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사임 뜻 밝혔으나 교육부가 만류 총회정상화 준비위 병원장 직무정지 문제 당분간 유보 근로기준법 31조 1항 “직원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적용논란
병원장 직무정지 일단 보류
지난 12일 총회정상화준비위원회(위원장 이한석 목사)는 재단사무국에서 모임을 갖고 현안문제등을 논의했다. 준비위는 이날 크게 세가지 안건을 다뤘는데 1) 병원에 돈을 빌려준 성산교회 배상문 장로 문제를 실행위원회가 맡아 처리할 것과 2) 특별 감사보고 처리의 건은 총회장을 포함한 4인 위원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관심을 모은 3) 병원장 직무정지의 건은 일단 보류키로 결정했다. 준비위원들은 현 병원장의 행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병원의 위기상황에서 병원장의 직무정지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따라서 일단 총회장과 총무가 병원장을 한 번 더 만나 대화에 나선 이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준비위원들은 총회장과 총무가 병원장을 만나 대화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임종수 총무가 “전혀 대화가 안된다. 만나기도 싫다”고 말할 정도. 오히려 준비위원들은 직선제 병원장이라는 딱지가 더 부담스러운 느낌이다. 모 위원은 “준비위가 직무정지를 가결한다고 이사회가 받아들일지도 의문이지만, 직선제 병원장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반발에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 준비위원중 한 명인 총회 서기 주준태 목사는 “총회가 무슨 권한으로 병원장 직무정지를 시키는가?”라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발언할 정도로 정상화준비위원회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앞으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교단이 주인역활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강력이 제기되고, 병원장의 행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준비위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또 준비위원회는 특별 감사보고 처리의 건을 총회장과 부총회장(목사, 장로), 회록서기 권경호 목사에게 맡겨 처리키로 결정했다. 감사보고 내용은 처음 부도해소를 위해 30억을 재단측에서 요구했다가 이후 6억, 3억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관련자들을 질타했다. 교단입장에서는 모금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주장이다.
또 부도해소를 위해 은행대출을 위한 위원을 구성했다. 임종수 총무와 김종익 장로, 황규재 장로를 통해 병원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일임했다.
하지만 은행대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출을 위해서는 병원장의 병원 방향 운영과 사업계획, 그리고 앞으로 5년동안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지만 병원장은 부도해소를 한다면 병원 구조조정이 힘들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 대출에 협조할지 의문이다.
병원 정관 65조 개정의 의미
지난번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개정당시 제65조 정관 개정에 대해 병원 일각에서는 말들이 무성하다. 현행 “제65조(신분보장) 일반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이사회에서는 “일반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단 부속병원의 직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한다”고 개정했다. 결국 이번 인사문제를 합리화 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1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는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복음병원의 경우 현재 부도상태이기 때문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병원장이 “부도를 푼다면 병원의 구조조정이 힘들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31조 2항의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고에 대한 기준과 보상등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인사조치는 ‘대기발령’과 ‘보직해임’에 대한 내용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앞에서 언급한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병원장 스스로 직원들에게 “사표쓰라”고 강요한 만큼 실제적으로는 해고에 대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부가 잘못했다(?)
이충한 병원장은 구자영 병원장 당시 서영애 부장이 김해공항 의원으로 전보 발령되어 있다 교육부 감사지적으로 원대복귀한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잘못처리한 것 이라고 주변에 말해 왔다.
당시 교육부 감사팀은 ‘운영실태 조사 결과 처분서’를 통해 “간호부장(3급, 간호사) 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부는 “정관시행세칙 제36조(직급의 구분)에 의하면 간호사 3급은 간호부장으로 보직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규정과 달리 보직해임서를 일괄 제출받은 후, 간호부장(3급) 서영애등 2명에 대한 보직해임을 법인이사장에게 청원하여 ‘02.4.11 전보 발령하여 ’03.1.18일 현재까지 약 9개월간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며 소속 간호사를 관련규정에 따라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도록 지시하면서 강규찬 전 이사장, 구자영 전 고신의료원장, 강동길 전 행정처장에 대한 ‘경고’를 통보했었다. 이번 사건도 당시와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때문에 교육부 감사가 전개된다면 관련자들의 징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병원장의 의도대로 최근 서영애 원무부장이 사표를 쓰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부장은 병원장 의도대로 사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대한 실망과 더 이상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측근에게 밝혀 왔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 포함된 다른 사람들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며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탄원서와 호소문을 전달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 민원실에도 이같은 문제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만약 이사회가 이번 인사건을 통과시킬 경우 이사장을 상대로 법적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인사명단에 포함된 모 인사는 “이사장 뿐만아니라 병원장에게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준비중이다”며 “절대 가만히 두고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병원장에게 이번 인사의 사유와 법적근거, 병원의 이익이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다”며 합당한 근거와 병원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보직사임이 이사회를 통과한다면 병원이 얻는 이익은 월 조직수당 270만원 정도다.
교단 품으로는 언제(?)
최근 임종수 총무가 교육부 사학지원과장 이성희 과장을 만나고 돌아왔다. 임종수 총무가 언제 정이사 체제가 가능하냐고 질문하자 이성희 과장은 가급적이면 교단품으로 돌려줄 계획이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장은 교육부 총리가 고려학원은 비리가 없기 때문에 정상화 조치가 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해라는 언급을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장은 현장에 다녀온 교육부 실사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당장 고려학원의 정이사 체제가 힘들다고 밝혔다. 교수평의회 설문조사에 나타났듯이 구성원들이 정이사 체제를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내부적인 화합때문에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 거취도 관심
고려학원 이우준 임시이사장이 최근 교육부와 교단 임 총무에게 금년안에 임시이사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병원내 문제가 불거지자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이사장의 입장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교육부 측에서는 정관개정문제와 사학법 문제등으로 이사장직 사표를 보류 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협회장에 정호중 교수
의대 교수협의회 임시총회가 12월27일 개최된다. 현 의대 교협회장인 문창우 교수는 사표를 제출한 상태로 새롭게 개인병원을 개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날 새로운 교협회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공식 출마한 교수로는 재활의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인 정호중 교수가 유일하다. 지금까지 의대 교협이 차기 회장을 내정한 후 총회를 통해 공식 인정해 왔기 때문에 별 이변이 없는한 정호중 교수가 신임회장으로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호중 교수는 출마의 변을 통해 “교수들의 권익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기존 교협역활에 충실할 뜻을 내비췄다.
전현직 병원장의 갈등
최근 병원에는 하이프나이퍼라는 장비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알려진바에 의하면 약 70억원이라는 고가장비로 모 개인병원에 있던 이 장비를 복음병원이 임대형식으로 들여온다는 것이다. 지난번 이사회가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이 장비 임대를 조건부 허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들여오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해운대 모 개인병원이 이 기계와 더불어 사이버나이프도 함께 구입하여 복음병원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이다.
만약 소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 현직 병원장이 사이버나이프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형식으로 사이버나이프가 병원에 들어온다면 이사회는 4억 계약금 훼손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쩔수 없이 물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이번 임대건에 대해 구성원들의 반발도 큰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운대 개인병원이 하이프나이퍼 수익금의 90%를 요구하고 있고, 장비운영을 위해 개인병원 의사 3명과 방사선 직원 2명을 복음병원에 파견하고 임금도 복음병원이 지급토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또 이 병원이 가지고 있는 CT와 MR을 복음병원이 임대가 아닌 실제로 구입하는 조건을 달고 있다. 노동조합 김위진 지부장은 “현실적으로 우리병원에 너무 불리한 독소조항이 많아 우리지부는 반대하고 있다”며 이 계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인병원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이 다소 완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직원들 다수도 이사회가 진정 병원을 원한다면 이러한 계약조건을 면면히 살피고 신중히 결정을 해야지, 단지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계약을 성사토록 조건부 허락을 한 것은 내몰라라 하는 모습과 같다며 “고려학원 이사회인지 개인병원 이사회 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