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된 5명 또다시 법정투쟁에 나섰다!!

고신의대 기초교수에 ‘방 비워달라 흔들어’, 부족한 연구실 조정위해
신년하례회에서 ‘마빡이 춤’을 춘 병원장 새해를 맞이하여 복음병원이 지난 1월8일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김성수 총장과 복음병원 계장급이상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충한 병원장은 마빡이 춤을 추면서 마이크 앞에 나와 “여러분 새해부터 이 마빡이 춤처럼 신나게 열심히 해 봅시다”라고 말해 장내에 폭소가 쏟아졌다. 분위기는 좋았지만 주변에서는 금년 10월 병원장이 재신임을 받기위해 인기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응이다. 지난 2006년 말 송년회때는 각 부서별로 송년회를 치루면서 일일이 송년장소에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제가 송년 파티 비용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해 최근들어 인기관리에 무척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특히 교수사회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각과 교수들의 고충과 의료장비 구입 요구도 들어 주겠다는 선심성 말까지 하고 있다. 최근 병원안에는 이사모(이충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생겨 났다는 말이 돌고 있다. 동아고 출신 직원, 그리고 지난해 과장으로 승진된 P, H씨등 주임급 이상 15-20여명이 이사모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윤택 전 총무부장 밀어내기 권유택 전 총무부장이 부산노동위원으로 부터 원천 무효로 원대복귀되자, 책상위에 컴퓨터와 전화기가 사라지고, 의자에만 앉아 있는 처량한 입장이 되어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권부장에게 내린 직무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방안마련’인데 리포트까지 써서 제출하라는 명령이다. 주변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죽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임상실험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가혹한 처사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고신의대 일부 기초교수들 반발 고신의대(학장 김원규 교수)는 의대 인정 평가를 2번씩이나 실패하게 되어 의대인정평가를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의대차원에서 ‘기초의학교실발전계획서’를 재단과 대학본부 총장 앞으로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의대기초 교수들 가운데 미생물학, 생화학, 기생충학, 해부학, 양리학 교수들이 “이때까지 조용하게 왔는데 왜 지금이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는 재단과 총장을 찾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계획이 가장 개혁적이며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의대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대측은 인정 평가를 받으려면 현 7-8개 학과에서 13개 학과로 확대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고, 겨우 등록금을 받아 실험실과 연구하다보니 교수들은 새로 들어와서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데 기존 교수들이 기득권 확보 차원에서 양보를 못하게 되자,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김원규 학장은 말하고 있다. 재단과 학교에 돈이 있으면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돈이 없는 가운데 기존 연구실을 확대 통합할려고 “방을 비워달라”고 하다보니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기존 오래된 기초 교수들은 내어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과 우려썩인 목소리로 “토사구팽”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다. 어떻게 보면 기존 나이든 기초교수들을 밀어 내 신진 교수들을 포진할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는 10월경 병원장의 재신임과 관련 고신의대 교수들의 몰표를 의식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의혹의 시선을 돌릴 수가 있다. 현재 학장, 의무부총장, 총장 결재가 이미 완료된 상태고 또한 이사장까지 현 여건아래서 4개분야로 묶어 활용하도록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교수들 가운데 장모 교수(미생물학)는 금년 8월이 정년이고 조모교수(생화학)은 2008년이 정년ㅇl다. 그리고 해부학의 김모, 기생충학 여교수, 그리고 박영훈 전원장의 조카 박모 교수도 여기 반대 그룹에 속해 있어 더욱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이들은 81년도에 의과대학 설립할때부터 83년도에 들어와 지금껏 고생하며 동고동락해 왔는데 하필 시기가 이때냐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원규 학장은 “병원장과 재신임관련은 전혀 없이 오로지 우리의대만이 연구가 부족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몸부림으로 보아달라”고 말했다. 다른 부산대, 인제대의 연구는 활발하게 움직여 나가나 고신의대만이 기초분야 연구가 미진하고, 또한 대학 인정평가에 미달되는 고퉁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다른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보직해임된 5명 또다시 법정투쟁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이승호 판사, 류재훈, 황영희 부심판사)는 지난해 12월 8일 원고 복음병원 간호과장 이영숙 외 박용태, 노정원, 공기환 과장급 직원이 제기한 ‘정년 퇴직 처분 무효확인’(2006 가합 13042 사건번호)에 대한 확정 판결이 원고측의 패소로 기각되자 원고측 과장급은 즉각 “보직해임 무효확인”(사건번호 2006 가합 7399)를 학교법인 고려학원을 상대로 2심에 항소를 했다. 1심판결의 주요포인트는 2006년 임단협과 2005, 2006년 특별임단협과 같은날 동일한 날에 근로자 투표에 의해 과반수로 임단협의 정년 60세 특별임단협 정년(54세) 2개 동시네 통과된 것이라 해도 임단협약에서 새로 정한 정년 규정에 따라 병원 취업규칙상의 정년 54세로 변경하고 2006년 5월24일 부산지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측의 사실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측 관계자들은 “근로자 유리의 원칙에 따라 2개중 어느것을 대상을 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어느것에 따라야 할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유리원칙에 의해 2006년 임단협 60세 정년규정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적법이다고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사안인데도 병원장은 보직해임된 이영숙외 4명을 1차판결이 승소된 것을 가지고 행정처장 대행 민부장을 통해 ”자리를 비워달라“는 반 강제 요구에 이들 모두는 출근을 못하고 밖에서 투쟁을 끝까지 할 것을 다짐하며 승소할 그날까지 참기로 했다고 한다. 문제는 판결에 의해 결정이 되겠지만은 정관이 우선되어야 하는데도 1심에서 모법(母法)인 정관 법보다 하위법인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적용해서 판결한 것도 잘못된 것으로 알고 2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근로자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과장급을 노사단체협약에 준해야 한다고 54세에 적용하고 학교법인 정관에는 60세 정년을 무시한 처사는 어딘지 판결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소수 당사자들의 의견이다. 그런데 1심에서 내린 판결이 2심에서 번복될 수 있다는 전례도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볼만한 사안으로 여기며 출근투쟁 없이 밖에서 모여 병원장을 향해 끝까지 투쟁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직원 누구도 법원장의 미운 오리로 지목받기만 하면 퇴출신세로 전략 할 수 있기에 끝까지 싸워 이런 전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총회정상화위 소집 고신총회 임원 집행부와 고려학원 정상화준비위원회(위원장 권오정 총회장)가 1월17일(수) 오후 2시 송도제일교회당에서 모였다. 현재 10억원 상당액을 빌린 상태이고 작정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 24억원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총회 회계 우병주 장로는 말하고 있다. 김해복음병원 채권등에 관해서는 최근 김해용지재단(이사장 윤용조 장로)로부터 수습위원회를 해산한다는 공문을 총회 임원회가 받고 현 상태에서는 미진된 상황 때문에 해산을 유보 시켰다. 교단이 학원정상화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자 총회장 권오정 목사는 사석에서 “앞으로 교단이 추천하는 학원 이사 가운데 목사이사는 2명정도로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던졌다. 그러나 일부 임원은 목사는 1명이면 족하다는 의사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향후 학원정상화가 되어 교단으로 복귀가 된다고 전제하여 나온 말이긴 하지만 교단이 간섭하는 일은 줄여야 한다는 계파중심에서 완전 탈피하여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나가야 병원과 기관이 살아 날 수 있다는 교훈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한편 병원장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현 체제아래서 시간을 벌어 빛을 갚을때까지 기다린다는 최대 공약수를 살려 병원장의 구조조정 드라이브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이 정상화위나 임원진 사이에 흘러나와 당분간 개혁측 인사들의 임김이 세어지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 ‘고의부도’에 대한 벌금 5000만원 물어 지난해 연말 초대 김민남 임시이사장이 병원에 잔고에 돈이 있었는데도 ‘고의부도’를 내어 병원 경영에 치명타를 준 사건의 결과가 결국 벌금 5000만원 결론지어 졌다. 때문에 병원측이 이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의 잘못된 궁극적인 책임은 교육부도 어느정도 감소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교단을 돌려받기 위해 고신교단이 침묵(?)만 지키고 있다. 향상교회 3억원 기탁 지난 16일 정주체 목사(향상교회)가 교단에 3억원을 교단정상화에 보태달라고 기탁해 모금운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임원회가 모금운동을 위해 교단산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순방하며 모금에 힘을 보태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이달말까지 모금액(24억)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200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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