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공기환 과장등 5명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승소
해고자들 승소, 원대복귀 명령 병원측의 정년 해고 통지에 반발해 부산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낸 이들이 결국 승소하여 원대복귀 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부산지방 노동위원회는 신청인 김석연, 공기환, 박용태, 노정원, 이영숙 과장등에게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통지서를 각 개인에게 통보했다. 부산노동위는 주문을 통해 “사용자가 2006. 6.30자로 근로자들을 각 정년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고 명령했다. 부산노동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크게 ‘정년을 단축한 임, 단협특별협약이 유효한지 여부’, ‘정년을 단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들의 정년퇴직 처리의 정당성 여부’등 세가지 관점에서 심리했다. ‘임단협 특별협약이 유효한지 여부’는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권’이 분리되어 있고,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수임인은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복음병원 노동조합은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고신대복음병원과의 2005, 2006년 지부 교섭에 관한 권한)에 의해 단체교섭권에 국한되어 위임받아 특별협약서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정년을 단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동의(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문제가 없지만,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1992.12.22. 선고91다 45165판결 등) 부산노동위원회는 복음병원 임단협특별협약은 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끝으로 ‘근로자들의 정년퇴직 처리의 정당서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없음에도 같은 날 정년을 퇴직 사유로 삼아 당연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행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구조조정 실패(?) 이번 부산노동위원회의 심리결과로 결국 이충한 병원장이 취임이후 야심차게 진행해 온 구조조정은 실패로 평가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사직한 사람들도 구제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구조조정의 파장이 계속되어질 전망이다. 일부 복귀자는 노동조합의 원망도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있어 구성원들의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사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큰소리치던 병원장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이번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결국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서명을 늦게 날인한 것이 주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서명날인한 9월 1일 이후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복음병원 노동조합 김위진 지부장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 같은 인사 명령을 다시 내린다면 임단협특별협약서의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며 결국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의 서명이 늦은 것이 이번 사태를 발생 시킨 주 원인이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내어 놓았다. 병원측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국 이번 사건은 중앙노동위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참패(?) 아니다” 교계언론들이 금번 제56회 고신총회를 ‘개혁파의 승리, 보수파의 참패’로 보도하자 보수쪽 인사들은 “내용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보수측으로 분류되는 모 인사는 “총회 임원 선거는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인지도면에서 일부 개혁측 인사들에 비해 많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라며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사 부총회장과 서기는 당선될 줄 알았는데 이용호 목사가 낙선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보수쪽 모 인사는 “개혁측 관계자들은 이번 임원선거를 뒤집기 위해 상당한 선거 운동을 펼쳤다. 반면 보수쪽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거의하지 못해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수쪽 인사들이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판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비부 및 상임위원회의 중요 요직에 보수쪽 인사들이 대거 포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수쪽 인사들은 “임원보다는 상비부나 상임위 자리가 더 중요하다. 임원이라고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여유를 보였다. 중앙노회 전권위 구성 임종수 총무가 소속한 중앙노회가 10일 끝난 노회에서 지난번 교육부 사문서 위조건에 대한 전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미 노회전부터 특정 계파로부터 임 총무의 목사직에 대한 제명이 있을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중앙노회는 징계안을 받아들여 전권위원회를 구성했다. 전권위원회는 이 문제를 총회에서 처음 제기한 정주체 목사와 문찬국 목사(위원장), 안병만 목사(서기), 양길용 목사, 윤배훈 장로, 임창길 장로등이 포함되어 있다. 3개월 총무직 정직 이후 재기를 노리는 임 총무가 과연 이번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되고 있다. 의대 교수협 임시총회 의대 교수협의회(회장 정호중 교수)가 10월16일 새 교협회장 선출을 위해 임시총회를 실시한다. 현재 내정되어 있는 후보는 영상의학과(전 진단방사선과)오경승 교수로 알려져 있다. 정호중 교수는 “공부를 하기 위해 더 이상 회장직 수행이 불가하다”며 “오 교수면 교협을 잘 이끌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새 회장을 선출한다. 끝나지 않은 신대원 문제 지난 56회 총회에서 신대원 문제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김철봉 목사)가 구성되었지만 신대원 문제가 해결을 커녕 점점 더 사건이 확대되어 가는 느낌이다. 총회 후 최덕성 교수가 신대원 교수 6인에 대해 해당 노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이번 노회에서 해당 교수들에 대해 노회마다 각기 다른 결정을 내려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유광 교수가 소속한 충청노회와 신원하 교수가 소속한 수도노회는 전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지만, 양낙흥, 길성남 교수가 소속한 남서울 노회와 박영돈 교수가 속한 대전노회, 김순성 교수가 소속한 서경노회는 총회 특별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기로 결정하고 보류한 상태다. 지금까지 신대원 문제는 고려학원 감사팀, 고려학원조사위, 교육부 감사팀, 부산노회 전권위원회등이 조사하고 재판했고, 현재는 총회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중인 상태인데 여기에 충청노회와 수도노회가 또다시 전권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식에 교단 안에서는 도데체 언제 끝이 날지 모르겠다는 푸념석인 소리들이 흘러나오면서 그만큼 교수들의 화합과 신대원 정상화는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사회법정에 가나(?) 신대원 문제가 장시간 길어지면서 결국 이 문제가 사회법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사자인 최덕성 교수도 이 문제를(사회법정 제소) 현재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덕성 교수 모 측근은 “공금 유용, 입시 부정등은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성문제가 아닌 세상적인 문제를 비전문가인 목사, 장로들이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할지 의문이다”라며 특별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또 개혁파 일색인 특별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타났을 경우)최 교수가 과연 수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교단 모 관계자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자체가 문제를 확대시켰다. 만약 최 교수에게 불리한 조사결과를 내어놓을 경우 결과적으로 최 교수에게 사회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와 다를 바 없다”며 그만큼 조사위원회 구성이 순수하지 못함을 강조했다. 교단의 영적 책임을 지고 있는 신대원 교수들이 사회법정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운다면 고신 교단이 또다시 한국교회로부터 웃음꺼리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그만큼 고신의 계파정치가 이제는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해 교단 안팎에 위기감까지 돌고 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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