국장로수련회에서 고려학원 법인 이사장 김국호 장로는 “법인 이사장으로 들어가보니, 재단 안에 업무가 엉망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들어가 도장을 꼭 찍어야 할 곳에만 도장을 찍지 재단관계자가 여기에다 도장을 찍어라고 하면 따라 찍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자 여기 모인 장로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법인 재단사무국에 들어가자, 재단사무국의 실명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한 관계자는 “이사장은 개인차량(다이너스티)수리비를 학교법인 공금으로 지출했다가 다시 반납 조치했다“ 면서 “자기는 깨끗한가?“라고 말하고, “이사장은 급여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쓸 수 있어도,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는 공금과 개인 사적인 지출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누가 엉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불쾌함을 표시했다. 김 이사장의 발언은 결국 수련회에 모인 사람들로 부터 “재단 사무국장과 벌써 불편한 관계가 된 것인가”라는 소문만 무성하게 만들었다. 한편, 김국호 이사장은 “법인 전용 승용차가 수명이 다 되어 내가 타고 다니는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재단법인차로 대체시키려고 했다가 그럴것없이 원상태로 내가 타고 다니고 있다”며 “법인돈을 아껴 쓰려는 의도였다 ”고 말하고 이사장 이후 떠날때까지 “깨끗한 이사장으로 이미지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 이충한 전 원장 검찰 고발사건
학교법인 이사회는 이충한 전 원장을 고발하여 최근 법인 국장과 과장이 검찰에 가서 원고측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다. 조사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① 첫째가 건축비가 교비로 유출된 것과 직인 도용부분이다. ② 둘째는 산업진료용 대형차량구입비 8,300만원을 병원계좌에서는 지출해 놓고 영남약품측에서 기부형식으로 5,000만원을 현금으로, 나머지는 어음으로 지불한 것에 대한 의혹이다. 병원측에서 이미 영남약품에 기부받은 것으로 해서 영수증을 발행해 준 것이 아니라, 개인 영수증이든지 장학기금 영수증을 주었기에 영남약품은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병원에 기부한 금액이다. ③ 셋째 한미제약회사가 병원에 5천2백만원의 기부금을 체출했는데 이돈이 이충한 전 원장 개인통장에 입금된 사실이다. 이것외에 병원에 납품거래하는 제약회사로부터 약 3억원가량 금액을 받아, ‘고신의대발전재원‘이라는 장학법인을 만들어 동창회 등으로부터 기금을 거둬들여 일부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때문에 공금유출의혹을 가려내고자 재단에서 정식 고발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충한 전 원장은 “내가 무얼 잘못했는데?” 고 말하고, “모함하지 마라”고 동료교수들한테까지 깨끗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런 막대한 돈을 과연 어디에 사용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신의 병원장 유임운동에 사용했는지, 아니면 교단 몇몇 관계자들에게 흘러 들어 갔는지, 그리고 이 돈이 지난 2006년 9월 총회를 전후하여, 어느 특정인(?)을 고사시키기 위한 정치적 로비비용으로 흘러 들어 갔는지에 대해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으며 검찰조사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현재 재단에서 고발한 것을 놓고 총회 특정 모 조직에서 법인이사장에게 취하해 주도록 압박한다는 여론이 돌고 있다. 하지만 김국호 이사장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고 “형사사건을 취하한다고 해서 빠져 나갈 수는 없는 일이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을 머뭇거렸던 정황은 포착되어 이 문제가 아직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재단 이사들이 재단특별감사보고를 듣고 “빨리 검찰에 고발하라“고 서명을 하자, 이사장은 “고발만이 능사는 아니다. 한번 이충한을 만나 피해 원상회복을 시켜서, 사건수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살라고 보자“라며 처음에는 검찰고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점들이 다른 이사들에게는 “이사장과 이충한 간의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아닌 의혹을 샀다는 것도 김이사장 자신이 본보에 긍정·부정도 아니한 코멘트를 했다.
▲퇴출당한 간부들은 어떻게
이충한 병원장 당시 병원에서 퇴출당한 중간 간부들은 최근 교단과 이사회를 통하여 자신들의 퇴출은 부당하다며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이들중 한명은 “병원이 경영위기에 처해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희생될 수 있다면 살신성인의 자세로 명예롭게 퇴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충한 병원장은 우리들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무참히 짓밝고 분노하게 만들었고, 보직해임과 강제해고를 함에 있어 기준과 원칙도 없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 왔다“며 절대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 임을 확고히 했다. 다른 모 퇴출자는 “우리는 무조건 병원에 복귀를 원하는것은 아니다. 다만 명예롭게 퇴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며 한 개인의 개인감정 때문에 몇십년을 일해온 정든 직장을 그냥 물러난다는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이 문제는 부산고등법원에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퇴출핵심은 무엇?
퇴출당한 과장급 직원들은 이사회에 다음과 같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먼저 ‘해임사유‘다. 이들이 주장하는것은 “업무상의 잘못을 이유로 징계한다면 승복하겠다“는 것이다. 각자가 성실히 일해왔고,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보직해임과 강제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것은 이충한 전 원장의 개인감정에 의해 자신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둘째, ‘해임절차’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는 징계에 의하지 않고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보직해임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현재 이들은 학교법인에 재심청원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는 30일 이내 처리해야되며 이 기간 안에 처리되지 않을 시 절차이행상의 문제만으로 보직해임이 무효처리가 되고 있다. 셋째, 보직해임뒤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에 의해 61세에서 54세로 정년을 낮추고 정년에 의해 해임처리한 사실이 적법한지 여부다. 현재 고려학원내 과장급(5급이상)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하면 4년단위로 각 기관으로 순환하게 정관시행세칙 제16조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각 기관의 취업규칙이 다르므로 과장급 이상의 직원의 임기는 정관 제65조에 별도로 명시하여 준수되어 오고 있는데 유독 부속병원의 노동조합과 기관장의 협의에 의해 과장급의 정년을 바꾼다면 현재 시행해 오고 있는 법인 정관에 위배되며, 기관장의 결정권한이 이사회의 결의나 정관의 효력보다 능가하는 모순에 빠진다는 것이다. 또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 순환보직을 통하여 부속병원에 근무하게 되었을때, 이미 54세가 넘었을 경우 순환근무와 동시에 퇴직을 해야 하는 불균형적인 인사정책이 남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과장급은 노조원이 아닌데도 노동조합측과 사용자가 합의해서 취업규칙에 보장되어 있는 연령 54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노동조합측과 사용자측간의 단합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의무부총장직 병원장이 겸직하나?
이번 이사회에 총장제청권을 올린 부분에는 의무부총장직책은 제외시켰다. 만일 의무부총장직을 병원장과 분리시켜 제3자에 넘어갈 경우 교수들이 학회에 출장을 가려면 의대학장에서 의무부총장 재가를 받아도 되는 한편, 여비는 병원에서 받아가는 이중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병원장의 의무부총장 직책을 겸직해야 교수직과 진료직의 캡을 메울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는 상황때문에 조성래 병원장이 김성수 총장에게 요구를 했다고 한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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