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이사 파견 33개 사학중 10개교에서 부정 비리의혹 제시...700쪽 달해
◎관선이사 33곳 중 10곳 비리 의혹
지난 3월21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관선이사가 파견된 학교들의 비리와 부패의혹을 공개해 관선이사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전혁(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상임대표는 “관선이사가 파견된 사학(私學) 33개교 중 10개교에서 부정·비리의혹이 접수됐다”며 “관선이사 체제가 오히려 학교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분규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 이사들에게는 높은 도덕적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임시이사의 부패 비리는 감독관청인 교육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임시이사들이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직무를 수행했는지, 교육당국이 보고만 있거나 직무유기 했는지등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개한 사례에는 ▲임시이사들이 학교 정상화를 빌미로 특정기업과 학교를 양수, 양도 계약서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적시한 계약서 ▲임시이사회가 교직원의 급여에 스스로 관여하지 않도록 정관을 변경해 당해 대학의 급여가 60~70% 이상 인상 돼 학교의 재정을 압박한 사례 ▲사학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설립목적 변경 ▲수백억대의 학교발전 기금과 적립금의 불투명 운영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시이사의 기간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임시‘란 말과 달리 D.Y.C대등 세 곳은 10년 이상 임시 이사가 파견됐다. G.T.H대등 7개 대학의 임시이사 파견 기간도 5년 이상 됐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현재 19개 대학 중 8개(경인여대, 김포대, 나주대, 대구대, 대구미래대학, 서일대학, 영남대, 조선대) 대학이 임시 이사 파견 이유가 해소됐는데도 남아 여전히 학교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그간 분규 사학법인에 학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임시이사를 파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발표에 따르면 임시이사 또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은 최근 감사원의 사립학교특별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관선)이사체제 하의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관해서도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은 이러한 사학법인의 비리 제보 내용이 담긴 700여 쪽에 달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상태다.
조 대표는 “관선이사 사학의 비리가 추가로 접수되면 감사원에 2차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현재 사학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고려학원도 임시이사 이후 달라진 것 없어
고려학원은 지난 4년 동안 임시이사장만 해도 무려 4명이나 바뀌었으며, 김민남 이사장 체제에서는 병원이 고의부도상황을 맞게 하는등 학교, 병원을 제3자쪽 명성교회측에 팔아넘기려고 시도했고 현재까지 체불임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나 부도를 풀고 은행대출등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지 않고 부도난 상태지만 구조조정을 하려는 현 병원장에 힘을 실려주어 오히려 병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현재까지 지켜볼 때 고려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행정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중도하차 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인상을 버리기 힘들다.
또한 임시이사체제 이후에도 체불임금으로 병원직원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으며, 고가장비 도입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인사이동 잡음등 안팎으로 문제가 불거져 임시이사 이후 행정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 긍정적인 부분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사실일 경우 엄중 조치
이러한 내용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비롯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앞으로 감사원 감사에 비리가 사실로 들어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만 밝혔다.
그리고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 일부 사립대학의 관선이사 비리사항을 개괄적으로 발표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10월 임시이사 선임대학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시에 이러한 비리가 구체적으로 발견된 적은 없다”며 “또한 일부 대학은 공개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어 현 상황에서 보도 내용만으로 사실여부 판단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사립학교법 개정 시 임시이사 선임이나 해임 사유를 구체화하고 임시이사의 선임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정상화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며 “4월 중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모든 대학에 대하여 해당 대학별 정상화추진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어 정상화가 가능한 것으로 분류된 대학에 대하여는 이를 조기 정상화토록 요구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수 고신대 사무처장 명예퇴직 신청
고신대 출신으로 한 대학에서 25년 이상 교무 행정 통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수 장로가 지병을 이유로 지난 3일 총장 앞으로 명예퇴직신청을 냈다.
최근 이사회에서 정관에 명예퇴직 규정을 두고 구조조정의 태두리 안에서 명예퇴직을 받기로 해 병원에서 불과 5명, 그리고 대학본부에서 유일하게 김 처장이 신청을 했다.
김영수 장로의 경우 다른 명예퇴직과는 다르다. 공무 중일 경우 지병으로 퇴직하면 별도 공상예우를 하는 사례가 있다. 고려학원 재단은 이번 명예퇴직의 기준세칙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안민 부총장은 “김 처장은 대학에 기여한 공로도 있고 해서 예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고 코멘트 했다.
◎고려학원 7월 이전 정이사 체제로 복귀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고려학원을 7월 이전까지 정이사체제로 교단에 환원하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 사학담당 현 사무관은 교단 총무 임종수 목사에게 “교육부 감사가 지적한 미기채승인 200억원에 대한 환불 조치가 거의 육박함에 따라 7월부터는 사학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그때부터는 관선체제에 있는 사학을 비롯한 모든 학교가 법원 파산부로 넘겨져 관리하게 되는 법령이 나오게 되므로 교육부 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가급적 고려학원 문제를 7월 이전에 자기들 손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교단은 부단히 빠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가 아직 남은 21억 미기채 승인금액 중 12억원은 김해복음병원재단(용지)에서 갚아야 할 금액으로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9억원이다. 고신대가 외부에 모금한 6억원을 공제하면 3억원 정도만 모금을 마치면 교단에 정 이사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이사체제 선임에 난제
정이사체제로 간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난제가 있다. 현 관선이사가 차기 이사를 뽑느냐, 아니면 교단 총회가 종례와 같이 선임하느냐, 그리고 현 관선이사회는 일단 후임이사선임권이 없기 때문에 관선이사 이전의 이사(김영동 이사장)에서 선임하는 것인가를 놓고 어떤 것이 합법적인 이사 승계인지 고민할 대목이다.
총회는 일단 차기이사회는 이사장을 현직 총회장으로 하던지 증경총회장 가운데 1인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 중 노조에서 추천이사, 교수협에서 추천이사 각각 1인, 나머지 이사는 교단 인사 중 전문 경영인 이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일단 이사 승계 구성에 따른 법률적 적용은 교육부에 질의하는 선에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한다. 어쨌든 관선이사들이 와서 가장 잘못된 실패작 가운데 하나가 고려학원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또한 고려학원 정이사 체제에 더이상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교수평의회 김정일 회장 선임
고신의대와 대학본부 교수들을 망라하는 교수평의회 회장에 김정일 교수가 지난달 선임된 것을 놓고 대학교수 안에 새로운 개혁바람이 불것이다는 예측을 낳고 있다. 원래 김정일 교수는 이환봉 교수라인으로 정현기 총장체제를 붕괴시킨 주역의 한사람으로 평가받고 있고 몇년 밖에 정년이 안 남은 교수 사회에 쓴소리 잘하는 시니어급 교수의 한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 김성수 총장 체제에서의 잘못이 있으면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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