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 노동위 “원직에 복귀시키라” 통보, 9月 11日까지 복귀 명령, 구조조정 실패작
△부산지방 노동위원회 처리 통보(보직해임 무효)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
보직해임을 당한 권윤택 부장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고려학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 처리결과 명령서가 지난 7월25일부로 신청인과 이우준 임시이사장 앞으로 결과가 통보됐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명령서에는
‘1.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 권윤택
의 보직을 해임하고 2006.3.3 전직 처분(총무부 주차 관리원) 한 것은 부당 보직해임 및 부당 전직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권윤택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보직해임 및 전직 기간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위원회는 “학교법인은 권윤택을 과거비리, 업무능력 부족, 연봉이 고액이라는 이유로 총무부장 대리직의 보직을 해임하였다고 하나, 과거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나 업무능력 평정을 실시한 근거나 평정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권윤택이 고액 연봉자라는 이유와 몇차례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점을 이유로 보직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보직해임 후 2006.3.3 주차 관리원으로 전직 처분한 것 또한 업무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총무부장대리라는 관리직 위치에 있는 자를 주차관리원이라는 최하위 직위로 전직한 것은 사회 통념상 통상의 전직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권윤택씨외 현재 부당한 보직 해임된 공모 과장, 이모 간호과장등 2명에 대해서도 9월11일 오후 2시 부산지방노동위에서 이와 유사한 주문 결정을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또 이 같은 일이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병원측은 현 간호부장 직무대행 우영자씨도 보직이 해임된 종래의 4급 간호사로 감등한 보직 해임 청원을 이사회에 올린 상태라서 이 또한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이사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충한 병원장이 지난 1년 동안(금년 10월19일이 1년)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구조조정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병원장 취임이후 최대의 프로젝트인 ‘구조조정’과 ‘의료고가 장비 구입’이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으로, 병원 안팎에선 1년이란 시간동안 법정 시비등으로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다는 여론이다.
△어떻게 책임질까?
구조조정으로 이사회의 결정이 있을때마다 병원장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했다.
또 일부 이사들도 “병원장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자”며 병원장 주장에 동조해 왔다. 결국 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시이사들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번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주문 결정에 잘 나타나 있다. 또 교단내에서는 지난번 약 160억원 상당의 의료장비 구입도 실제로 약 40억 가량의 중고장비인데, 비 전문가며 주인의식이 전혀 없는 임시이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집행부가 강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결국 의료장비 기기 도입이 무산되었지만 주인의식이 없는 임시이사들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그같은 잘못된 결정이 되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총회에 상정된 고려학원 관련 헌의안
18일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개최되는 고신 제56차 정기총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고려학원 관련 각 노회와 위원회의 헌의안들이 다양하게 상정되어 있다. 하지만 예년에는 복음병원 관련 헌의안들이 주를 이뤘다면 금년에는 고려신학대학원 관련 헌의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대원 관련 다양한 헌의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남서울 노회가 ‘신학대학원 교수들의 화합을 위해 총회가 적극 지도해 줄 것’을 청원해 놓고 있다. 교수들이 양분되어 분열과 분쟁이 수위를 이미 넘었다고 판단하고 총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학위원회도 이같은 분쟁을 고려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의 순환 근무제 시행’을 청원해 놓고 있다. 또 수도노회는 ‘총회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또한 총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반면 교단에서 제명된 이성구 교수에 대한 관련 질의와 헌의안도 상정되어 있다. 부산노회는 ‘고신교단의 사상과 정신을 달리하는 교수가 총회와 노회로부터 제명을 받았습니다. 제명을 받은 자는 고신교단 소속 목사가 아닌데 교단소속 신대원에서 교수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와 ‘앞으로 고신교단 총회나 노회로부터 제명, 정직, 면직 당한 목사가 고신교단 소속 신대원에서 교수나 목사로서 활동 할 수 있습니까?’라는 두가지 질의를 하고 있다. 또 서울노회도 ‘본 교단 헌법에 의하여 제명된 목사를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합니까?’라는 헌의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때문에 금번 총회에서 이성구 교수 처우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신대원 관련 헌의안을 제외한 고려학원 관련 안건들은 남서울노회가 ‘상임감사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청원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교단 관련 문제들중 대부분이 고려학원과 복음병원 문제이고, 그 중심에는 항상 재정과 관련된 사고가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위해 ‘상임감사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수도남노회는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임원 취임 승인취소에 이르게 된 원인과 그 이후 경과에 대한 조사 청원을 해 놓고 있다. 한마디로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이유와 그이후의 경과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다.
또 신학위원회는 고려신학대학원의 심각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현재의 총회 지원금을 2007년 회계연도에 50% 증액해 줄 것과 2008년부터는 고려학원 임시이사 사태 이전인 원래대로 회복시켜 달라는 청원을 하고 있다. 또 고려학원 정상화 준비위원회는 사건처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청원을 해 놓고 있다.
△최신 64채널 CT 의료장비 구입 고심
복음병원 진단방사선과(과장 허진도 교수)는 현재 환자 처리 능력이 3주째 밀리는 현 노후된 CT 2대를 교체하기로 하고, 최신 64채널 CT 장비를 구입요청을 하는 청원서를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미 기존 두 대의 CT중 한대는 기능수명이 다 되어 폐기해야 될 상황이고 나머지 한대만으로는 환자들을 처리하기에 역부족이라 판단하고 있다. 또 한번 검사를 받으려면 3주를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허 교수는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최신 장비를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료기계 장비가격은 60억 상당의 고가장비라는 것이 부담스런 상황이다. 특히 현 병원 재정 형편으로 리스가 되지 않으니까 월 분납식으로 이사회에 구입 청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의 수용능력이나 처리능력을 보아 최신식 기계로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료장비 고가 구입은 반드시 리스로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병원측의 고민이다. 리스구입을 못하는 것은 이충한 병원장의 완고한(?) 고집 때문으로, 부도 해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계는 교체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현찰은 없고, 리스로 가능한 의료기계도 부도를 고의로 풀지 않아 구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성수 총장, 이충한 병원장 방북
총장과 병원장이 한민족복지재단(이사장 박은조 목사)이 주관하고 있는 평양 빵공장의 실태를 견학하는 한편, 복음병원이 의료적인 지원을 실사하기 위해 9월6일에서 8일까지 북한을 방북했다. 김성수 총장은 “과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의료, 교육등 복음을 전수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도와야 할 때”라며 이번 방북 취지를 설명했다.
9월12일 이사회가 열리기 때문에 일찍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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