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잔한 가운데 태풍, 정리해고인 희망퇴직 신청 받아
엉뚱한 과제만..
고신대학교부속 복음병원(병원장 이충한)은 지금 구조조정을 위한 2차 희망퇴직 및 무급휴직 시행을 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미 1차는 실패하여 제소한 이들이 부산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하지만 제소한 이들은 현재 권윤택씨가 정리해고 계획서와 구조조정 계획서를 연구중이고, 공기환 과장에게는 임금 피크제 달성 방안을 이영숙 과장에게는 간호부 팀제 달성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과제를 주었다.
실제 이들 제소자들은 현지 담당 업무를 시키지 않은채 마치 교수들이 해야 할 달성, 계획서등 레포트를 제출하라는 엉뚱한 업무를 떠 넘기고 있다.
희망퇴직자 권고 대상
1차 구조조정이 실패에 들어가자, 이제 정리해고라는 이름이 바뀐 희망퇴직제로 신청을 받고 있다.
희망퇴직 권고 대상은 우선순위가 1. 연금대상자(2006년 10월31일 현재 사학 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또는 2.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1986년 10월31일 이전 입사) 또는 3. 만 50세 이상인자(1956년 10월31일 이전 출생)로 하고 있다.
희망퇴직자는 소정의 퇴직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한다. 그것도 입사일 1984년은 본봉의 800%, 입사일 1990년은 본봉의 600%, 연금대상자 중 재직 20년 이하인 경우 희망퇴직 수당은 본봉의 1000%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병원안에 이에 해당하는 직원은 적어도 30-80 여명이 해당하는 인원이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11월15일-12월30일로 하고 있다.
정리해고를 희망퇴직제로 위장
근로기준법(31조)에는 정리해고를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말하고 있다. 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이 파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과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다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되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여기에 불공정한 해고기준의 예는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자를 선정하여 해고 할 경우인데 최근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한 일부 사람들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직무와 관계없이 임금 수준이 높은 근로자 순으로 해고 한 경우와 퇴직권유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한 경우가 불공정한 해고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부산노동청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병원당국은 지금 희망퇴직을 1월초까지 정리해고하고 2월중순경 거의 완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희망퇴직으로 바꾸어 제시해 놓고 있는 정리해고는 무엇보다 노조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 병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어 조합측도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다.
이렇게 갈등과 반목, 그리고 정리해고식의 희망퇴직을 연이어 구조조정 형식으로 강행하고 있어 한 중견간부는 법정다툼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겠느냐는 우려섞인 한마디를 내 뱉았다.
과반 미달 이사회
지난 11월16일 오후4시 고려학원 이사회(이사장 이우준 장로)가 개최됐다. 하지만 임종수 이사는 이미 사표를 제출했고, 하기식 이사는 중국 연변 과학기술대에 교환교수로 6개월간 중국에 체류중이며, 조용근 이사도 불참하여 이사회 성수는 돼도 정관변경을 위한 2/3가 참석하지 못해 이미 총회가 결의한 일부 정관 개정은 못하고 말았다. 이날 이사회는 사학연금재단에 70억을 빌려 연금공단에 체불한 50억원 건은 이사장, 김성수 총장, 김철수 감사로 하여금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후 다소 삭감조치 할 수 있도록 지시했고, 70억원중에서 한푼도 구조조정에는 쓰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권윤택 부장의 징계안은 기각하고, 대학본부 신규 교수 임용 8명에 대한 TO를 허락했다. 또한 병원안의 순환보직 팀장제도는 교육부로부터 승인 후 결정키로 하여 일단 유보했다. 이번 이사회에 고가장비 구입 청원은 올리지 않았다.
김해복음병원 청산 뒤 남은 사채 줄줄이 법정소송 도미노 현상
이름만 있고 실체는 남에게 넘어간 김해복음병원(용지재단)의 미정리된 부채가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총회가 병원에 마련해 준 96억원을 김해복음병원 부채 정리에 완전한 정산이 안되면서 돌발 부채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주간 복음병원 문수만 과장(건강검진센터)의 인척으로부터 빌린 총 7억5천만원 가운데 1억원은 복음병원에서 배서한 것이라고 이미 받아가고, 나머지 6억 5천만원 가운데 3억원짜리 사채가 법원으로부터 1억 5천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미 병원측이 1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채업자들이 힘 안들이고 민사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병원 당국과 재단측은 당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김해복음병원 건은 당연히 총회가 법인 해산권을 행사한 만큼 총회에 귀속된 김해복음병원 청산 마무리 책임은 총회가 지게 되어 있다.
총회는 김해복음병원 정산 마무리를 위해 김해복음병원 대책위원을 세워 놓았지만 민사소송으로 들어오는 청구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 대책위원들의 의견이다. 고스란히 물어주어야 할 판국이라면 버티는 작전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1차 민사소송에서도 김해복음병원 전 경리과장인 최모 과장과 용지재단 이사장 윤은조 장로에게 온갖 협박과 압력을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윤은조 장로는 말하고 있다. 사채로 쓴 내용을 신용법인이라는 해결사 노릇하는 제3금융 사채기관이 이들을 재판이 유리하도록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금액만도 약 30억 가량되는 김해복음병원 부채 정리가 과연 언제 마무리 될지 의문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책임은 총회가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번 이충한 병원장이 사석에서 김해복음병원 채권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다는 말을 한 배경이 이 채권들을 두고 한 말인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취재단
이우준 임시 이사장
지난 19일 이우준 고려학원 이사장과 전화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요약했다.
이제 임시이사장 임기 2년을 불과 한달(12월23일) 남겨 놓고 마무리 해야 할 단계입니다. 지난 2년동안 소회라고 할까요. 한 말씀 하신다면?
예, 무척 힘든 시기였습니다. 내 앞에 임시 이사장이 3명이나 중도 하차하고 네 번째 들어서 일을 해 보니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각 기관의 안전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겨우 조금 수그러진 느낌입니다만 그래도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단의 인사로서 유일한 임시이사장이 되셨는데 교단에서 파견된 임종수 총무(이사)하고는 이사회에서 충돌되거나 마음이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왜 교단 총무와 마찰을 빚었습니까?
사실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임총무 편을 들어 이사회를 이끌어 나갔다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기관안에서도 말들이 많았을 것이며, 이사회 안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해서 결국 파국으로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단 사람이지만 이사들 중에 기관 구성원의 추천받은 이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조화와 조종을 해야 할 것이기에 사실 임총무 편을 들지 아니했습니다.
이사장이 반 교단적인 정서에 합류해서 이사장 교체를 들고 나온 것이 교단 정상화위원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물론 교단 입장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관 구성원들의 의견도 무시 못합니다. 기관의 안전이 필요하고 불화음을 막아야 하는 이사장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단이 이점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내가 왜 교단입장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교단은 한가족입니다. 그러니 교단의 어른들이 먼저 참고 이해해주셔야죠.
이제 임기완료가 얼마안남은 상태인데, 고려학원이 정상화 되는 길은 무엇이며 다시 이사연임이 된다고 하면 계속 수행하실 계획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사장, 이사 임기가 얼마남지 않아 마음은 조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이사장이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믿고 싶습니다. 이사연임은 절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노동청 고발로 검찰에 기소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미 이사장 명의로 내용증명을 병원장에게 시달했습니다. 병원장은 이사회의 의견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만일 말을 안 들었을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병원장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결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병원장은 잘 지켜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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