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로 법인 이름 바꿔 정체성 논란 방송위원회와 CBS 충돌 KNCC와 한기총, 방송위원회에 차별조항 삭제 요구
최근 방송위원회와 CBS간의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확정안’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있다. 지난 19일 방송위가 발표한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 확정’의 내용에는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단체, 정당,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5% 이상의 주요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지양’한다고 밝힌것과 관련해, CBS측은 자격기준의 불공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종교법인의 주요주주참여 지양’ 중요항목을 미포함 CBS측은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기본 정책방안’과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방송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의 구체적 자격기준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법인의 주요주주참여 지양’이라는 중요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정당도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의를 표했다. 이어 방송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1일부로 정정보도를 했으나 정당에 대한 부분만 삭제한채 기존의 항목들은 그대로 유지해 빈축을 사고있다.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관련 법인’ 특정 제한 또, 지난 9월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효성 부위원장(방송위원회)은 “CBS의 참여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으나 19일에 발표한 선정방안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관련 법인’을 특정해서 제한하는 것은 CBS가 경인민방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치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위에서 발표한 내용은 과거 1차, 2차 민영방송사업자의 신청자격기준에는 없었던 사항으로 방송법등 관련법령상 사업제한을 받을 이유가 없는 종교법인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민방사업자 선정자격에 ‘종교단체등 특정집단 이익대변단체의 참여를 지양’한다고 자격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CBS측은 “주요주주 참여를 지양하겠다는 것이 원천적 봉쇄가 아니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방송사업자 선정심사가 비계량 심사로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사실상 허가추천기관인 귀 위원회가 CBS의 사업자신청자체를 불허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적게는 - 20 ~ - 90점까지 점수 받을 것 예상 CBS측은 “DMB사도 몇점차로 당락을 짓는 가운데 이러한 항목으로 인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90점까지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초 이러한 항목을 삽입한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투명하게 방송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방송위원회가 선정기준 자체를 불공정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의혹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참여기회의 균등원칙’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CBS측, 집행정지 신청서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 이에 CBS측은 지난 20일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 방안 확정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 방안 확정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하면서 “방송위원회가 부적절한 선정 기준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특정 자본의 참여를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위가 교묘한 행정행위를 통해 사실상 CBS의 사업 포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 다른 조항서 높은 점수면 가능성 있어 이에 방송위원회 측은 문제가 제기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5% 이상의 주요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지양’한다는 조항에 대해 방송사업 참여 적합성 및 건전성 점수 70점에 심사평가하는 내용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지만,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등 다른항목의 평가를 신중하게 하겠다며 다른 조항에서 높은 점수로 맞선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일축했다. 기독교인사들, 청와대, 학계, 시민단체등 반대의견 쏟아져 이와 관련해 각계 인사들의 의견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 기준에서 종교관련 법인들을 배제하는 ‘지분 5% 이상 참여 지양’이라는 차별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주었다”며 방송위원회를 비판했다. 이와함께 한기총은 “심사과정 중에 종교관련 법인에 불이익을 주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방송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은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적절치 않은 결정이라며 방송위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인천전문대 박창화 교수는 “주파수는 국민의 것인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월권이자 라디오는 되고 TV는 안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공익적인 사업자가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언론노조도 방송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라는 방송위의 설립 목적과도 배치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공정성, 투명성, 윤리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방송위의 CBS 제외 방침에 반론을 제기하며 나아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 내고 있다.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위의 선정기준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계일부에서는 기독교방송의 정체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방송위원회와 CBS가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확정안’의 갈등을 겪는 동안 교계일부에서는 기독교방송이 CBS로 이름을 바꾸면서 정체성마저 잃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CBS 기독교방송에 대해 “KNCC가 음영분과위원회가 기독교 선교를 위해 세운 언론기관으로 기독교 선교라는 설립목적이 희석되어서는 안된다“며 “CBS는 기독교 방송이라는 명칭 자체가 우리사회에 선교적의미를 전달하는 매체 역할을 해왔다”며 기독교 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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