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제도는 폐기해야 한다 -- 고려학원 고의부도등 사례 열거
교육부, 임시이사 대학에 대책방안 지시
교육부는 최근 임시이사 체제아래 있는 대학에 대해 공문을 보내 대학 나름대로 학원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8월말까지 올리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공문을 접수한 고려학원 이사회(이사장 이우준 장로)는 고신대학교 김성수 총장에게 이 공문을 주면서 학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지난 8월10일 교무회의에서 부도해소와 학원정상화를 위한 ‘학원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여기에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교학부총장, 병원장, 신대원장, 병원부원장, 기획실장, 병원기획조정실장, 교수평의회 회장, 의대교수협의회장, 병원노조지부장등 총 10인이 활동하게 되며 학교법인이 하루빨리 정이사 체제가 되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
두 추진위 조화를 이룰까?
학원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학추)가 발족되면서 고려학원에는 새로운 고민꺼리가 생겼다. 기존 교단 중심의 교단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교추)와 학원정상화 추진위원회간의 조화가 잘 이뤄질지 여부다. 학추의 경우 실무중심의 성격이 짙지만 교육부 지시사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학추를 대화의 창구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무게중심을 학추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인인 교추의 주장도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만은 없을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추진위가 잘 조화를 이룬다면 대 교육부와 상대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 두기구가 상반된 의견을 낼 경우 정이사체제는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교추를 실제적으로 이끌고 있는 임종수 총무와 학추를 이끄는 김성수 총장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 한 점도 이같은 우려를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총회 임원회는 지난 14일 아리랑 호텔에서 김성수 총장과 안민 부총장을 불러 교단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두사람의 화해를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총회 임원회는 임총무의 수고를 치하했고, 학원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총장과 부총장의 수고도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한 모 관계자는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할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에서 총회 임원회와 김성수 총장은 복음병원의 부도를 해소하고 금년말까지 정이사 체제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배장로 담보 10억 대출건 마무리
3개월만 임시로 사용한다는 배상문 장로 10억 담보 대출이용이 농협충무동 지점으로부터 경매조치되자 담보제공자 배상문 장로는 이사장과 이름을 차명한 박영훈 원장, 그리고 그 당시 행정부장 대행이었던 황규제 장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약 3개월간 사용한다는 약속이 결국 3년이나 끌었고, 고려학원 감사팀도 돈을 갚아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내어 놓았으며, 재판 또한 조정합의로 끝이 났는데 ‘10억원 원금은 1년 8개월 안으로 5천만원씩 갚는다’, ‘재판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는 합의를 도출해 냈다. 특히 병원 당국은 초창기 느긋한 입장에서 막상 소송이 진행되자 적극적으로 합의를 보려고 병원 민 부장을 배 장로에게 보내 변호사 선임 비용 2천5백만원과 그동안 손해입은 것에 대해 어느정도 보상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한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이사 파견 사학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
지난 8월18일(금)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국회의원 이주호 의원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주관으로 ‘임시이사 파견 사학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열린 토론회의 취지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것과 특히 사립학교법 중 임시이사 파견이 큰 문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개최됐다.
이주호 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김형오 의원(한나라당 원내대표)이 축사를 통해 “한나라당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행 통과된 것으로 이는 제도권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것이며, 사학의 건학 이념을 훼손시키는 것이다”고 꼬집고, “9월 정기국회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전재희 의원(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사립학교법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통과된 것이며, 대표적인 독소요소가 개방형 이사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지환 임시이사파견 사학정상화 대책위원장(전 경인여대 교수)은 “참여정부 이전에는 임시이사 대부분이 교육부 출신 관료들로 채워졌으나 참여정부 들어서 청와대, 열린우리당, 진보 성향 시민단체 관련 인사들이 대거 파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낙하산 인사가 사립학교에 끼치는 부작용을 보고하며 세종대와 함께 고신대학교의 예를 들어 “정치인 출신 김민남 임시이사장이 선임되자마자 법인의 수익사업체를 고의로 부도 내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며 “고신대학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경영권의 지배구조를 변경하기위해 법인자금 11억9천6백만원을 병원기획실장 J씨 명이로 6억9천100만원, Y 행정처장 명의로 4억2천6백만원을 빼돌려 지급할 어음 5억6천만원을 막지 못하게 해 고의부도를 내고 병원을 부실화 시켰고, 여기에는 명성교회로 지분을 이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설이 제기 되기도 했다”고 밝히는등 임시이사회의 부작용에 대해 전하고, “임시이사제도는 폐기돼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김윤세 과장(탐라대학교 직원협의회 회장)과 백영일 교수(대구예술대교수협의회 의장)는 임시이사가 파견돼 학교가 더욱 어려움에 처했다며 실상을 전해 임시이사들의 행보에 대해 적나라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고신교단은 고려학원의 관선이사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과 법적대응을 하기로 했으나 임종수 총무는 “교육부와 정면충돌하면 고려학원 사태에 이로울 것이 없다는 사학지원 과장의 충고를 받아들여 일단 한 걸음 물러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오는 9월2일 한기총 주최로 열리는 사학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집회와 8월 말 임시국회의 추이를 살핀 후 법적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신대 “억울하다”...행정적 제재
고신대가 지난 8월20일 교육부로부터 학교운영상 비리, 교원자격증 과오 발급으로 교육대학원 입학정원 10명 감축조치와 기관경고를 받았다. 전국 51개 대학이 이번에 교육부로 행정, 재정적 제재를 받았는데 고신대학은 교육대학원에 미자격자를 입학시켜 교원자격증을 발급해 주다가 교육부에 문의하던 끝에 상황보고 가운데 이같은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신대학은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서는 교원자격증 남발을 막기 위해 교육대학원의 경우 현직 교직원만 재교육 차원에서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고신대는 2000년도 교육부에 현직 정규 조교를 교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질의를 했는데 당시 교육부는 총장이 발령한 정규 조교를 교직원으로 규정했다가 이후 말을 바꿔 “사립학교 연금을 넣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고신대 서재수 기획실장은 “정규조교의 경우 4대 보험을 지급하지만 사립연금을 넣지 않는다. 교육부가 처음부터 안된다고 했으면 이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처음에 교육부가 이번 문제로 (교육대학원)입학정원 54명중 32명을 감축하고 22명만 승인하는 행정적 제재를 가했지만 고신대가 이같은 억울함을 호소해 10명만 감축하는 다소 완화된 행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신대의 경우 2001년 교육대학원 정원을 75명으로 승인받은적 있지만 2003년들어 자체적으로 정원을 54명으로 줄여 모집학생수를 늘리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음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교육부 행정적 제재가 지난 18일 사학법 관련 대토론회 때문에 언론에 이같은 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다. 이날 비록 임총무가 고려학원 문제를 발언하지 않았지만 이지환 대책위원장이 고려학원 문제를 언급한것이 일종의 괘심죄에 걸린것 아니냐는 여론이다. 대학측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자신들의 착오도 있는데 굳이 언론에 공개한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현재 고신대측은 교육부에 신설학과 신청을 하고 있어 이번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은 삼가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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