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에서 정이사체제로 전환시 경영권 회복받기 힘들어
현행법상 정이사체제 아무 의미 없어 현 사학법상 임시이사가 나온 사학이 정이사로 전환된다해도 설립자측에 완전 회복되지 않는것이 현실이다. 6:3(설립자측) 비율로 사실상 임시이사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가지 예로 임시이사 체제로 있었던 인천 경인여대 학원은 이미 1년 전 교육부 감사가 지적한 부분을 완전 해소했다. 그런데 정 이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부에 노크했더니 개정사학법에 따라 정이사 수는 교육부가 추천한 이사 3명, 교수평의회가 추천한 이사 3명, 재단 주인이 추천한 이사 3명으로 이사정족수를 3:3:3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방침에 따라 즉각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감사지적한 부분을 해소한 사학은 반드시 현 사학법 제25조 3항에의해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되고 정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의 의견은 들어 관할청이 선임하며 이 경우 이사 정수의 1/3이상은 학교운영위(대학평의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케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이 경우 설립자측이 학교 경영권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교육부 사학지원 한 관계자는 “현 교육부정책은 사학을 없애는 데 있으며 이 사학을 공립으로 전환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말은 교육부 한 책임있는 사무관이 고신 교단의 영향력 있는 모 목사에게 직접 전달하여 확인한 사실이다. 이럴경우 고신교단 정상화준비위(위원장 권오정 목사)는 교육부에 대화채널로 내세운 신상현 목사(정상화 서기겸 총회서기)와 김성수 총장(고신대) 두 분이 교육부 사학담당 관계자와 구두교섭으로 그들에게 교육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라고만 언질을 들었지 서면공문 한장받지 아니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정책이 “사학을 공립화 한다”는 것과 현행 사학법에는 3:3:3이사 구성이 되는 이상 절대로 교단이 추천하는 이사 2/3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단과의 대화채널 거부 교육부 사학지원 한 관계자는 “우리는 행정기관이라서 교단인사들과는 대화하지 않고 다만 이사나 재단측 관계자와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코멘트를 하고 있다. 형식상 교단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단의 뜻이 관철되기는 힘들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아가서 교단과의 관계는 철저히 배재하겠다는 뜻이 내포되고 있다. 병원장 고발장 전권위에 일임 지난 5일 수도남노회에서 임시노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충한 복음병원장이 제출한 “임종수 총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전권위원(위원장 문창국 목사)에 일임시켜 조사를 벌이기로 결의했다. 따라서 당사자인 임총무는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의자 이충한에게 본지는 이충한 병원장이 ‘김해복음병원 돌발어음 상당금액(금액미상. 수백억)을 윤은조 장로(김해용지재단 이사장)가 갖고 있다’고 발설해 윤은조 장로가 지난해 1월 20일 부산서부경찰서에 이충한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 기록을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얻어냈다. 문: 피의자는 2005. 11. 17일 공원집에서 전회 진술시 “김해 이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장부상 나타나지 않는 고려학원(복음병원)에서 배서한 어음 수백억을 보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어음을 내어 놓으라고 하여도 내놓지 않는다, 정상화가 되면 김해 이사장이 그 어음을 지급제시하여 법적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정상화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지요, 이때 참고인 임종수를 입회시키고, 문: 진술이 임종수 총무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진술이 전회 진술시 위 공원집이라는 식당에서 병원장이 피고소인이 위와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지요. 답: 병원장이 그러한 말을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피고소인에게 문: 당시 옆에 있는 위 임종수 총무도 참석하였지요. 답: 참석을 하였던 것이 맞습니다. 문: 그런데 임종수 총무는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들었다고 진술하지 않는가요. 답: 임종수목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수 총장과 통화한 바 병원장이 누구라고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돌발부채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며, 또한 김해복음병원에 자료를 요청하여 놓았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길래 자신이 김해복음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임) 답: 비자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또 어음수백억원등에 대한 말을 한 사실이 전혀없습니다. 문: 진술의 진술 내용대로라면 교단 결정과 대립된다는 이유로 병원장을 고소하였다는 말인가요. 답: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임종수)고소를 한 것도 아니고, 돌발어음 수백억원이야기가 나왔길래 제가(임종수)가 윤은조에게 알아본 후 자신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렇게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이상은 서부 경찰서 사법경찰 경장 김영학씨였다. 다음은 2006년 3월 20일 부산지방검찰청 516호 검사실에서 (검사 오자성, 주사보 조희래 참여) 피의자 이충한에 대한 신문조서 내용을 일부 간추려 게제한다. 문: (임종수에게) 회의 석상에서 이충한 원장이 무슨 발언을 한 것인가요? 답: 제가 부도어음을 회수하라고 이충한 원장에게 말을 하였더니 이원장이 부도해소를 못합니다라고 하여 제가 왜 못합니까라고 다시 물었고, 이에 이원장이 ‘돌발어음 수백억원이 돌아옵니다’라고 하여 제가 다시 그 돌발어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라고 하였고, 이에 이원장은 ‘윤은조 장로가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문: 피의자는 돌발부채가 있어 부도어음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였지, 윤은조 장로를 지칭하여 수백억원의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답: 이원장이 분명히 윤장로가 돌발어음을 가지고 있고, 그 액수가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원장이 그런 말을 저에게 하지 않았다면 왜 제가 윤장로에게 만나 확인을 하였겠습니까? 모든 조서를 마치고 검사가 “피의자 이충한 병원장이 윤은조장로에게 사과를 하지요” (병원장이) 예, 사과합니다라고 검사앞에 이야기 하자, 옆에 있던 임종수 목사가 “이사람은 금방 돌아서면 거짓말을 하니까 서면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응수했다. 또 옆에 있던 서기보가 “돌발부채는 없던 것이지요”라고 이원장에게 묻자,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옆에 있던 이우성 장로, 황규제 장로, 주준태 목사, 임종수 목사가 직접 듣고 검사실에서 나왔다. 이상과 같은 진술내용의 진실여부는 확실한 돌발어음 발설은 해도 윤은조씨가 가지고 있다는 발언은 증거불충분이라는 결론으로 ‘혐의없음’으로 막이 내린 것이다. 따라서 이충한원장이 검사앞에서 윤장로에게 사과한 것을 보아도, 도의적 책임을 면기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온 임종수총무를 걸어 수도남노회에 고소를 한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적 함수관계라고 억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윤은조 장로를 걸어 고소하지 않고 임총무를 겨냥한 것은 교단내 정치적 계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김해복음병원(용지재단) 부채 수습 위원 소집 연석회의 1월11일 오전 11시 김해중앙교회당에서 경남지역(고신) 목사·장로 신년하례회를 개최한 후 오후 2시 동교회당에서 김해복음병원 용지재단 부채 수습위원과 총회장, 부총회장등 총회임원 연석회의로 모여 김해병원 채권에 대한 수습 대책을 강구했다. 이자리에서는 김해용지재단이사장 윤은조 장로도 함께 초청했다. 그러나 윤은조 장로는 “갈 생각이 없다”고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 모임시 수습 의논은 안하고 개인 약점만 캐묻는 바람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밝혔다. 윤장로는 “법인장부에서 수습해 놓은 재정적 경비지출건은 묻지 않고 트집만 잡고 있어 참석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총회임원회와 정상화위원회는 김해복음병원 부채로 민사로 청구된 황모씨 판결문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 이달15일에서 25일까지 연기요청한 정상화 요청 시일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돌발변수가 생길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회정상화위는 25일까지 24억원 모금이 가능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김상복 목사 천만원 쾌척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가 지난 4일 고신전국장로회가 주최한 교단 신년하례회에서 고려학원 정상화를 위해 일천만원을 헌금했다. 교단인사가 아닌 김상복 목사가 고려학원 문제에 관심을 갖고 헌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단내에서도 모금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니다. 특히 근래들어 모금운동에 미온적이었던 개혁파측(?) 교회들이 모금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어 24억 모금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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