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교육부 감사 지적 성취했더니...구성원 의견서 받아오라 딴소리
‘학내분규 일으켜 경영권 뺏기’ 대법 제동
사립학교에서 분규가 일어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시이사를 파송한다. 일부 사립대 교직원들은 분규를 일으켜 재단 이사장을 쫓아내고 학교운영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임시이사 제도’를 악용하기도 한다.
물론 고려학원 임시이사 초래는 자체 파벌과 주도권 다툼에서 비롯된 상황이지만 임시이사 체제가 된 4년간의 기간 동안은 임시이사가 학교와 병원을 도와주고 수습하기 위해 온 목적이 아니라 ‘고의부도’등 병원 경영을 더욱 악화시켰다. 때문에 고려학원을 두고 임시이사 폐단의 모델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자 이례적으로 고신교단 인사를 6명이나 임시이사로 파송하여 이를 무마하려 했다.
대법원은 ‘인천경인여대’ 사건에서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생을 선동하고 분규를 주동한 이학교 교수 6명에게 업무방해, 폭력,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00년 7월 교육부가 이 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잘못이라는 결론이 났다. 기존 임시이사 제도가 일부 교직원의 학교 경영권 침탈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 파견 범위를 더 확대했다.
임시이사는 2년이던 임기제한이 없어지고 급료까지 지급되어 친여인사들의 인기 직업으로 전락될 전망이다. 지금도 임시이사가 파견된 33개교 가운데 총장이나 이사장을 권력 주변인사들이 맡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일단 이사승인이 취소되면 복귀가 5년뒤에나 가능하고 더구나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이사 체제로 바뀐 사학은 기존 재단이 운영권을 되찾기 어렵다. 때문에 개정 사학법이 곧 시행되면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학은 관변(官邊)학교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부 - 교단복귀 거부
고려학원 임시이사이면서 교단총무인 임종수 목사가 최근 교육부에 찾아가 “이제 교단에서 200억원에 부족액 15억원을 만들어 놨으니 교단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구성원의 의견 일치가 안 된 상황”이라며 임 총무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보다 앞서 고신총회는 교육부가 6월30일까지 병원 정상화 방안을 서류로 제출하면 정이사복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완전 돌려주겠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이번 제출된 서류엔 미기채 승인된 93억원중 83억원을 5개 약품회사의 부채로, 상환방법은 농협에 50억원을 대출받아 5개 회사에 각각 10억원씩 주고, 한 회사에서 보증금 5억원씩 받아(25억), 이돈과 나머지 7억원을 병원 발전기금으로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원은 배상문 장로에게 빌린 은행부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정상화방안 서류는 이미 102억원이란 교단에서 마련한 돈과 93억원 미기채 상환방안, 지난번 교단에서 대출한 15억을 합쳐 교육부가 감사지적한 부분 총 200억원이 완벽하게 처리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서류제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고려학원 정 이사체제를 ‘구성원의 화합이 안됐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나서 고신총회 집행부가 허탈해 하고 있다.
때문에 교단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학교를 쉽게 넘겨줄 것 같지 않다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교단집행부의 안위한 대응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일부 교단 인사들은 “교단 집행부가 모금만 열심히 하면 고려학원을 곧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교단집행부가)너무 안위한 생각에 젖어 있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일부 교단 이사들은 교단으로 복귀시키려는 노력보다 7월부터 유급제로 전환되는 새 시행령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경인여대처럼 법적소송으로 학원을 되찾아 오는 길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법정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코람데오 닷컴 출범
고신측 수도권 목사, 장로 40여명이 2005년 초부터 교단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를 가지면서 최근 코람데오 닷컴을 출범해 눈길을 끌고 있다. 코람데오 닷컴(kscoramdeo.com)은 7월 10일 공식적인 오픈을 하지만 이들 수도권 목사, 장로들은 이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의 발기인 대표는 곽창대, 김낙춘, 서상기, 강영안, 권봉도, 최영석 정주채 목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첫 모임으로 7월11일 이사장, 총장, 교단총무등과 ‘교단 현안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 모임에 참석하는 모 교단 인사는 “교단내 폭넓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교단의 진로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모임이다.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개혁파의 본격적인 움직임”이라며 이 모임을 계파모임으로 축소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단 인사들은 교단내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번 모임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건전한 모임으로 발전하여 교단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특정계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모임이 될지 벌써부터 관심의 집중이 되고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명서 발표
이보다 앞서 코람데오 닷컴은 지난 6월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단 집행부(임원회, 이사회,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안들에 대해 법적인 과오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6월10일 기독교보에 실린 정주채 목사의 ‘교단 재산 관리의 심각성’이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며 총 6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서는 ‘총회운영위원회의 거듭된 불법적인 재산처리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헌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을 무시하고, 집행부의 자의적인 해석을 따라 총회의 재산문제를 임의로 처리하고 있다), ‘유지재단이사회는 총회의 재산 보호에 적극적이어야 한다’(유지재단 이사회는 2004년 당시 헌법으로는 기본재산은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총회회관과 선교센터 등을 담보하고 40억원의 융자를 받았고, 또 지난 6월13일에는 총회의 허락없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근거로 15억원의 추가대출을 승인하였다), ‘현재까지 집행부의 불법적인 결의로 총회가 떠안은 부채 총액이 무려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총회가 갚거나 부담해야 할 금액이 무려 125억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학교법인의 정상화는 재정적인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 고신의 정체성 확립과 설립이념을 새롭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정이사체제로 환원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고신의 설립이념인 신앙과 생활의 순결운동이 일어나고,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과 미래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총회집행부는 학교법인 산하 기관장들에게 자율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부당하게 인사문제에 관여하는등 간섭을 중단할 것), ‘고려신학대학원 및 대학교를 지원하던 상회비는 다시 정상화되어야 한다’(상회비를 종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회비 납부를 보류하거나 해당기관에 직송하는 방법을 찾을 것)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대원 감사 결과 통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번 고려신학대학원 입시부정 문제와 목양장학회 문제, 최덕성 교수 입시부정 문제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통보에서 후보순위 18위를 3위로 올린점에 대해 당시 한진환 원장과 현 원장이며 당시 교무처장이었던 현유광 교수를 경징계(견책, 감봉, 경고)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 했다. 따라서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목양장학회 문제와 최덕성 교수 입시부정 문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교육부가 특별한 문제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번 감사는 신대원 교수회의 후보순위 조정과 목양장학회 건만 감사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부는 총 2차에 걸쳐 나와 최덕성 교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최덕성 교수는 “2차 감사 당시 이틀동안 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감사결과 나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며 “지금까지 이사회 감사팀(위원장 김용구 목사), 2차례에 걸친 이사회조사위원회(위원장 임종수 목사, 박종수 목사)와 부산노회 전권위원회(위원장 백성호 목사), 그리고 이번 교육부 감사팀까지 총 5차례 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저쪽에서는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신대원 감사팀 모 관계자는 “점수를 주는 것은 교수의 고유의 권한이고, 고려신학대학원이라는 특수 대학원은 원래 교수들이 자신이 가르치기 원하는 학생을 직접 데려와 공부를 시키는 것이 특수대학원의 성격”이라며 이번 조사결과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대원 김순성 교수외 6명의 교수가 이사회에 진정한 ‘최덕성 교수에 대한 입시비리 진정건’은 이번 교육부 감사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최교수는 “아직 미안하다는 진정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계속 싸우기를 원한다면 결국 한쪽이 크게 다칠 수밖에 없다”며 문제를 사회법으로 가져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교육부 감사팀은 목양장학회건도 아무런 언급이 없어, 감사팀 특성상 특별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목양장학회건에 대한 논란도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병원내부 분위기...새 노조(한국노조) 만들어야
54세가 되면 병원 정년을 정한 나머지 대다수 중견직원은 삶에 의욕을 잃고 있다. 50대인 이들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학생을 양성하는 가장으로서 ‘백수’로 남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불안감에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병원에서 가장 고생한 세대들이고 ‘허리부분’을 짜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어디에 항변할 데가 없어 법으로 허용되는 현 노조(민주노총)보다 다른 노조(한국노총)를 만들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현 노조 집행부를 불신하는 분위기로 감돌고 있다.
반면 젊은 세대(30~40대)직원들은 50대가 나가야 보직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기는 추세다. 이런 연령층을 대립시켜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 병원집행부 의도가 아닌가라는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병원 개원 55주년 기념식에 내려온 이우준 이사장이 병원장을 이사장실로 불러 “부도어음 335매는 은행에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설득을 하자 오히려 병원장은 큰소리치고 반대하고 나가는 바람에 이사장과 총장의 병원장을 옹호하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소식을 재단 한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