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4월 노회를 앞두고


4월 노회를 앞두고...고신 헌법적 오류(誤謬)를 살펴본다
지난 2월에 교단 차원에서 모처럼 고신포럼을 갖고 고신교단의 정체성과 현실진단 및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까지 단행한 이 때......때마추어 오는 고신 제56회 총회 총대를 파송하는 4월 노회를 앞두고 근간(近間) 교단적인 난제(難題) 중...고신 헌법적 오류를(헌법적 규칙, 정치문답조례, 총회규칙 기타 제규칙적(諸規則的) 오류 포함) 찾아 아래 몇 가지만 제시하는 바이오니 교단적인 차원에서 살펴 보시고 고신포럼에서 나타난 문제점 처리와 아울러 이번 노회, 다음 총회에서 바로 잡는 선처 있기를 바랍니다.

※ 지상 제안사유(입장)...필자가 전 헌법개정위원 및 총회자문위원으로서 총회 당시 헌법적 오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발언할 기회가 없어 관계자에게 제안한 바 았으나 우금(于今) 헌법적 오류사항의 시정 조치도 없이 계속 오류 범법(誤謬 犯法)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뜻있는 여러분들의 질의 자문을 받은 바 있기에...이대로 방관할 수없어 교단 앞날과 후대를 위해 부득이 지상 제안하게 된 입장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목사의 당회원 자격 해석의 오류...
o 제 55회 총회에서 부목사는 교회정치 제11장 82조에 근거하여 시무목사로서 당회원 자격이 있다고 확인 결의한 것은 시무목사 조문해석의 오류와 아래 몇 가지 관계법 규정에 저촉 불법의 오류임을 밝힌다.
※ 헌법 개정 당시 배경 : 부목사는 원칙적으로 당회원 자격이 없고 당회 허락으로 언권회원 정도로 결정한 바 있으나 위원 중 1분이 부목사도 개체교회 시무목사이므로 당회원권이 있다고 착각 오판한 바 있다.
o 시무목사 해석의 오류
정치 82조에서 시무목사라 함은 - 원리적으로 당회장인 위임목사, 동사목사, 정식청빙발은 임시목사를 지칭한 것임. 한편 시무목사에 대한 한계가 애매하다는 해석이 있기에 헌법적 규칙 제정 당시 규칙 제4장 제5조(당회의 조직과 구분)에서 정치문답조례 제192문, 제194문, 제214문에 근거하여 당회조직에는 당회장과 시무장로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로 명문화한 바 있다.
※ 정치문답조례(이하 “정치조례”라 함) 제192문 1항 당회는 지교회를 치리하는 회 - 당회원은 본 교회 담임목사와 위임장로니라
※ 정치조례 제194문 : 당회조직 - 지교회의 위임목사들과 위임장로들로써 조직...
※정치조례 제214문 - 제 목사가 지교회의 회원이 되지 않고 노회회원만 되느니라
※ 당회장이 아닌 부목사가 노회원겸 당회원이 되면 정치조례 93조 노회의 직무 12항목과 정치조례 85조 당회의 직무 11항목의 치리권(행정권, 권징권 관장) 행사를 하게 됨은 모순불법이다.

o 오류 대책 근거
① 특별변법조치안- 정치조례 618문 45항을 적용하여 2/3표결 처리 요
② 정치문답조례 적용근거 : 정치조례 제122조, 총회규칙 52조, 총회 12회 결의(교회치리상 정치문답조례를 지침서로 채택)
③ 정치조례 421문 착오된 것이 명백히 발견되면 개정 가
④ 총회에서 결의한 것도 법에 속하나 성경위배, 헌법적 규칙에 위배된 가결 불가

둘째, 특별변법조치안 - 정치조례 618문 45항을 적용 처리하지 않은 오류...
예 ① 제51총회시 병원노조 시위로 비상폐회한 건 및 그 때 미진 안건을 위임받은 연석회의[2001.10. 9일자 대전 회집] 결과를 제52회에서 보고 채택 건과 2003. 5. 9일자 비상총회의 소집, 안건 처리 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 채택하는 과정에서 위 특별변법조치안 대로 2/3이상 표결 처리하지 않은 오류이다.
※ 정치조례 618문 45항- 치리회가 이 회의 규칙을 임시로 중지코저하면 회원 2/3이상의 가결로 중지 가(제13회)
② 서경노회의 영입 결의시 절차 오류 ~ 계속 오류...
제51총회에서 영입 결의시 무지역노회의 기한 미정으로 또 정치조례 618문 45항을 적용하여 2/3이상 표결처리하지 않았으며 이어 제 54총회에서도 서경노회 소속 2교회 만을 진주노회에 이관 결의한 일과 제 55총회에서 영입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또 다시 이관 기한을 정하지 않고 당분간 보류하기로 가결하면서도 위 특별변법조치안 2/3이상 표결 처리하지 않은 오류이다.
※ 정치조례 618문 21항 - 무기한 유안 건 2/3이상 가결 요
※ 정치조례 618문 24항 - 무기한 연기 건 재론시 3/4이상 가결 요
※ 보류, 유안기간 - 무기한 보류는 자연 폐기된다(45총회)
③ 제53회시 고려학원 법인 이사 15인에게 3년간 총회 총대권 정지결정의 오류...
헌법 12장 총회론, 정치조례 435문 적용 시별한 것은 헌법적 규칙 9장 5조와 특별번법조치안을 적용하여 2/3이상 표결처리하지 않은 오류이다. 또 총대권 정지 3년을 2년으로 단축 건도 총회운영위원회에 위임처리하여 56총회에서 채택함도 오류이므로 2/3이상 표결 처리 요
④ 학교법인 정관 제20조 임원선임 방법, 총회규칙 23조 2항의 개정은 고신총회 스스로 자수자박의 오류이다.
o 사유 : 총회에서 임원 이사 선출되면 곧 조직하고 직무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유일한 특혜 정관 규칙을(1967년 정관 제정후 35년간 문제 없이 시행 중인 것을 입법 목적의 망각한 실무 착오) 이사회 조직은 교육부 승인후 운영위원회 통과로 직무 수행하는 불편한 악법으로 개정하여 스스로 자수자박의 우를 범한 오류이다.
※ 사유: 모든 법인 등기, 부동산등기, 출생신고는 사후 언제 등기 신고해도 관계 없이 그 등기 신고 원인 일자만 사실대로 밝혀 기록하면 가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선조직 후승인 가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스스로 불편부당한 선승인 후조직으로 변경한 자승자박의 오류이다.
※ 고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2003. 4. 1일자 관선이사 파견 건도 우리정관의 특별한 규정과 합법 절차에 의거한 원인무효행정소로 관선이사를 피할 수 있고 또 당시 이사회 총사퇴로 수습할 수 있는 아쉬움의 오류도 있다.
⑤ 고신헌법 및 헌법적 규칙과 고신총회 결의사항의 부합 부분을 개정 정비하지 않은 오류...
예 · 고신교단의 이념, 교육이념, 개혁주의교회 표시 등을 총회규칙에 삽입하지 않음.
· 교단명칭 - 당초 고려파를 고신으로 변경(제 30총회)한 것을 학교법인 정관에는 고려파 그대로 방치하다.
기타 생략

2006. 3. 10

200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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