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영 엽 박사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더욱 사회의 이슈(issue)가 되고 있는데 이는 소위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운동 단체”들, “좌경 사상을 지닌 사람들”, 그리고 종교단체로는 “여호와의 증인”(이단으로 규정됨) 등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론을 조성시키며 법제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아래 항목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자세히 살피고 적극 반대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 자체가 잘못된 양심이다.
본래 양심이란 선과 악, 공의와 불의,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을 판단하고 선과 공의와 옳은 것은 행하고, 악과 불의와 그릇된 것은 거부, 반대, 항거하도록 명령하는 도덕적 자아 주체이다.
그러나 원인(原人) 아담과 하와의 최초범죄(교만죄, 불신앙죄, 불순종죄)의 결과로 원인(原人)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인간 성질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가져왔다. 그 결과 사람의 양심이란 철저하게 병들고, 불구가 되고, 뒤틀리고, 비정상적이고, 타락 부패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타락한 양심을
① 화인맞은 양심(seared conscience with a hot iron, 딤전4:2),
② 어두워진 마음(a darkened heart, 롬1:21),
③ 더러워진 양심(a defiled conscience, 딛1:15),
④ 굳어진 마음(a hardened heart, 엡4:18),
⑤ 완고한 마음(a stubborn heart, 마13:15),
⑥ 악한 마음(an evil heart, 마9:14),
⑦ 속이는 마음(a deceitful heart, 렘17:9)이라고 정확히 정의하였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라고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양심의 정의인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란 잘못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 병역기피이다.
둘째, 병역의 의무는 사나이 대장부의 특권이다.
병역의 의무는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나이 대장부의 임무이며 동시에 특권이다. 그러기에 심지어는 불구 청년들도 군에 한 번 입대하는 것이 최대 소원이 아닌가! 그런데 병무청 통계에 의하면 연간 징집 인원 30만 명 중 약 600명이나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있다고 한다. 가슴 아픈 통탄할 일이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나이 대장부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애국, 애족의 정신을 저버리는 극단의 이기주의적인 행위이다.
셋째,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병역의 의무는 절대 필수이다.
작금의 우리나라는 북한 공상정권이 6.25 남침을 감행한 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38선을 분계선으로 남북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나 또한 그것이 옳다고 판결하는 판사의 양심은 도대체 무슨 양심들인가? 양심운운하면서 소위 양심의 자유가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인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논거는 묵인·용납할 수 없는 역설이요 궤변이다. 병역의 의무를 지지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양심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
넷째, 대한민국과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같은 동족이나 같은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체제, 경제적 자본주의, 그리고 사상·이념적으로는 반공(Democraticism, Capitalism, Anticommunism)이다. 경제적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기업,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 권장하는 경제제도로서 통제경제와 반대된다.
반면에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은 공산주의 독재체제이다. 그들의 정치이념, 사상,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국민(인민)의 인권을 탄압, 유린하는 독재체제 공산주의 국가이다. 저들은 6·25남침을 위시하여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사건, 프에불호 납치사건, 아왕산 테러사건, KAL기 폭파사건, 속초해안 잠수함 침투사건, 최은희 납치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등을 위시하여 휴전협정을 수없이 위반하고 있다. 우리는 북녘 땅의 동포들이 하루 속히 독재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의 날이 오기를 염원한다.
다섯째, 소위 대체복무라는 대안도 반대하여야 한다.
소위 대체복무란 전투에 참가하지 않고 비전투 분야에서 봉사활동으로 군복무를 대치한다는 것이다. 소위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는 자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들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투에서 멀리 도피하여 자신들만이 살겠다는 집단적 이기주의자들이며, 반애국자들이며, 자신들의 임무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는 형평성 원리에도 위배되므로 소위 대체복무제 또한 반대하여야 한다.
국가의 공공유익을 위하여 고학력·전문직의 인력을 충당하기 위하여 군복무를 면제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독일, 대만을 위시한 다른 나라들은 국가 안보 상황이 우리와 전연 상이하다.
여섯째, 소위 양심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의 원리에 의해 제재를 받아야 한다.
웹스터 사전(Webster‘s Dictionary)에 의하면, “자유는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방자한 군력의 지배로부터 해방 또는 감금으로부터의 석방이다”(p.537)라고 정의하였다. 헬라어에서 자유는 엘류테리아(?λευθερ?α; Liberty, freedom)로서 해방, 석방, 풀어줌이다. 자유의 원리에 제재를 받지 않는 자유는 자유남용이며, 방종인 것이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란 올바른 양심의 자유의 원리에 위배된다.
일곱째,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란 실제상은 병역기피이다.
병역기피는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시키며, 국론을 분열시키며, 군의 기상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법안이 가결 시행되지 않도록 정부 관계자들, 입법부, 사법부, 종교계 그리고 바른 시민단체들은 철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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